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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8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청와대로 초청해 양당 원내대표 오찬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오찬 회동은 특별한 의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기정 수석은 "이번 오찬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화는 문 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초청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문 대통령과 2명의 원내대표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통합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초청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국회의 상황이 이제 많이 변화했다. 제 1당과 2당의 원내교섭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두 분의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이날(28일) 두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고 계신다. 그런 만큼 달라진 21대 국회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할 지 추후에 결정하실 것 같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초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연설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난 위기 앞에서, 또 그동안 신뢰받는 국회의 필요성이 요구돼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개원 연설은 1958년 4대 국회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최초로 한 이후 명맥이 사라졌다가 1981년 11대 국회부터 모든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7년 헌정 체제' 이후 8번째로 개원 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8대 국회에 이어 2012년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다.

2020-05-24 15:52:36 최영훈 기자

'김종인 비대위' 띄운 통합당…변수는 임기

미래통합당이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내정자의 사무실에서 만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통합당 당선자들이 22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인 비대위 출범을 결의하면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1박 2일간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최선을 다해 당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주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김 전 선대위원장이 애초 비대위원장을 거부한 이유는 '임기' 문제 때문이다. 현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는 8월 31일까지다. 이에 대해 김 전 선대위원장은 사실상 임기 제한 없는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며 당의 제안에 대해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통합당과 김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된 임기 문제는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 당헌 수정이 이뤄질 경우 해소된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현행 '8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28일 통합당 차기 전당대회 일정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다. 통합당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상임전국위원회 무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3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정된 데 대해 "'세대교체', '과거 단절', '젊은 정당'을 외친 지 하루 만에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을 경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차기 대선과 내년 보궐선거까지 몽땅 외주를 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끄럽지만, 어쩌겠나. 당선자 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4·15 총선을 통해 더 추락할 곳도 없을 만큼 추락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내 반발에 막혀 상임전국위원회가 또 무산될 경우 통합당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어 무난하게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변경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김 전 선대위원장은 27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를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진단과 함께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대위 임기 연장 여부가 당내 반발에 한번 부딪쳐 무산된 만큼 당협위원장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지도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2020-05-24 14:53:44 최영훈 기자

작년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천만원 첫 돌파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4일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세금이 늘어나는 한편, 사회보장기여금도 인상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4일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총 국민부담액을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다.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1014만1000원)은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 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수(5170만9000명)로 나눠 산출한 금액이다. 총 국민부담액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세는 293조5000억원, 지방세는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이같은 1인당 국민부담액이 해마다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을 시작으로 2014년(720만원), 2015년(771만5000원), 2016년(841만1000원), 2017년(906만3000원), 2018년(981만7000원) 등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국민부담액 증가율이 예년과 비교해 완만했는데, 추 의원실은 이를 두고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한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으로 분석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율 역시 2013년 23.1%를 시작으로 2014년(23.4%), 2015년(23.7%), 2016년(24.7%), 2017년(25.4%), 2018년(26.8%)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추 의원실은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추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함께 액수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늘면서 사회보장기금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추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부담률의 경우 충분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면 유지할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부진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40∼50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세입 확충과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해 '증세' 필요성도 제기돼 재정전략회의에서 관련 논의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만약 증세가 이뤄질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05-24 13:44:1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민취업제도 시행 앞두고 '꼼꼼한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꼼꼼한 제도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시행에 앞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뒤 정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당부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22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취업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5-24 11:56:2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정부와 기업은 한배…최선 다해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과 정부가 정말로 한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으쌰으쌰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을 모아 나가면 경제위기 극복도 방역처럼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가 간 교류 중단 해소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 등에서 '필요한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한 해외 정상 통화에서 '교류 및 항공 재개'가 중심 주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러 나라와 협의가 됐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더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수렴해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에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며 "금융권도 지원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에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도 말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화가 강화될 게 분명하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또는 탈(脫) 탄소 등 방향으로 가는 게 가속화될 테니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05-21 17:54:3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 "경제 회복, 총력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찾아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주요 산업의 대표 기업과 만나 산업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혜와 의지도 모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찾아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정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정부 차원의 미래 기술 인재 양성 의지를 강조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도 지킬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 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정부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인 만큼 정부 역시 '전례 없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김현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가 참석했다.

