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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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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연기…비대위 가처분 판단 의식했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내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일정을 미룬 것이다. 윤리위는 29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관련 소명을 내달 6일 듣기로 했다. 같은 날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소명도 듣기로 했다. 이 전 대표와 권 의원 징계가 사실상 같은 날 심의되는 것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8일 오후 7시부터 시작, 29일 오전 0시 20분께 전체회의를 끝낸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며 "일단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10월) 6일에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 때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한 게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리위는 당 연찬회 때 '금주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권성동 의원도 징계하기로 했다. 권 의원 징계 절차 개시가 만장일치로 의결된 점을 밝힌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김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없이 '주의' 결정만 내렸다. 이 위원장은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일정을 늦춘 것은 법원 판단에 대해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에는 비대위 의결이 필요한 문제도 얽혀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와해되면, 이 전 대표 제명 조치 의결 효력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연기 방침은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조치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윤리위 추가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윤리위 추가 징계 방침에 이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맞선 상황이다.

2022-09-29 08:37: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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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핵실험, 10월 중순 이후 가능성…김정은 건강 양호"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10월 16일)와 미국 중간선거(11월 7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국가정보원 관측이 나왔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북한 국가 행사장 내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 포착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최근 북한 동향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비공개회의 후 유상범 국민의힘·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북한에서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정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열리는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 7일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라 이야기하기보다 국제 상황이나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최근 해외 언론에서 북한 9·9절 행사 무대에 등장한 소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둘째 딸 김주애로 추정한 데 대해서는 "국정원은 김정은 일가가 가족을 관리하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홍윤미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현송월 보좌역'으로 추정했다. 윤건영 간사는 "홍윤미는 모란봉 악단에서 드러머로 활동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연주자, 물품이나 문서 수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간사는 "현송월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보좌하는 역할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서 교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중 관계에 있어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친전 교환이 8번(김 위원장 6회, 시진핑 주석 2회) 정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양호하다"며 "(체중과 관련해) 과거 130㎏∼140㎏대로 복귀한 게 확인됐는데, 말투나 걸음걸이는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했다"고 했다. 한편 북한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이들은 "북한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이고,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점을 비춰볼 때 코로나19를 완전 근절했다는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2022-09-28 16:40: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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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비속어 논란 보도' MBC 항의방문 "사실 왜곡·편파 보도"

국민의힘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에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에 대해 '조작 방송'이라고 규정, 이르면 29일 MBC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당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소속 의원, 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에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자막조작 사과하라', '편파방송 중단하라', '조작방송 중단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MBC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당초 이들은 MBC 본사에서 박성제 사장과 만나 관련 보도에 항의하려 했으나, 노조 측 항의에 막혀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당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했고, 그 방송으로 국익에 큰 해를 끼쳤다. 공영방송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데 특정 편에 서서 진영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의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100%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기준과 근거, 어떤 확신으로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MBC 보도 태도는 특정 진영 편"이라며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이 제 자리 잡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국민 보이스 피싱', '외교적 자해 공갈', '제2의 광우병 선동' 등 표현을 한 뒤 "MBC는 자칭 공영방송이라는데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전위 부대가 돼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제 민영화로 MBC를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MBC에 항의 방문한 날, 일부 MBC 노조원과 MBC 보도를 옹호한 시민단체까지 현장에 나타나 현장 주변은 혼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맞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항의 방문이지, 대통령의 저급한 욕설 진실이 은폐되길 바라던 기대가 물거품 되자 분풀이하러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9-28 16:1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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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 걸린 '비대위 가처분'…다음 주 결론

