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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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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與 원내대표직 사퇴…"우리끼리 다툼에 승자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8일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된 만큼 원내대표 역할은 끝난 것으로 보고, 거취를 결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도 거취 결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다"며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퇴가 너무 늦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이라는 말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편향적 언론의 거짓 선동에 맞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됐던 강제 북송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그간 성과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반미투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과 낭비성 예산사업의 문제를 거론하며,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최우선이란 기치 아래, 사드 배치와 의료보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당 내홍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중앙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당 대표 상황을 '사고'로 규정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부터 순탄치 않았던 것이라는 지적에도 "당 기조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데 대해서도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원 총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와 최고위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권한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며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월 초 선거 판세를 반전시킨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한 줄 메시지,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 탑승,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구입, E-스포츠 경기장 롤 파크 방문,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 문제 제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등은 모두 젊은 참모들이 주도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청년 세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여의도 당사와 의원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묵묵히 선당후사를 실천하고 있다. 젊은 참모와 실무진은 기성세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설득하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냈다"고도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후임 지도부에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섬긴다면, 우리는 단합해야만 한다. 우리끼리의 다툼에 승자가 있을 수 없다"고 내부 갈등 수습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2-09-08 15:11: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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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수해 피해 복구 지원·재난대응 체계 정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 피해에 당정은 8일 "국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며 복구 예산 추가 확보, 침수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 지급, 특별 채무 조정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밝혔다. 당정 협의에서는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침수차량 보험 지급,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 요청, 풍수재해보험금 인상, 수해 피해 관련법 정비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게신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협의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500억원의 수해 피해 복구 비용에 더해 추가 예산 확보를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에 "침수 차량이 약 7000대 정도 되는데, 이들 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 지급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태풍으로 피해가 심각했던 경북 경주·포항에 이르면 이날부터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풍수재해 보험금 인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는데, 취약계층은 2500원만 내면 약 7200만원 상당의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 소하천 정비 등 수해 관련 법안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8 14:15: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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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위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의결…추석 이후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이 8일 전국위원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진석 의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의 건은 재적 731명 중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의결됐다. 정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은 찬성 466명, 반대 51명으로 의결됐다.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법원이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 13일 만에 새 비대위가 꾸려지게 됐다. 새 비대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전국위 의결 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 기간 고민하고, 연휴가 끝난 직후 (새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전 비대위원 전원 교체 여부에 대해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새 비대위 출범에 앞서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의 비대위원 참여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새 지도부 출범 준비를 관리하는 비대위가 혁신도 같이 챙길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혁신위와 비대위가 소통이 잘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혁신위 활동도 결국 비대위와 공유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며 최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직후 거취를 밝힐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서도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거론된 만큼, 사퇴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09-08 13:44: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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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이준석, 못 만날 이유 없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7일 "당을 안정화하고 정상화해서 새롭게 결집된 에너지로 엔진을 충전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법적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새 비대위원장직 수락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 최근에 통화했다. (이 전 대표와 만남)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정 부의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 상황을 이어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요청하고 싶다"고 설득했다. 정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은) 계파에 치우친 정치인이 아니었고, 통합 정신을 앞세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기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하는 데 장애가 없으리라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새 비대위 출범 관련 당내 갈등 상황 수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부의장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받은 만큼 향후 비대위 인적 구성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도 고심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새 비대위 출범이 8일로 예정된 만큼 정 부의장은 서둘러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도 정 부의장은 "정리를 해봐야 한다.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을 결심한 데 대해 "(그동안) 정중하게 거절했고, 당외 인사를 섭외해서 당을 빨리 정상화 시키려 했지만 여의치 못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요청해 '독배이지만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쨌든 우리는 보수 정당이고, 보수는 책임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을 들었고, 갈등과 분열이 노정된 상황에서 나서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자문했고, 그런 맥락에서 고사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다고 해서 (책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지금 저에게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국가 대의이자 애국"이라며 "당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 미래를 열기 때문에 아직 활주로에 머문 정부도 힘차게 이륙할 수 있도록 집권당 책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도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의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 국정과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밀도 있는 당정 회의를 이어가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당정 관계 복원 노력도 시사했다. 다만 비대위원장직 수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정 부의장은 "당의 요청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새 비대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가 비대위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누가 뭐래도 당이 절체절명 비상 상황이 아닌가. 이에 대해 명확히 당헌·당규를 새롭게 규정한 이상 법원도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9-07 16:5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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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새 비대위 출범 초읽기…추석 전 인선 마무리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이 낙점됐다. 