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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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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윤 모임 '국민공감' 7일 출범…전대 변수될까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한다. 전당대회에 앞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친윤계 공부모임까지 구성된 것이다. 국민공감은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한다. 첫 모임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정치, 철학에 묻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 정책 토론 순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2주마다 정기 모임을 가지는 국민공감은 향후 한국 정치와 보수 정당 현안·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조언도 들어가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것이라는 게 공부모임 취지라고 국민공감 측은 밝혔다. 국민공감은 특정 계파와 무관한 공부모임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연이은 관저 회동 이후 전당대회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친윤계 공부모임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공감에는 6일 오후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괄 간사는 친윤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맡는다. 간사단에는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유상범(공보) 의원이 참여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공부모임이 꾸려진 만큼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은 7일 첫 모임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모임에는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는 친윤계가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도 나온다. 차기 당 지도부가 2024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활동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다만 국민공감 측은 친윤계 공부모임, 전당대회 영향력 행사 등 해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간사단 소속인 김정재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당내 거의가 친윤"이라며 "(국민공감은) 특정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공감 모임을 통해 차기 당 대표 후보군도 낙점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이) 65명이면 사실 거의 의원총회 수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누구를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며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윤재옥 의원도 "(국민공감이) 계파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5명이 모였다면 계파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하는 걸 봐야 모임의 성격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출범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2-12-06 15:17: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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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협의체' 예산안 협상 돌입…쟁점 협의될까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쟁점 현안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4∼5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예산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하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쟁점 협상에 나섰다. 여야가 쟁점으로 꼽은 것은 대통령실 이전, 청년 원가주택,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통치, 지역화폐 등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사업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완화 방침도 2+2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 법안인 만큼 여야 협상이 필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원내대표 간 예산 협상에서) 조금 가볍게 됐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은 해서 법정 기한 내 예산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을 몰아주기 한다.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서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가 당장 가능하다.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관시키는 정략을 멈춰야 한다"며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는 것,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폐지는 대한민국 0.01%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 양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이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그 부분은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종부세 완화 이유로 내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부담 상황을 고려한 듯 김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2022-12-06 14:06: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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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에 10억 배상 청구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의혹 제보자에 법적 대응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6일 "지난 12월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더탐사 취재진, 제보자 A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10월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보수단체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제보자 A씨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해당 진술이 나온 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2-12-06 11:4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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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노총 총파업에…"尹정부 반대 기획 정치파업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자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노총 총파업) 명분은 반노동 정책 저지라고 하는데, 실질은 반(反) 민생·정권 투쟁에 다름 아니다"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두고 "매번 전체 노동자라고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의 특권을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며 비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불법을 조장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 인내심은 바닥이 드러났다. 특히 MZ 세대는 민주노총 퇴출을 외치며 릴레이 파업을 저지했다"며 "민주노총의 대각성,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구호가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지원하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기획 정치 파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운송거부,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경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젠 총파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공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노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달라.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정치, 대화, 타협 실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그간 자신의 행보에 대해 '민생, 민주 투 트랙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취지로 자평하자 "(이 대표에게는) 또 다른 방탄, 대선 불복 투 트랙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문제,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현안은 챙기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은 삭감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이 대표 말씀대로 민생과 민주의 투 트랙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2022-12-06 11:10: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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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與 전당대회…윤심 향방에 'MZ·수도권' 주목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속도가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부터 당 지도부에 이어 당권 주자까지 연이어 만나면서다. 당내 쟁점인 전당대회 시기는 '2말 3초'(2023년 2월 말, 3월 초)로 무게가 실렸고, 당원·일반 당원 투표 비율 변경 문제도 윤곽이 잡히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 문제는 우리 국회 최대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후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전당대회 관련 현안은 비대위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활동 기한(내년 3월 12일) 안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끝내는 방향으로 가닥 잡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가운데 "비대위원회 1차 임기 전에 새 전당대회가 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 변경 방안(전당대회 '룰')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당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번에는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여론조사 반영은 낮추는 방향('당원 투표 90%, 여론조사 10%',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관련 현안들이 정리되는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조건도 제시했다. 이들은 'MZ세대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꼽았다. 차기 당 대표 주자들이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찾는 가운데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 당시 "(차기 당 대표는) 수도권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기 않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현재 거론 중인 당권 주자들을 언급한 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차기 지도부가 그야말로 상식과 공정, 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MZ세대, 젊은 세대에 공감하는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했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수도권', 'MZ(20·30)세대 지지'를 언급하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들썩였다. 수도권 출신 당권 주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출신 당권 주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수도권 출신인 윤상현(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수층 지지만으로 절대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 세대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대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살피고 치밀한 선거 전략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철수(3선,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도 지난 4일 SNS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뚝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유권자에게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최근 윤 대통령과 독대하며 만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4선, 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신 지역이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부산 사하갑)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차기 당 대표는 공정성과 상식을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며 "MZ 세대에만 인기가 있으면 되겠나. 