2020-05-21 14:45:34 최영훈 기자

20대 국회, 사실상 종료…법안 처리율 36.9% '역대 최저'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이날까지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9119건으로 제출된 법안(2만4139건) 가운데 36.9%만 처리한 셈이다. 이에 '역대 최악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게 됐다. 사진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인 36.9%를 기록하면서다. 여야는 20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14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한 과거사에 대해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기점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 또는 기존 요금제 가격 인상 시 정부로부터 인가받도록 하는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는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활 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매년 생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21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2만4139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9119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만5020건에 달한다. 특히 제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를 포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 결정을 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 대해 "20대 국회 역시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나"라며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었던 정치를 떠난다니 사실 심정이 복잡했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며 "하루하루 쌓아 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정치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2020-05-21 13:39:0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한국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구상한 국가프로젝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보고를 받았다.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이 화두"라면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합동 서면보고를 지시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에 대해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된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 뉴딜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한국판 뉴딜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

2020-05-20 16:29:51 최영훈 기자

민주당, '윤미향 논란' 여론 악화에…자체 조사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역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에 이어 불투명한 기부금 운영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져 여론이 악화되자 옹호하는 입장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꿨다. 당초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의연 비판은 친일'이라는 프레임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의연의 경기 안성 위안부 쉼터 부지 구입·매각 과정 내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 및 부실 운영 의혹, 윤 당선인의 2억원대 경매 아파트 현금 구입 의혹 등을 두고 해명이 오락가락하자 여론은 달라졌다. 당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변했다. 여론 악화로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할 개혁 입법 과제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 여론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비춰진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과거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자를 두고 '회계 부정 의혹에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의혹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18∼19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 성인남여 1042명 참여,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 64.4%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회계 의혹에 관해 윤 당선자의 해명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정의연 회계 의혹에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도 57.2%가 나왔다. 반면, 윤 당선자의 해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8.2%, '모른다'는 응답은 17.4%로 나타났다. 회계 부정 의혹에 '윤 당선자가 사퇴할 정도가 아니다'는 응답도 27.1%였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5.7%로 조사됐다. 특히 전 연령대에 걸쳐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가 사퇴 의견이 64.3%(사퇴 반대 24.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60세 이상(사퇴 58.5%, 사퇴 반대 25.2%), 50대(사퇴 57.6%, 사퇴 반대 31.3%), 18세 이상 20대(사퇴 55.9%, 사퇴 반대 15.1%), 40대(사퇴 50.2%, 사퇴 반대 38.9%) 순으로 윤 당선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05-20 14:27:13 최영훈 기자

민주당, 국회의장단 경선 '교통정리'…박병석 21대 첫 의장 사실상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국회의장단 경선 대신 '합의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단 선거를 경선으로 결정하면 다투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당 내부의 우려 때문이다. 특히 4월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5월 국회의장단 경선, 8월 전당대회 등 당의 굵직한 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자리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이는 거대 여당에 걸맞게 21대 국회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지를 통해 "제21대 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박병석 의원, 국회부의장 후보에 김상희 의원이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25일 당선인 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박병석(6선, 대전 서갑) 의원이 사실상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례로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몫이기 때문이다. 부의장 역시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73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 김상희(4선, 경기 부천 소사)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출마를 예고한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으로 '합의 추대' 분위기에 화답했다. 김진표(5선, 경기 수원무) 의원은 20일 의장 경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전날(19일) 박 의원과 회동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추대'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대신 후보 단일화하기로 한 것은 당내 여론에 대해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집권 여당이 돼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의장 후보로 거론된 변재일(5선, 충북 청주 청원) 의원도 19일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기본 운영은 '합의와 협치'가 돼야 한다. 저부터 양보해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합의와 배려'의 정신을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상희 의원이 15일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의장단에 여성 대표자가 없었다"며 부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지지 선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자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1석을 두고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으로 추대하는 분위기다. 경쟁자로 꼽히는 서병수(5선, 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13일 국회부의장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또 다른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5선, 부산 사하을) 의원은 당대표 도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부의장에 도전하지 않는 모양새다.

2020-05-20 11:11:04 최영훈 기자

靑, "문 대통령, '5·18 용서와 화해'는 남아공 모델 고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진실 고백, 화해, 용서' 프로세스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정책)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18일) 밝힌 이 (진실 고백, 용서, 화해) 프로세스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12월 설립된 이후 1998년 7월까지 활동한 곳으로 당시 국가 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인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조사하는 기구다. 남아공의 기록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7112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를 처벌했다. 이 가운데 849명은 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면서 "다만 당시 기구는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실 규명에 참여할 경우 사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 "너무 답을 하기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사면할 가능성은 가해자의) 진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포 명령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냐"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금 '5·18 역사왜곡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이제 곧 논의가 될 것이라 본다. 먼저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한 법률 제정 후 같이 병행해서 (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0-05-19 17:09:08 최영훈 기자

