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정부질문] 여야 쟁점 질의에…尹 장관들 '원론적 답변' 대응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들은 여야 의원 현안 질의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전·현직 정부 공세를 하는 의원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하면서 때로는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5일 대정부질문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이 거론됐다. 해당 현안 질문에 답변자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질문 과정에서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이)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 추천 받고 검증을 거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 답변에 "기가 막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함께 한 인연들이 검찰 수사부서에 배치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고 있다. 오로지 목표는 문재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 인사 문제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잘랐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의 정부 주요 인사 인사 검증을 두고 '위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박 의원 지적에 "법제처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사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으로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이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받은 점을 언급한 뒤 '업무는 없는데 직위를 만든 게 꼼수이자 법치 농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해오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인사 검증) 일이 위법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실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 통합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도 부처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다퉜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관련 회의가 쿠데타'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지적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 사건 연루자가 그런 것"이라며 "장관은 개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의 수사지휘 통제 가능성도 일축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책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했다.

2022-07-25 16:08:48 최영훈 기자

남래진 선관위원 인사청문…'중립·독립·공정' 지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남래진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 대상에 오른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했다. 남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중앙선관위 위상과 권위가 추락,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예직인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상근직 전환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 편향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 구성 ▲선관위 구성 방식 다양화 ▲부정선거 시비 등 사전투표 관리 논란 신속·엄정 대응 ▲고위 간부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 지역 선거관리위원의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위원은 "저희가 야당일 때 두 번의 큰 선거 있었다. 유권해석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해석 권한과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채용된 (인사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 선관위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낙마한 점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가 끝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하는데 안 밝혀졌다.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선관위 늦장 조사를 지적했다. 남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의 공정·중립성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어왔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라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선관위원 논란에 대해서도 남 후보자는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위원이 지적한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한편 남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선관위원이 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혜숙 위원장도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등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7-25 14:33:52 최영훈 기자

與, 경찰국 신설 반발 움직임에…"선택적 분노, 정치규합일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내부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25일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총경에 이어 초급 간부인 경감·경위까지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찰은 정부조직 산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청장이 국무위원 일원이 되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로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장관이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치안비서관 등이 실질적 인사권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 권 직무대행은 "이를 바로 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 본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며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경찰 행보를 언급한 뒤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 되겠냐"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경찰에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며, 다른 집단의 불법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라며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경찰국 신설 반발에 정부·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고성 지적도 이어가는 데 대해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르더라,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이런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대기발령하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라는 우려도 했다.

2022-07-25 10:44:24 최영훈 기자

하태경 "이준석, 지역 번개모임…'내가 살아있다' 보여주는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만남을 가지는 행보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승복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5일 "(이 대표가 지역을 돌며 번개모임 갖는 것은) 대표로서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당 윤리위는 앞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지난 8일 징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이후 광주, 제주, 목포, 순천,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진도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의 지역 순회 행보를 두고 '존재감을 계속 환기 시키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전국 구석구석을 (이 대표가) 다 돌아볼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부정채용 유죄' 판결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이 대표와 형평성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비유는 맞지 않다. 실형이 떨어져서 당헌·당규에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해석했다.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윤리위가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안 하면 욕먹는다고 생각해서 한 거 같은데, 징계를 내린 거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윤리위가 처 다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우고 자꾸 당내 노이즈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 대표 징계가 끝나면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하 의원은 "무혐의 되면 당연히 6개월 뒤에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며 "대표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 윤리위가 '왜 무혐의 되는 사람을 유죄 인정해서 보냈냐'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2-07-25 09:58:05 최영훈 기자