당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안건을 추인했다. 8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정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되고, 새 비대위원 추인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추인받았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추인은 의총에 참석한 75명의 의원이 손뼉 치면서 이뤄졌다. 다만 당 설명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명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추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부의장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집권여당을 안정시키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에 대해 밝혔다. 이어 "당원 총의를 모아 하루 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고,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다"며 당 내홍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지금 비대위원장은 독배라고 하는데,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새 비대위원장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당초 정 부의장을 낙점했지만 여러 차례 고사했고, 외부 인사도 '우리 당에 대해 잘 모른다'며 완강하게 고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뒤 다시 정 부의장을 찾아가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고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승낙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 부의장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8대 국회 당시 정의화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주선 부의장이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박주선 전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하면서, 정 부의장에게 다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거절한 외부 인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예고하면서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검토 중이라는 말도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나선 데 대해 "소수 권력자가 가진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궁정 쿠데타',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새 비대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 결정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개정안을 만들고, 총의 수렴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비대위 재출범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련의 비대위 출범 및 당헌 개정안 의결 과정은 헌법·정당법·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7 16:12: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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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 비대위원장, 빠르면 오후 의총에서 발표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 "오전 중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해서 의사 타진을 하고, 빠르면 (오후)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이 8일 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안 의결을 하기 전 하루 전날 발표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권 원내대표가 인선한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 의원들 추인을 받기 위해서다. 의총에서 추인이 끝나면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6일) 오후 포항 수해 현장을 다녀오느라 (비대위원장) 후보들과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인선 일정 등에 대해 밝혔다. 국회 출근길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등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새 비대위원장 후보들과 아직 연락을 못 했다"는 말만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6일) 오전부터 3선 이상 중진부터 초·재선까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에 대해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았다.

2022-09-07 11:2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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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김건희 특검, 이재명 의혹 회피 '대국민 호객행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특별검사(특검)법 추진 방침을 두고 7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한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법안' 추진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는 정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으로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는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낯 뜨거운 질주로 (민주당이)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파멸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데 대해 "이 대표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억지"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기까지 민주당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명분을 쌓기 위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검찰 불출석 권유 의결을 했는데, 이는 헌정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정당한 소환 요구에 민주당 사무총장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민주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를 운운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이미 검·경 수사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중범죄 수사 대상자라는 국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 말대로 떳떳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상대로 전쟁 벌일 생각은 버리고, 당 대표라는 방탄조끼도 버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7 10:29: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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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릴레이 간담회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 착수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인물 섭외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권 원내대표는 6일 중진부터 초·재선 의원까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했다. 중진 간담회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권 원내대표는 중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중진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원내대표가 중진들 의견을 듣고 초·재선 의원들 의견도 듣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이 권 원내대표에게 있음을 밝혔다.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전 의원부터 4선의 윤상현 의원,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되면 나중에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 인선에 대해 초선 의원 간담회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군은 3명 정도로 압축됐고, 7일 오후 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인사는 후보군을 이야기했다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2022-09-06 16:10: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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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 등에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으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세대 1주택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 공제 기준 상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추후 정기국회 기간 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하향(100%→60%)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11억원→14억원) 등에 대해 제시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제안에 "정부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 이미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올려 특별 공제하는 것은 이중이자 부자 감세"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2022-09-06 15:0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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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소환 불출석…민주 '정치 보복'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로 규정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소환 조사 불출석 방침을 밝혔다.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측은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서면조사 답변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사실도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서면 진술에 응하지 않아 출석 요구를 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데 대해 "(정부가)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 소환장이 날아오고, 이와 관련해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건 거의 전광석화처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등 의혹 덮기 위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김건희 국민 검증단이 충격적인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청은 9월 1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먼지 털 듯 털었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같은 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것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재명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모른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공무원에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 등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보고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낸 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재판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 받아 통화해 (김 차장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많아 실무팀장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가 2014년 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언론도 직무 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당시) 기자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 대표가 관련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2-09-06 14:05: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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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 불출석' 방침에…"치외법권에 있다고 착각 말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소환 조사 불출석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 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이날 오전 "지난 5일 오후 검찰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검찰의 출석 요구 이유가 소멸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측 입장에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가 아니라 '답정명'(답은 정해져 있고 이재명은 답만 하면 된다)다.