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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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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태악 대법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노 대법관은 3일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신임 대법관에 임명됐다. 노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실에서 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노 대법관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이어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대법관이 크든 작든, 사건은 당사자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걸 보고 크게 공감했다.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라"며 노 대법관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법관은 3일 취임사에서 고(故) 김홍섭 법관이 남긴 '좋은 법관이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인용하며 "(김 법관의 말을) 6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새기고 또 새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가졌다. 김 해양경찰청장은 올해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다. 임 감사위원은 지난달 14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신임 위원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악수한 뒤 지휘관 표창을 오른쪽 가슴에 달아줬다. 이어 김 청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임 감사위원에게도 임명장을 수여 한 뒤 악수했다. 수여식에 함께 한 임 감사위원 자녀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과 환담한 자리에서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는데, 해경은 진실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 감사위원에게 "코로나 19 극복,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20-03-05 15:24: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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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지각'…참정권 침해 논란

여야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늦장을 부리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오는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을 위해서는 선거구(지역구) 획정안 마련이 필수다. 선거구 없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여야 입장 차로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21대 총선을 불과 42일 남겨두고 나온 합의안이다. 합의안은 선거구 인구 기준을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인구 기준 조정에 따라 세종시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의 경우 갑·을이 하나로 되는 등 변동이 생길 예정이다. 문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늦장 처리'한 게 처음이 아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37일 전에 정해졌다. 2008년 18대 총선(선거일 47일 전), 2012년 19대 총선(선거일 44일 전), 2016년 20대 총선(선거일 42일 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 합의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쳐야 할 관문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역대 최악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회 내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을 마치는 6일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는 16일까지 시한이 있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유권자 역시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 유권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혼란이 없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기가 나갈 선거구를 알아야 하지 않냐"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혼란이 있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05 13:4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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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 메시지…'보수 통합'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대독했다. 사진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자필 편지를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로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등으로 갈라선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우려되자 내놓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며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통합에 대해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있고 국민의 삶이 고통을 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 모습"이라면서도 "보수의 외연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보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를 밟은 상태이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했다. 유 변호사는 메시지를 대독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늘(4일) 접견을 하러 가서 대통령이 자필로 쓴 것을 교도소 정식 절차를 밟아 우편으로 받았다.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셨던 것으로 안다"며 박 전 대통령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보수 통합 메시지가 통합당과 자유공화당 합당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특정한 분들의 합당, 특정 분들의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메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다듬고 다듬어서 나온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0-03-04 16:49: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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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3년 연속'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졸업 및 임관식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스마트 항공우주군'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신임 장교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8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2018년 육군사관학교, 2019년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여한 데 이어 3년 연속 각 군 사관학교를 찾은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2017년 육·해·공군 신임 장교 합동 임관식을 폐지하면서 문 대통령이 해마다 각 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임관식에 앞서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영원한 빛' 추모비에 헌화했다. 추모비는 공군 창군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공중 근무자 391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10년 건립됐다. 헌화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공수호를 위해 하늘에서 산화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화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함께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헌화에 이어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이후 공군박물관을 방문해 안창남·권기옥 등 항공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역사 기록을 관람한 뒤 본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격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군, 믿음과 희망의 청년 장교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청년 장교들은 앞으로 조종사, 방공무기통제사, 정비사, 행정장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스마트 항공우주군'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안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철통같은 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창하며 여러분 앞길에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있다"며 "'가슴 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는 공군가의 구절처럼 가슴 속 넘치는 꿈을 저 하늘에 펼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을 여러분들이 앞장서 실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58명(남 148, 여 10)의 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 초청 없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임관한 생도들을 특별히 위로하고 김정숙 여사도 불참한 가족 대신, 직접 축하 선물인 부토니에를 마련했다.

2020-03-04 15:2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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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위성정당' 갈등에 몸살 앓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추진을 검토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갈등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만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선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통합당이 얻을 비례대표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발적인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등장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 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민주당에 보낸 상태다. 이들은 진보 진영(민주당·정의당·녹색당 등)이 창당한 연합 정당에 각 당 비례대표 후보가 파견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연계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47석) 가운데 의석수 30석 이상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갖고 경쟁한다. 지역구 의석 30석 미만의 정당의 경우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이다. 즉, 3월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30석 이상인 민주당과 통합당은 2016년 20대 총선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지역구 의석수 30석 미만의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 추가 확보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역시 통합당에 맞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검토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통합당과 같은 비판에 휘말리는 점이다. 김해영 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정당 본질에 반하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반발했다.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도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자체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과 관련해 "비례대표는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을 경우 (통합당과) 똑같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함께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연대한 민생당·정의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4일 "위성정당이든 비례연합이든 본질은 비례대표 강도일 뿐으로 법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민주당의 출현은 진보 개혁세력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 세력인 미래통합당의 파렴치한 술수에 부화뇌동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3-04 13:3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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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추경]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역대 최대' 11.7조 편성