장외정치 보폭 넓히는 이준석…'여론전' 승부 띄운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도 정치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다. 지역에서 당원과 만남으로 외곽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이 대표가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징계받은 지난 8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만나고 있다. 광주부터 찾은 이 대표는 제주, 목포, 순천,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진도 등에서 당원과 만나 정치뿐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한 대화도 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라인 만남 신청서를 게재해 당원과 직접 만나고 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온라인 만남은 약 9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한 당원이 많은 지역부터 이 대표가 직접 찾아가 만나는 형식이다. 공원이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하며 대화하거나, 지역 행사장을 찾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전남 진도에서 열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장에 방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선거 때 진도에 와서 약속 많이 하고 갔는데, 기다리게 해드리는 게 죄송했다. 상권 살리기 버스킹을 한다기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여기 와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라며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불렀다. 앙코르 요청까지 받자 이 대표는 가수 송대관의 '네 박자'를 부르며 무대 위에서 군민과 함께 춤도 췄다. 이 대표는 당원 모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지난 8일부터 이 대표는 SNS에 꾸준히 온라인 입당 링크를 올렸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의 장외정치 보폭이 넓어지면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해 지난 20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인물' 조사(7월 16∼18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3.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 대표는 25.2%로 1위였다. 뒤이어 안철수 의원(18.3%), 나경원 전 의원(9.2%), 김기현 의원(4.9%), 장제원 의원(4.4%),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1%), 권영세 통일부 장관(2.4%) 등이 당대표 적합 인물로 꼽혔다. 장외정치 보폭이 넓어진 이 대표가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받는 성 상납 및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조사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행보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징계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연결된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측은 관련 해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 징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많은 점을 강조해, 사실상 불편한 기색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2-07-24 13:52:07 최영훈 기자

권성동 "尹 정부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 극한투쟁 제동"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파업이 51일 만에 노사 협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종식돼야하고, 합법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갈 때 공정과 항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끝나면서) 급한 불은 껐다. 무엇보다 조선소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극한투쟁'이라고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조선업 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파업을 결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다. 이 무책임함을 상쇄하려는 듯이 유서와 신나까지 등장시키는 극단적 투쟁 방식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인용한 권 직무대행은 "국민을 볼모로 잡은 파업은 국민 지탄을 받을 뿐, 극단적 투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불법 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며 "법치의 준엄함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결의 에너지를 생산의 에너지로 되돌릴 때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7-24 11:43:26 최영훈 기자

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인사참사·북송논란 정면충돌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정부에 질의하는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받는다.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부실검증 논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정치 현안부터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감염병 대응 문제와 민생 회복 등 중요 현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25일) ▲경제(26일) ▲교육·사회·문화(27일) 등 분야별로 진행한다. 첫 질문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중전에 나섰고, 이번 대정부질문으로 직접 맞붙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인 태영호 의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 등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홍석준 의원도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 의원도 질의자로 나선다.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함께 사적 채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인사 '사적 채용' 논란도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가까운 인사가 대통령실에 연이어 채용된 데 따른 문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논란에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며 반박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인사 참사'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 중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법인세 감면을 예고한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여당과 함께 대응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응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임이자·조명희·한무경·최승재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감염병 대응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내세웠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문제까지 겹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등 사회 현안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 나선다.

2022-07-24 11:21:17 최영훈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또 결렬…22일 다시 논의한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가 합의한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약 45분간 회동에서 여야는 원 구성 쟁점을 논의했으나, 김 의장 중재에도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권 직무대행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일(22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만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 주재 회동은) 각 당 입장 변화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며 "오늘(21일) 저희가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을 갖고 내일(22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가져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지난 5월 30일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뒤 53일째 상임위원회 문은 닫혀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상태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에서 두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하나씩 나눠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22일 오전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할 방침이다.

2022-07-21 18:26:07 최영훈 기자

[M-커버스토리] 위기 극복 핵심은 '물가 안정'…세 부담·규제 완화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 대책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뿐 아니라 기업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물가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여야는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내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가계 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유류세 인하·할당관세 적용 기한 연장 및 품목 확대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축소 요청 ▲밥상 물가 14개 주요품목 가격 동향 점검 요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유류세지원법 ▲근로자밥값지원법 ▲금리폭리방지법 ▲소상공인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 등 7대 긴급 민생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자국 통화 맞교환) 체결 제안도 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도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법률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각 정당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공통 법안부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나 안전운임제 지속 문제는 여야가 합의 중인 지점이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야 합의로 시급한 경제 현안 입법도 민생특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 위기가 갈수록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제시한 대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높아진 생필품 가격에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은 장보기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유류세 인하를 말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misery index)는 10.6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국민고통지수 상승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수는 분기별 결과를 산출한 2015년 1분기 이후 역대 가장 높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부족한 재정 여력, 취약한 민간 금융 방어력 등으로 거시 정책 운용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의 총공급 능력 확충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尹, 직접 현장에서 민생 현안 챙겨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高) 위기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위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관세·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는 등 물가·민생 대책과 별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다. 주요 생필품 가격을 안정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의 각종 지원에도 여전히 경제 상황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비상경제민생회의도 매주 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냈다. 2차 회의(7월 14일)에서는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제시했다. 3차 회의(7월 20일)에서 주거 안정·복지 등 임대차시장 대응 차원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해 "탁상공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나아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라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완화 방안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악화될 것을 대비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한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금융 채무 상환 부담 경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 ▲연체 발생 전 선제적 청년 특혜 프로그램 신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복지를 위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 원가 주택 및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 사기 일벌백계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등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인·기업 상속세 완화…野 반발에 현실적 어려움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다"며 법인·기업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로 경제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책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현행 25%→22%) ▲상속제도 개편(유산과세형→유산취득과세형 전환,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이 그동안 법인·상속세 제도 완화를 요청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화답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기업은 '조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해왔다. 법인세 역시 기업의 투자에 장애물이라는 이유로 인하 필요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인·기업 상속세 완화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주기'라며 반대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기업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명분으로)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2-07-21 15:14:22 최영훈 기자 2022-07-21 15:14:22 박정익 기자