전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2022-12-05 15:33: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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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들이대며 민생 예산 볼모 잡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나라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한 것인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이 중요한지를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서도 정진석 위원장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때와 같이 날치기 꼼수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12월 2일을 (넘겨)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추진 여야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정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추진) 합의문 잉크가 안 말랐는데도 (민주당에서) 이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라는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며 "지금 민주당에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리기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논평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무지성적, 비이성적' 적개심에 휩싸여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안뿐 아니라 각종 쟁점 법안도 모조리 끌고 와 국회를 지저분한 참호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과 '유능'을 외치며 출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늘로 100일이 됐지만, 그간 목도된 것은 '방탄'과 '폭거'뿐"이라며 민주당에 "경제 위기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돌아봐 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2-12-05 11:28: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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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산협의 앞두고…성일종 "민주당, 감액 주장에 합의 않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 현재 문제는 감액 부분, 그에 따른 예산 증액, 예산 부수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엮여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일들이 별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반발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규정한 셈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첫 번째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예산을 국민들로부터 위임해서 짜는 것"이라며 "예산안에는 민생과 약자 미래를 담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동의 안 해 주고 더 감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감액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안 처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힘·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에서 쟁점 예산 협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협의도 이어간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개정안 등 처리도 민주당에 당부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종부세법 개정 등에 대해) 일정 부분은 공감이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하셨기에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어 직접 나서는 것도 있어서 몇 가지 같은 경우는 해결될 것 같다"면서도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데 대해 "옛날 레이거노믹스같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 집권 때 법인세를 낮춰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봤다"고 맞섰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법인세 인하를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가 회복이 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때 한 30조원씩 세금이 더 들어왔던 재원을 갖고 몇 차례 추경까지 한 일이 있다"며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정치적 문제'로 규정한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 장관)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유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한다"는 입장도 냈다.

2022-12-05 09:5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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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예산 협의' 출발…대통령실 등 쟁점 협의가 관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최대한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고 밝히면서다. 다만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다시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 협의체 첫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데 있어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비판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할 부분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왔기에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 정부안 삭감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전년도 기준 동액 내지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맞섰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낮추는 등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 중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법안이 있다"는 말도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도 "남은 것은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라며 "몇 개 되지 않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이나 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한 뒤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022-12-04 18:00: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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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될까…'정치 담판'에 성패 갈릴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여야가 협의해 처리할지 관심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서도 여야 간 쟁점 현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간 정치 담판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논의한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진행한 예산안 심사가 여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다툰 것은 윤석열·이재명표 예산안 문제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안은 감액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추진해온 사업 예산안을 증액하려 한 게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식에 반발했고, 관련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번번이 충돌했다. 여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한 사업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소형 스마트원전(ISMR),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역시 민주당 반발로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9억원(기존 6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을 특별 공제(총 12억원)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명백한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현행 25%)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발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이 협의되지 않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는 데 대해 "원래 예산을 처리하고 (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 간 담판 협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사례는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은 법정 시한인 12월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2020년 역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거나(2015년, 2016년, 2021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올해는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여야가 2+2 협의체를 통해 5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내대표 차원의 협상으로 넘겨 풀어갈 것이라고 합의한 만큼 '정치 담판'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12-04 16: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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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재명, 민생 행보에 사법 리스크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올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을 맞는다. 77.77% 최종 득표율로 당 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는 지난 100일간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동시에 검찰이 이 대표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됐다. 이 대표 취임 후 행보를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민생', '사법 리스크'다. 취임한 직후 이 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설치였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 야당' 기치 아래 지역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문제에 대응해왔다. 