국민의힘 운명이 걸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이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사실상 해산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는 1시간 30여 분 동안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낸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당헌 개정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사항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5일 열린 제4차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의회 사례를 언급한 뒤 "특정 선거구에서 일정 수 이상 궐위됐다고 대표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만큼, 소송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 모호함 해소' 차원으로 당헌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 전 대표가 당시 손학규 대표와 충돌한 사례를 언급한 뒤 "당대표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 (이 경우 비상상황이라고) 특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양측은 공방에서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의 당 비대위원장 겸임 문제를 두고도 다퉜다. 국민의힘은 국회부의장으로 당직을 겸임한 정의화(한나라당)·박주선(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사례를 언급한 뒤 "문제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성격인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중립성 훼손'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국민의힘이 정당 문제에 법원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 만큼, 관련 공방도 있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막대한 국민 재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실질적인 공적 기반이 정당인 만큼 소급, 처분입법 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서는 무효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공방은 가처분 심문을 끝낸 뒤에도 계속됐다. 전주혜 당 비상대책위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당헌 개정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천동설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를 사법 영역에 끌어들인 게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는 붕괴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 내홍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걸쳐 비대위를 꾸렸지만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으로 사실상 붕괴됐고, 추진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불거졌던 상황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내부 혼란 정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아 복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09-28 15:1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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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의무휴업 해제·취업 간소화 추진"

심야 택시 대란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호출료 인상 ▲의무휴업제(택시 부제) 해제 ▲취업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 주차 유연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 대란 최우선 과제로 '충분한 공급'을 꼽은 만큼, 관련 규제 해소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 심야 요금 조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은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현재 택시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한 성 의장은 "요금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 택시 기사가 심야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 같다"며 "호출료 (인상으로) 심야 운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택시 기사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택시 의무휴업 해제에 대해 성 의장은 "규제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 할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국민의힘이 정부에) 택시 부재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업 간소화 문제와 관련 성 의장은 "(택시 기사)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을 내 이 부분도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심야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일정 조건이 되면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일할 기회를 부여하면 택시 운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밖에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해서 국민이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지금보다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 10월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코로나19 이후 택배나 배달 업계로 이직한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22-09-28 10:3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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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C 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TF' 구성…尹 비속어 논란 대응

국민의힘이 27일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MBC 최초 보도에 대해 편파·조작으로 규정, 이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TF 명칭은 'MBC 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MBC 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TF 구성 방침에 대해 밝혔다. TF는 3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조수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위 지라시(정보지)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건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가 끝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퇴장하는 도중 발언한 내용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 처리해 보도한 적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반발했고, 당 차원에서 논평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며 대응해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MBC 보도에 '자막 조작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당이 TF까지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MBC를 압박하는 형세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위기 극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7 16:2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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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에 주호영…첫 일성 "여야 소통으로 정치 복원해야"

국회가 27일, 신임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 선거했고, 재석 241인 가운데 207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국회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신임 주 원내대표로 교체한 것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상견례 회동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당선 인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합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기에, 국회 앞에는 복합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는 민생과 무관한 정치 공세와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협치 없는 극한 대립과 여야가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변화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서로 성찰하고 국민과 국가에 책임을 다하도록 여야가 소통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다름을 탓하고 상호 비방과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를 모아나갈 때 정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 절대다수인 민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모쪼록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협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늘 협조를 구하고 하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나가겠다"는 말도 했다.

2022-09-27 15:4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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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추진단' 출범…尹 국정과제 뒷받침 주력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내홍은 수습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했다. 첫 회의를 마친 규제 개혁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입지 규제 완화 등 국토 개발·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 지원 ▲방송·통신·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 관련 법률안·시행령 개정에 주력한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홍석준 의원이며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여기에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17인도 함께 참여해 모두 23명이 규제 개혁추진단에서 활동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분야별 소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분야별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현장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도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민 권익 증진이 되는 방향의 규제 개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규제개혁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해 "모든 정권에서 출범 초기에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회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하게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만큼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 혁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과 함께 인권이나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 개혁이말로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분야별 규제 개혁 필요성을 설득하고 헤쳐 나가는 게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홍 의원은 "(앞으로) 입지 규제,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관련 문제가 많이 이야기돼 이 분야를 우선순위로 (챙겨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규제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핵심 국정과제 뒷받침에서 벗어나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규제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당은 이 같은 조치로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을 챙겨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이 전 대표와 갈등으로 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민생 현안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계기로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당은 규제 개혁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 차원에서 고위당정협의회도 정례화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 돌파 차원에서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 간 엇박자가 있었던 정책 현안들을 점검하고,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당은 정기국회 기간에 열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당 홈페이지에 제안센터도 개설, 국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로 했다.