[M-커버스토리]정쟁에도 '민생 경제 위기 극복' 한목소리

한국 경제가 위기다.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3고 현상'으로 국민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은 정부 규제와 노동 문제도 겹쳐 경제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났다.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2% 증가에 그쳤다. 올해 1∼5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점과 비교하면 저조한 것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기준 96.4를 기록했다. 지난 5월(102.6)보다 6.2포인트 내린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도 9.0을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수치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30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모든 산업 업황 실적은 82에 그쳤다.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지수화한 통계도 부정적 응답이 높아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쟁에 매몰돼 경제는 뒷전으로 밀어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까지,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대신 정쟁을 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때리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부 문제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지도체제 개편(국민의힘) 문제와 해묵은 계파 갈등(국민의힘, 민주당)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뒷전이다. 정치권 갈등에 윤석열 정부도 휘말렸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권은 싸우기 바쁘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해지자 정치권도 달라지고 있다.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정당별로 하나씩 챙겨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법률안 개정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진하는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이다.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도 꾸려,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에 더해 여야 합의로 처리할 시급한 경제 현안 입법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도 취약계층 지원 강화(4800억원), 생계비 부담 완화(3300억원) 재정 지원과 함께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도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은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2-07-21 14:22:13 최영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벌써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물론 규제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21 11:12:08 최영훈 기자

권성동, 文정부 맹폭…민생위기 극복·경제성장 약속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생 위기 극복 ▲민간 주도 경제성장(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제도 개편·지원 등) ▲연금·교육·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이행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한 비판부터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부동산 대책은)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 채무가 1000조원으로 증가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도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그러면서도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라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확대(10만원→20만원)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우편 요금 동결 및 전기·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기한 연장·채무 조정, 취약계층 긴급복지 재산 기준 완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밝힌 권 직무대행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라며 250만호 이상 주택의 민간 주도 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이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도 약속했다. 권 직무대행은 구체적으로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개발 관련 제도 개편·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등 )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 중심 '에너지믹스' 정책 대전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혁신 관련 기구 구성 및 현장 중심 규제 유연화(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이관), 법인세 인하 및 가업 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 직무대행은 "21대 국회가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해 여야 협치뿐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금 문제에 대해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라고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고용시장 경직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도 주장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라고 밝힌 권 직무대행은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 개선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고등교육 지원 확대) ▲교육감 직선제 개선(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며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1 10:58:23 최영훈 기자