문재인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극복에 필요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였다. 노무현 정부는 사스 대응 차원에서 4조 2,00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극복에 11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은 세출 부문만 놓고 봐도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2조 3,000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회복(2조 4,000억 원) ▲민생·고용 안정(3조 원)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는 지난해 경기 둔화와 세제 지원 등에 따른 세입 부족 예산분 3조 2,00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세출 규모가 6조 2,0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2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난해 남은 결산 잉여금·기금 여유자금 각각 7,000억 원과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 3,000억 원이다. 추경 편성에 적자 국채를 발행한 규모 역시 2009년 15조 8,000억 원 이후 2013년(15조 7,000억 원), 1998년 2차 추경(11조 7,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코로나 추경 편성 상세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에는 재정이 코로나 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타이밍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 추경 재원 마련에 적자 국채 발행 액수가 많은 점을 의식한 듯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고용 위기 극복 11조 원 ▲2018년 청년 일자리 3조 9,000억 원 ▲2019년 미세먼지 6조 7,000억 원 등의 추경을 편성했다.

2020-03-04 11:2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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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마스크 공급 ' 대책 마련 위해 힘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조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량 부족 사태가 생기자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에 힘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량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 따른 행보다.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 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갖고 마스크 수출 물량은 줄이는 한편,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당 코로나 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에 "(정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낙연 위원장은 또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 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기록하도록 한 뒤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스크 생산량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배분의 공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구매는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짜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상태 분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확진 환자 증가에 따라 진료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나온 조치다. 이 위원장은 "최중증·중증·중증도·경증 4단계 환자 상태 분류 결과에 따른 이동과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증 확진자 병상과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이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이미 확보된 목적예비비로 빨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로나 19 확진 기조에 "유례없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달라"며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공적 유통물량은 최대한 확보해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 약국을 통해 공적 판매할 듯하다"고 말했다.

2020-03-04 10:1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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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코로나 공방' 이어간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두고 대정부질문에서 공방 중이다. 사진은 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비판 화면을 선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가 국회 대정부질문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여야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이틀째 공방을 벌이면서다. 코로나 19 확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공방은 치열해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추경에 마스크 무상 공급이나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마스크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낮은 점을 언급하며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마스크의 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마스크를 무상공급할 경우 일주일에 한 매 정도밖에 못 준다"며 "(무상공급할 경우) 국민들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선뜻 의사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전면적인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마스크 공급량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질타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중국에 너무 저자세 같다. 대통령의 국란 극복 첫 번째 조치는 중국 감염원 차단"이라며 "중국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코로나도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 공방은 있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코로나 19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여야 관계없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난국을 극복한 뒤 책임을 물어도 안 늦는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도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신천지가 역학조사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신도 명단과 예배 장소를 감추는 행위를 계속해 전 국민적 감염병 퇴치 노력을 방해한다면 신천지 핵심 인사들을 긴급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의원은 이에 맞서 "(정부는)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뒤에야 뒷북 대응했고, 흔한 마스크 하나조차 제때 보급받지 못해 국민들은 길게 장사진을 이뤘다. 아직도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아 국민의 원성도 사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권성동 통합당 의원도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 차원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지방선거 때 (정부·여당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선거에 재미를 보지 않았냐.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니까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0-03-03 15:40: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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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확산 기조에 "국가, 감염병과 전쟁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정부 부처의 기민한 대응을 강조했다. 방역 체계 정비와 함께 예방 조치 강화 조치 등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추이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와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코로나 19 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대구·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요 정부 부처에 마스크 생산 업체가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을 지시하고,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마스크 보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요만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며 "특히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구 현장에 있는 관계로 화상 연결로 참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조명래 환경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연결로 참석했다. 이외에 국무위원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도 정부서울청사로 온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외한 15개 시·도 지사가 화상 연결로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2020-03-03 13:4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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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대응' 군 병원 찾아 "최선 다해주는 것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국군이 적극적으로 나선 데 대해 격려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일 오후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임 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 참관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수습 차원에서 국군이 적극적으로 나선 데 대해 격려했다. 국군대구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한편, 1일 소위로 임관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75명이 대구 지역에 처음 부임한 데 따른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 19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큰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 19의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의 부족한 의료를 메우기 위해 우리 군의 많은 의료 인력들이 관련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고생을 한다. 그분들의 급식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처우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고 안전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신임 소위 교육 현장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첫 부임지로 국군대구병원에 가는 데 대해 "국군 간호장교의 사명이 군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소명에 투철하게 결단해 주고 의지를 보여준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관생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임관하게 됐기 때문에 가족, 또 친구들하고 서로 축하를 주고받는 즐거운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 어려운 현장으로 임관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보내게 돼 아주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식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다"고 위로했다. 이에 고향이 대구로 알려진 곽혜민 국군간호사관학교 대표 소위는 "먼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임무를 가진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4년간 단단히 쌓아 올린 간호 전문 지식과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군의 지원 현황과 군 의료진 지원 계획을 보고 받았다.