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내놓는데 뭐 그리 배배 꼬아대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대표의 유능함인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정치보복이라며 우겨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라며 "본인의 선거법 위반마저도 정치보복이라 우겨대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부패 의혹들에 대해 뭐라고 우겨댈지 선행학습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떳떳하면 당당히 (검찰 조사에) 임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2-09-06 11:58: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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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피해 복구 신속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 차원에서 6일, 주요 시·도당 위원장과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진행한 화상 회의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및 주요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불과 나흘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라며 "당장 주택 침수 피해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분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정부는 신속한 지원 및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태풍으로 제주, 부산, 울산 등 남부 지역 피해가 상당하다. 제주 지역은 누적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전체 1만여 가구가 정전됐고, 제주도당도 정전 피해가 있었다"며 "울산도 (태풍으로) 1명이 실종됐다고 한다.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한다"는 말도 했다. 회의에서는 이 같은 지역별 태풍 피해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이 밖에 권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 태풍 피해가 겹쳐 추석 및 농작물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 또는 당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피해 상황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은 태풍 힌남노 대비 차원에서 중앙당 총무국 및 조직국과 함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려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대비해왔다. 한편 이날 화상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번 태풍의 위력이 강했음에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국민 협조 덕분"이라며 "어제(5일) 늦은 오후 긴급하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이 결정됐음에도 행정 조치에 적극 협력해줬고 기업도 재택·유연근무 조치에 동참해 감사하다"는 말도 했다.

2022-09-06 11:2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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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새 비대위원장 맡지 않는다…새 술은 새 잔에 담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로 출범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지난 8월 9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새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직무 정지된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는 주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주 의원은 "어제(5일)부로 전국위원회가 열려 미비한 당헌을 모두 정비해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제가 맡았던 비대위는 어제(5일)부로 모두 사퇴해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지난 비대위가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기에 모두가 비대위를 (다시) 맡아서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새 술은 새 잔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결심은) 오랜 시간 고민했다. 직무 정지가 되고 난 이후 새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게 좋은지 아닌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심한 배경과 관련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주 의원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이 논리에 맞지 않아 (당 차원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판결 취지에 따라 직무 집행은 정지됐고, 같은 논리면 나머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제(5일) 모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사퇴한 전 비대위 구성원을 새 비대위에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은 당 대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 권한이기에 후임 인선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기존 비대위원 재영입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절차의 문제이기에 앞서 인선된 비대위원이 같이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어떻게 이끌어갈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잘 알고, 국민 신망을 받는 분'을 새 비대위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했다. 이어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비대위가 운영돼야 하고, 비대위는 당 안정을 조속히 찾고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식 지도부 출범에 앞서 비대위가) 당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일을 잘할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졌으면 좋겠다"라며 "(당 중진으로서) 당 위기 극복과 안정,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6 10:30: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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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의혹 檢 소환 조사 거부…"서면조사 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날(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데 대한 반박도 했다. 먼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공공 개발을 막아 민간 개발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다시 공공 개발을 시도했고,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 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요청은 반영 의무 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에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다.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2022-09-06 08:42: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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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개정 마무리…'새 비대위' 출범 가시화

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수습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전 체제는 일괄 사퇴했고, '비상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도 가결됐다. 당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도 '비상 상황'이라고 당헌 유권 해석을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찬반 투표로 붙였다. 상전위가 지난 2일 작성한 당헌 개정안 찬반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국위원 재적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다. 찬성 415표, 반대 4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도 같은 날 전원 사퇴했다. 비대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린 결론이다. 현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은 것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다 없어지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하고, 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임명 절차만 마무리하면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상황이다. 전국위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제7차 상전위에서는 ▲개정 당헌에 맞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 해석 및 당헌 적용 방법 판단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해석 및 판단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오는 8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도 했다. 윤두현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상전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사퇴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호 또는 제2호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의 설치 요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해도 당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현재 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사퇴한 상황이다.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갖추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 판단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봤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안이 '법원 판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보면서 반발했다. 이번에 개정한 당헌에는 '비대위 구성과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위·권한도 자동 상실',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로 직무 수행을 못 할 때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등 최고위 및 비대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담았다. 이와 관련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전국위 개최 금지 및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

2022-09-05 15:15:0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