지난 100일간 이 대표가 찾은 지역은 광주·전북·부산·전남·경기·대구 등이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에 관련한 국민을 지도부 회의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세대 지원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국민 피해 지원 ▲디지털·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등 5대 분야 22대 민생 법안도 이 대표 주도로 준비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에 맞춰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정기국회 7대 과제도 선정해 추진해왔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이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고 요청 서한 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 분의 하원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IRA 법안 취지인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공감한 내용을 언급한 이 대표는 서한에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은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생 행보는 발목 잡힌 형세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에 주력할수록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여러 가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여당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잇달아 구속됐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자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압박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취임 초기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쳤지만,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자 '검찰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같은 달 25일 "언제든지 털어보라",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 한다"는 등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취임 100일 이후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남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을 하면서, 민생 현안도 챙겨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2-12-04 14:4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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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조사 보이콧 유보…野 해임건의안 내면 합의 파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방침에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후 10·29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재차 호소했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10·29 국정조사 합의 정신이 깨지는 것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에 따라 합의한 대로 예산안 처리 다음에 국정조사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진의원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10·29 참사) 수습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와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다 놓칠 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도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 파기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다음 달 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표결 처리를 예고했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 등 대치 국면으로 치닫자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은 묻되, 시점과 방식은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혹한 시기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시점에 정치 파행, 극도의 정쟁이 난무하고 10·29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자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부디 냉정을 되찾아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늦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에서) 들고 오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간다. 과연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 해임 건의안을 확정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단에 (대응 방침이) 위임돼 있고,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은 유보한다. 만약 해임건의안을 내면 민주당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9 16:36: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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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이상민 해임 등 대치 국면에도 '민생 현안' 챙긴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야당과 대치 국면에도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한국이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최근 총파업에 들어갔고, 취약계층 보호 문제도 거론되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건설 현장 애로 사항을 챙겼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중단된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었다. 지난 28일 레미콘 업계를 만나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당정은 건설업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 입은 점을 우려한 뒤 관련 보상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건설 현장 파손과 같은 물리력 행사에 대한 보상, 공사 기일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지체보상금 문제 등이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건설업계 측 요청 이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운송 피해가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오자 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줄여 국민 생명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게 목표"라며 중대 재해 사망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했다. 지난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를 가진 국민의힘은 기존 '규제·처벌' 대응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사망사고 만인율 0.43 퍼밀리아드(1만명당 4.3명 사망)를 5년 내 0.29 퍼밀리아드로 줄일 것이라는 목표와 함께 ▲공공부문 안전 예산을 설계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에 지급 ▲중대재해가 많은 중소기업·건설·제조업 등에 정부 집중 관리 ▲안전 의식 문화 확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취약계층이 숨진 채 발견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안이 포함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10·29 참사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9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모두 16건이다. 이들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은 8건에 불과하다. 이 밖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10·29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미진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0대 법안',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했는데, 이들 법안 처리는 양측 간 입장 차로 진전이 없다.

2022-11-29 14:5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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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2말 3초 전당대회 사실 아니다…尹 지침 주지 않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내년 2월말, 3월 초'(2말 3초)로 결정된 것이라는 보도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그런 일까지 대통령이 지침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친윤(親윤석열) 의원들이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문 경쟁의 계절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 긋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당의 조직 정비와 관련, 친윤계가 당권 장악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 위원장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했다는데 일단 내용은 둘째치고, 대통령과 나하고 둘 중 한 사람이 누가 얘기를 했나. 그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 정 위원장은 "전날(28일) 비대위 전 사전 티타임 때 전당대회 준비에 대해 얘기했다.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면 우리도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회가 되면 토론을 한 번 시작해보자는 정도 이야기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규칙을 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비대위 사안이 아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생각하는 시점이 의미가 없다. 전준위에서 그런 일을 결정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8일) 비대위 사전간담회에서 이제는 전대시기를 논의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냐, 다음 기회에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전당대회 시기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보도에 주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하겠지만 의원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어 "비대위 1차 임기가 (내년) 3월 13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할 건지 이후에 할 건지는 나름대로 의원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9 11:35: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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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정권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하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12월 1∼2일)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매해 12월 2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 "169석을 갖고 있는 힘자랑이자 결국 대선 불복"으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합의)를 (민주당에서)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 나기 전에 책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10·29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만큼 맞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은 틀림없다. 민주당이 하는 조치를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2022-11-29 10:47: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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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연대 파업 건설업 피해 점검…"업무개시명령 요청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 현장이 멈추자 29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레미콘에 이어 건설 업계까지 만난 당정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 업계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 성 의장은 "건설업은 그 어떤 곳보다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경기와 직접 연결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건설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춘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황을 두고 성 의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했다.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 대해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한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배경인 안전운임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 등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시행됐다. 3년 일몰제로 시행한 만큼 올해가 마지막 해였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는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역시 "(사고 예방 취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빨리 타결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해줬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한 대응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및 현장 파손 등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보상 요청도 했다. 더불어 공사 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에 대한 정부 측 대응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건설업계 측에서 요청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8일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과 관련 레미콘 업계와 간담회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2022-11-29 10:00:2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