2022-09-27 14:56: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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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與 "국익 생각해 자제하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관련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박진 장관에 책임을 묻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익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자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 활동하는 분"이라며 "거기에 불신임이라든지 불신임 건의안 이런 용어들을 덧씌워서 무슨 결정이 있게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부 장관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불신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외국에 나가 본국에서 불신임 된 장관이라고 하면 협상력이 실리고 권위가 서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민주당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에 "정치 공세이자 정치적인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중국 가서 혼밥(혼자 밥 먹는 행동) 하고, 수행 기자가 폭행당하고 그랬던 (때) 아무런 조치도 못 취했는데 그런 식이면 당시 문재인 정부 장관도 남아났겠나"고 반문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해임건의안도 의사 안건이고,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예고에 "민주당이 의석수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민심으로부터 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시 한번 냉정을 되찾고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2-09-27 11:3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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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정부 첫 국감 앞두고 '文 정부 5년 실정 평가' 예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27일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할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공세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갖고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 공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이번) 국감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은 점', '외교·안보, 경제 현안 등 불안함'에 대해 지적한 뒤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 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이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국감', '국민에게 신뢰 주는 품격 국감'으로 삼고자 한다"며 "당은 국민과 함께 참여형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민간인 증인을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원회 파행 또는 날치기 처리 등 구태도 되풀이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하며, 갑질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방지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국감) 증인 대량 신청과 채택이 민주당의 국회 갑질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대내외적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국감은 민생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고 실상은 준비된 트집 잡기, 국정 발목잡기, 편 가르기 정책 등으로 정쟁·정치 국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잘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변곡점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7 09:54: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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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광역단체장 후보' 확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대상을 국회의원·광역단체장 후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 공천 부적격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의원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심사 요건으로만 했지만,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모두에게 (공천)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입후보하려면, 기초자격평가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당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전담 기관 설치 방침도 밝혔다. 기초자격평가 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담 위원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PPAT라는 약어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 제도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PPAT 용어를 만들고 사용한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두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 혁신위 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대상자 확대 반대 의견이 조율돼 의결한 점도 강조했다. 기초자격 평가로 공직후보자 공천을 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논의 끝에 조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는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로 말한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 위원들)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 자질 갖춘 분을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에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했다.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공천 부적격 기준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된 자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 선고 받은 자 ▲성 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 및 유기도주치사상,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은 자 등으로 높였다. 한편 혁신위가 이날 의결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점에 대해 "(정 위원장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대상 확대에) 동의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혁신위 결정에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2022-09-26 18:29: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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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원 "MBC, 국익 해치는 매국 허위방송 법적 조치"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 처음 보도한 MBC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명예훼손 고발 대상은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 기자, 보도본부장 등 관련자 전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익을 해치는 매국 허위방송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MBC에 ▲관련 보도 사과방송 ▲박성제 사장 사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 방송 제소 등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에 엠바고 사항이 유출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에서 "MBC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이후 이동 중인 윤 대통령과 주변 참모와 사적 대화에 허위 자막을 달아 뉴스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맥상에도 어색한 괄호에 (미국)이라고 단정해 악의적으로 삽입했고, 특히 윤 대통령의 예산을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악의적으로 자막 처리했다.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흑역사로 길이 남을 심각한 조작방송"이라며 "통상적으로 미국은 의회이지, 국회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억지로 조작하려다 대형 사고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MBC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로서 좌파 진영의 공격수로 활동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에 따른 참배 일정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대한 보도를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로 규정한 이들은 "대선 기간에는 (MBC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7시간 녹취물을 방송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MBC가 미국 백악관에 메일까지 보내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했다. MBC 뉴스투데이는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아 메일을 보냈는데, 백악관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며 이를 속보인양 내보낸 것도 심각한 조작방송"이라고 했다. 당시 메일 수신 내용에 '백악관은 핫마이크에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한미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지만, 관련 보도에 '한미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언급된 미국 입장이 생략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해당 동영상 엠바고가 9시 39분인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보다 앞선 9시 33분에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비난했다"며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 몸으로 유착되어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언유착'의 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MBC의 방송 조작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 폄하나 비난을 넘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시키고 있다. MBC가 단순 해명이나 정정보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오보 책임을 국민의힘은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9-26 15:2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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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 걸린 한 주…비대위 가처분·이준석 추가 징계까지