당에 쓴소리…홍준표 "출범할 때 허약한 정부, 내부 흔들기 맞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기 싫으면 입 딱 닫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정권교체를 0.73% 차이로 해놓고 안 그래도 출범할 때 허약한 정부인데 내부에서 흔드는 게 맞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부터 당내 계파 갈등까지 겨냥해 작심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다. 그걸 흠집 내려고, 지지층을 이반시키려 하면 우리한테 이로운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갓 출범한 정부의 개인적 욕심, 사욕, 양심으로 정치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왔다. 그때 우리 진영이 분열 안 됐으면 탄핵이 됐겠냐"라며 "그런 식으로 또 하려고 덤비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정권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지금 앉아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흔들려고 대들고, 나쁜 놈들이다. 그럼 탈당해서 나가든지"라는 말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윤핵관)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권력 암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어이가 없다. 그분들이 권력자냐"라며 "대통령제 하에 권력자가 누가 있나"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권 직무대행과 예산정책협의회 공개 발언 마지막에 '내년 전당대회' 관련 돌발 질문도 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홍 시장은 "내년에 당대표 선거하지 않냐"고 물었고, 권 대행은 "예"라며 짧게 답했다. 홍 시장은 권 대행 발언에 "이번에 한 번 하는 거 보고"라며 말을 이어갔다. 권 직무대행은 홍 시장 발언에 난감한 듯 "제가 뭐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요, 뭐. 원내대표 하기도 벅찬데 뭐"라고 크게 웃었다. 이어 회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홍 시장은 권 직무대행에 당대표 도전 의사를 물은 이유에 대해 "내년에 당대표 할 생각 있으면 대구·경북에 잘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그랬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대구·경북에 있는 만큼, 당대표 도전을 하려면 이번에 예산이나 지역 현안 등에 신경 써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홍 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자신에게 전화한 사실도 전했다.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끝나버리니 논쟁 삼지 마라"라고 조언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사법 절차가 돌파 안 되면 탈당 이외에 방법이 없다.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부탁했다"라며 이 대표가 홍 시장에게 연락하면 만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대구·경북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등 지역 현안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2022-07-20 18:43:01 최영훈 기자

與,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김도읍 내정…장제원 "평의원으로 남겠다"

국민의힘이 21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도읍(3선) 의원을 내정했다. 차기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장제원 의원이 양보하면서다. 당에서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김도읍 의원은 19∼21대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고, 검사 출신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장 의원에게 '자기는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고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문자가 왔다. 오늘도 통화했더니 '자신이 나이가 어린 만큼, 같은 선수이지만 김 의원이 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며 "오늘(20일) 의총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고, 의원들로부터 장 의원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며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며 하는 건데, 그런 것으로 설왕설래하고 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3선 의원 중 나이가 어린 축에 든다. 그래서 의원끼리 협의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법사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원내대표께 말씀드렸고, 의총에서 그렇게 밝히셨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선호하는 상임위에 대해서도 "다들 가고 싶은 상임위가 한정돼 있는 것 같다. (권 원내대표에게) 빈 곳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테니 빈 곳 있으면 배정해달라고 말했다"라며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와 별개로 차기 당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정말 모르겠다. 정말 너무 나가선 안 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 지도체제 논란과 관련 "얼마 전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당 기획조정국 유권해석을 의원들이 받아들여 권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고, 결의문까지 나왔는데 지도체제 문제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진행 중이다. 다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데 협의가 됐다. 나머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배분 문제를 두고 협의 중이다.

2022-07-20 15:44:31 최영훈 기자

'장기전' 돌입했나 …이준석, 당원 만나 민심 챙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전국을 돌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지역에 있는 당원과 직접 만나, 우군을 형성하고 민심도 챙기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정해진 기한 없이 지역 당원과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응 차원의 장기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광주, 전남 목포·순천, 경남 진주·창원, 부산, 강원 춘천 등에서 당원과 만났다. 당원과 만남은 비공개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 신청 받은 뒤 지역별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당원과 만난 뒤, SNS에 글을 올려 당시 일정에 대해 알렸다. 이 대표가 당원과 만남을 가진 지역만 놓고 보면,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 집중 유세한 곳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윤핵관) 지역구와 가까운 장소도 있다. 부산(장제원), 강원(권성동·이철규·이양수·유상범)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강원 춘천에 방문할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올해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가 김진태 지사에게 공천 기회를 준 데 대한 감사 차원이었다. 당원과 만남에서 이 대표가 정치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군 확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당원과 만남 신청자는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당원과 만난 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강원 춘천에서 당원과 만난 뒤 이 대표는 20일 SNS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기간 중에 담았던 강원도와 춘천 이야기, 잊지 않고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의 교통은 더 좋아져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은 더 발달해야 한다. 준수도권으로,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와 같은 최신 첨단산업이 많이 유치되기를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당원과 만난 뒤 SNS에 "무려 4시간이 넘게 당원과 각자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정치와 정당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했다. 따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는 소회도 밝혔다. SNS에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판단과 관련, 형평성 논란을 두고 "윤리위 판단에 대해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는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은 채용 청탁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였는데, 수사 중인 이 대표의 경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인 데 대한 형평성 논란에 에둘러 비판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당원과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만남을 신청한 당원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방문할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이 대표가 지역에서 만나는 당원이 청년 위주인 점을 고려할 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자기 정치'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07-20 15:23: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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