국회 달려간 박용만, 여야 원내지도부 만나 "밀린 법안 빨리 처리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21대 국회의 조속한 원 구성도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마련해나가고 있고, 우리 경제인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고충과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김 원내대표 발언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맞서 (국회가) 발 빠른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해달라고 왔다. 21대 국회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큰 폭으로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인데 경제 관련 정책 처방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후 본격화할 새로운 경제 질서에 경제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비대면·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등장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도 대단히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법과 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은 한 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국회에 호소했다. 박 회장은 또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도 호소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밀린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가급적 빨리, 많이 통과해 달라. (21대 국회) 원 구성도 해야 하고, 마지막 국회라 경황이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하루하루( 위기로 힘들어하는) 경제인들의 상황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회장은 앞서 주호영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급한 마음에 찾았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남겨뒀는데, 마음 같아서는 밀린 법안을 많이 통과시켜줬으면 한다"며 "하지만 원 구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도 이해한다. (하루빨리 21대 국회) 원 구성을 해 변화에 대응을 빨리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김 원내대표에 앞서 박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경제 관련한 여러 말씀을 하러 온 것 같은데 경청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며 "박 회장께서 최근 밴 플리트 상을 받은 걸로 안다. 미국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0-05-19 14:53:01 최영훈 기자

여권 잠룡 이낙연, 전당대회 출마 저울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21대 총선 호남 지역 당선인들과 오찬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새 당대표가 '대선 관리'라는 중책을 맡기에 이낙연 위원장이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광주·전남 21대 총선 당선인 12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21대 총선 낙선인(7일)과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인 13명(15일)과 함께 점심 식사한 데 이은 일정이다. 이 위원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당대회 얘기나 특정인에 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도 안 꺼냈고 누구도 꺼낸 적이 없다"면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 좀 더 당 안팎의 얘기를 듣겠다"면서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고민은 '여권 거대 잠룡'이라는 수식어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 받는 당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하지만 '7개월 당대표'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당내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출마자는 대선 1년 전에 당내 모든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 위원장이 만약 당선된 뒤 대선 출마할 경우 당대표 임기는 '7개월'에 그친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정적으로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 안 할 것이다' 말하긴 부담스럽지만 어떤 결론이든지 빠른 시일 내에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이 위원장 성품이 그렇게 아주 영악하고 계산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당 대표가 되면 노출빈도가 높아져서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 역시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저울질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모양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대권 행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기준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자꾸 유불리로 따지는 것은 마뜩잖다. 무엇이 더 옳고 책임 있는 행동이냐 하는 고민도 있는데 세상은 자꾸 유불리로만 보니 야속하다"고 말했다.

2020-05-19 13:48:0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팬데믹에 '연대와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에서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도생이나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가운데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한 WHO(세계보건기구)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중 초청 연설에서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및 방역 경험 공유 ▲국경을 넘어선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기속력 갖춘 WHO 국제보건규칙 및 감염병 관련 규범 정비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킨 것"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코로나19 감염자 없이 치른 사례에 대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유입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경 봉쇄' 없이 교류를 이어가는 한편 방역 물품 지원 사례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례에도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0-05-18 20:24:46 최영훈 기자

통합당·한국당 '합당' 변수는…원유철 임기 연장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에 뜻을 모은 가운데 변수로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이 떠올랐다. 사진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양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 전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합당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양새다. 양당이 합당 방식과 시기를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통합당은 이달 중 합당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합당보다 당대표 임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추를 기울인 모습이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4일 '조속한 합당'을 결의했다. 이후 합당 논의를 위해 수임기구도 구성했다. 통합당은 김상훈·이양수 의원이, 미래한국당의 경우 염동열 사무총장과 최승재 당선자가 각 당 수임기구 대표로 나선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15일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이달 29일에서 '합당 시까지'로 바꿔 최장 8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이 '조속한 합당'을 결의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26일 전당대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통합당은 미래한국당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합당 시기를 늦추기 위한 행보로 읽히기 때문이다. 원 대표 임기에 맞춰 합당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미래한국당이 논의 시기에 여유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위원회 회의만 하면 된다. 저쪽도 당헌·당규상 최고위 회의만 열면 된다"며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저쪽이 빨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원 대표 임기를 연장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독자세력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당 소속 21대 국회 당선인은 19명이다. 1석만 추가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 독자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선 교섭단체가 되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국회부의장 1석도 미래한국당 몫으로 돌아간다. 여야 간 현안 협상에서 야당이 유리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미래한국당은 분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내교섭단체몫의 경상보조금도 확보할 수 있다. 통합당과 합당하기보다 독자세력으로 활동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원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20명과 19명의 21대 국회의원이 있는 제3당이고, 이번 총선에서 35개 비례 정당 중 여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제치고 945만표, 34% 득표로 국민들께서 1위로 만들어주신 정당"이라며 독자세력화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독자세력화 가능성'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원 대표는 앞서 15일 당선인 간담회 1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통합당과) 합당이 늦어져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합당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당 대변인도 "29일까지 모든 (합당) 절차가 완료되면 가장 좋다. 만에 하나 29일 이후 몇 일이라도 (통합당과 합당 논의가) 연장되면 당 지도부가 공백이 되는데 그 공백을 없애놓고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0-05-18 14:5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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