2020-03-02 17:4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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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점검' 위해 군 병원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군대전병원에 설치한 무하차 검체채취소(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국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국군대전병원은 국내 확진 환자 증가에 따라 민간 확진자를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국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2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 환자 34명(군인 13명, 민간인 21명)이 치료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에서 석웅 국군의무사령관과 이재혁 국군대전병원장, 국방부의 코로나 19 범정부 대응 지원을 총괄하는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으로부터 코로나 19 대응 체계와 군의 주요 조치사항, 군의 코로나 19 지원 현황과 군 의료 범정부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군이 코로나 19 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과 국군 장병이 휴식도 잊은 채 현장에서 범정부 대응을 지원하는 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군대전병원 내 간이음압격리병실과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무하차 검체채취소에 들러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군대전병원이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의 방문은 '국가 가용 자원 총동원'이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국군간호사관학교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 장교 훈련 현장을 사전 공지 없이 깜짝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신임 간호장교가 임관 직후 대구로 파견가는 점에 대해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일 소위로 임관한 신입 간호장교 75명은 대구에서 코로나 19 환자와 의료 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입 간호장교들은 전원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들로, 교육기간 4년간 전국 유명 병원과 보건소, 미군 병원 등에서 1,080시간에 달하는 임상 실습을 마친 우수한 인재들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라 국군대구병원도 코로나 19 확진 환자를 추가 수용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98병상을 303개로 늘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0-03-02 16:34: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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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 추경 논의…규모는 6조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규모를 6조 이상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추경 논의 과정에서 '과감한 재정 역할'을 주문한 만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예산 6조 2,000억 원(세출 예산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셈이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코로나 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경으로 방역 체계 보강 차원에서 피해 의료기관·격리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음압 병실·음압 구급차와 검사·분석 장비를 추경으로 구매해 확충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로 격리 조치 받은 입원 환자나 격리 인원 생활지원비 등도 추경에 반영한다. 당정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경으로 코로나 19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액을 각각 2조 원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 유지로 부담이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임금 보조를 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 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추경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 아이가 있는 부모 236만 명에게 아동 양육 쿠폰 지급, 소비 촉진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코로나 19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고용 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지역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이 협의한 추경안은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 처리 시점은)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5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0-03-02 14:1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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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서 '코로나 세제 지원 입법' 처리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단은 1일 코로나 19 관련 세제 지원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이 나온 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에 관한 정부의 대처는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 대책 관련 지원 세제 지원 입법은 2월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 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편성하는 추경 규모를 보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오는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 획정 논의도 2일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내일(2일) 오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 오후 원내대표 회동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3-01 17:1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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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40여 일 앞두고 '속도전'

여야가 21대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들이 지난 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및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이 한 달 보름여 남은 만큼 여야가 공천 이후 치를 본선 경쟁을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발과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면접을 동시에 한다. 1일 현재 민주당은 세 차례에 걸쳐 단수·전략 공천, 경선으로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50곳의 후보 추천을 마쳤다. 공천 결과, 단수 추천을 받은 현역 의원은 36명이고 원외 인사는 48명 등 모두 84명이다. 전략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광진을)을 비롯해 모두 13명이다. 경선에 따라 총선 본선에 오른 현역 의원은 15명, 원외 인사의 경우 38명이다. 민주당은 1일 지역구 13곳이 대상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4차 경선을 시작했다. 4차 경선 결과는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남은 경선 일정은 5차(3월 3~5일), 6차(3월 7~9일) 등이 있다.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 면접은 2~4일 실시한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천 대상자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1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서울 마포갑·금천·서대문을, 인천 서구갑·남동을, 부평을 등 수도권 6곳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일 기준으로 통합당에서 지역구 공천이 정해진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이와 함께 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일 공천 신청 후보자인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과 김병준 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면접도 진행했다. 이어 2일부터 사흘간 대구·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화상 면접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따른 조치다. 다만 TK 지역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 일정이 있는 만큼 대면 면접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늦어도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이 나와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획정안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다.

2020-03-01 14:5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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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3·1 정신으로 코로나 이기고 경제 살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101주년 기념식에서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과 함께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취지로 기념사를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서울 배화여고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101주년을 기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극복과 침체된 경제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3·1절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코로나 19 확산 기조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다.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1920년 6월 독립군이 일본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로 벌인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둔 봉오동 전투에 대해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 당시)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대와 식량과 의복을 지원한 우리 겨레 모두가 독립군이었고 승리의 주역이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3·1독립운동이 만들어낸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분의 유해를 모신 데 이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해 안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1운동 101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배화여고는 1920년 3월 1일 배화학당 학생 40여 명이 만세운동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 장소이자 독립운동가들이 교사로 재직한 역사적 장소이다. 이날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지난해 3·1절 기념식에 1만여 명이 참석한 것과 달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이끄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제외한 5부 요인 4명과 주요 정당 대표, 코로나 19 대응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김원웅 광복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치러졌다.

2020-03-01 14:14:5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