국민의힘 운명이 걸린 한 주가 시작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관련 법원 가처분 결정,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가 28일 열리면서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주호영 원내대표단 체제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다. 새롭게 투톱 체제가 꾸려졌음에도, 당 안정화 차원에서 일부 인사는 유임시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새 지도부는 당내 갈등으로 소홀했던 정책 현안도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챙겨가고 있다. 내홍 수습과 정책 행보를 새 지도부가 함께 추진하면서, 발 빠르게 당 안정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진석·주호영 새 지도부는 격주마다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소통 창구도 늘렸다. 그동안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았던 문제도 수습한 것이다. 문제는 당 운명을 결정할 비대위 가처분 인용 및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 정진석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신청 3건을 일괄 심리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사실상 해산된다. 비대위 전환 조건을 명확히 담은 당헌 개정안 의결은 일시 무효가 되고, 정진석 비대위 직무도 일시 정지되면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걸림돌은 사라진다. 법원 판단에 당 지도부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이다. 당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3차 비대위 없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내홍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가처분 인용에 따른 책임론도 주 원내대표가 수습해야 할 몫으로 꼽힌다. 주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면, 전당대회 일정도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빨리 새 지도부를 출범시켜 당 내홍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정진석·주호영 체제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당을 이끌어간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도 준비한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당 지도부 활동 제약도 사라지는 만큼 전당대회 시점은 이르면 내년 1∼2월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가 '탈당 권유' 이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과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 통합 저해 및 당 위신 훼손 등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고 있다. 추가 징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보다 높은 수위로 하게 돼 있다. 이에 이 대표가 받을 추가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 등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높은 수위의 추가 징계가 결정되는 게 불가피한 것이라는 해석에 "모든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낸 상태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에 반발했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기존 징계 사유인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에 연계된 무고죄 및 증거인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윤리위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추가 징계로 당내 갈등이 다시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빠르게 사태 수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어 윤리위가 28일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2-09-26 14:49: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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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장례식' 참석 정진석 "양국 간 해빙 무드 잘 살리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출국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출국 직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에 모처럼 마련된 해빙 무드를 잘 살리겠다"고 했다. 일본 방문 기간 정 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과 교류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에 방문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도 잡아놓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 방문 기간, 한일 관계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 특사로 지난 4월 일본 정책협의단 활동 이후 김포국제공항-하네다 공항 간 운항 재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면제 대상에 한국인 포함 등 성과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양국 간 역사 갈등 현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양국 간 어려운 역사 현안은 현안대로 풀고, 젊은 세대들이 바라는 대로 교류 증진 확대를 추진하는 투트랙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는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많이 퇴보했고, 일본이나 우리 국민 여론도 있어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 위원장도 발맞춰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일본 방문 기간 중인 28일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 운명도 결정되는 만큼 정 위원장이 말을 아낀 것이다.

2022-09-26 11:2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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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에 '비속어 프레임' 씌운 MBC,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한편,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한 특정 언론사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에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0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MBC가 오세훈 후보 관련 '내곡동 토지 측량 현장(생태탕집) 방문' 의혹,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후보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 사칭' 논란, '김만배 녹취록' 등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MBC는 취재 윤리를 무시한 보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만 MBC 보도로 많이 훼손되고 묻혀서 안타깝다"며 "대통령 3개국 순방은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며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은 외교 참사가 아닌 정치 참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직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먼저 지적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전 비대위원은 "이번 처사는 (MBC)가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처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역시 "박홍근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 유착이 있거나, 특정 기자가 (민주당에) 밀정 노릇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련 영상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도 "만일 특정 정당과 언론사가 보도 정보를 사전 교환해 여론몰이를 했다면 정언유착뿐 아니라 윤리적 비판과 법적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MBC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하기 직전, 민주당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데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행 비대위원이 관련 보도 풀(POOL) 영상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언급한 데 대해 당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2022-09-26 10:36:2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