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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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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족사랑 동시·그림대회' 열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서…500여명 참여 대상 1명등 총 50명 선정 570만원 상금등…21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노란우산 가족사랑 동시·그림 대회'를 개최했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연 이번 대회는 노란우산 가입자 가족과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 약 5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삶과 가족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가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일터 ▲우리 가족 ▲우리 동네 가게를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이날 접수한 동시·그림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금상(4명), 은상(8명) 등 약 50명을 선정해 총 57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자 발표는 이달 21일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대회는 노란우산공제가 처음으로 소상공인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하는 소통 행사로 마련했다"며 "가입 고객에게 가족 간 유대와 화합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그 가족의 행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9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 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콜센터 전화 상담이나 가까운 은행지점,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2025-05-18 12:0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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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3000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개인사업자에게 보증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자 지원은 비대면 소상공인 신용대출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캐시백 지원을 해주며, KB국민은행은 대출 이자 지원하는 대상 상품을 ▲'KB소상공인 신용대출'에서 시작해 ▲'KB사장님+ 마이너스 통장' ▲'KB셀러론'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갔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18 11:42: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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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수주…6600억원 규모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이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전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총 공사비는 약 6600억원 규모다. 지하5층~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 총 22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시공할 계획이다. H사업단은 당초 2228세대였던 세대수를 2245세대로 늘려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거주 편의성과 단지의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3가지의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다.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은 알루미늄 패널 아트월과 패턴 입면 디자인을 통해 세련되고 품격있는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고품격 커뮤니티 설계를 제시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18 11:42: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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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액 늘고 상환 어려워…'새출발기금' 신청자 급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 가운데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은 20조3173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누적 신청액은 지난 2023년 말 7조4117억원에서 2024년 말 16조7305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부실이나 폐업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원금조정이나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자 지난해 초부터 신청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요건을 제외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일 이하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집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소상공인은 1만844명으로, 6898명은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이자를 감면받았다. 단기간 연체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 같은 기간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채무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집행 건수는 3946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1190건 집행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약 18%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말 1인당 7900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채무원금은 2024년 말에는 87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 4월에는 8800만원까지 다시 늘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입형 채무조정 담당기관인 캠코의 한 관계자는 "2023년 말과 비교해서는 1인당 채무액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의 채무액, 감면률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되면서 1인당 집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에 달했다. 지난 2022년 2분기(4만8000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51%에서 1.67%로 상승했다. 코로나19 당시 금융당국이 제공됐던 대출 상환 조치는 종료된 반면,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8 11:08: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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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압구정2구역 가보니…삼성·현대 움직임에 집값도 반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11·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압구정2구역이 오는 6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만 2조4000억원 규모인 이 초대형 정비사업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방문한 현장은 한산했지만 수주를 준비하는 건설사들의 물밑 움직임은 분주했다. 신현대아파트 인근에는 삼성물산이 개관한 프라이빗 라운지 'S.라운지'가 자리 잡고 있다. 초고층 주거 모형과 자사 기술력, 주택 설계 비전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이 라운지는 특정 구역 전용이 아닌 브랜드 전반을 소개하는 홍보관으로, 현재는 압구정2구역 수주를 앞두고 해당 구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 타임에 한 가구만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조합원 전용으로만 개방되며 외부 응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본격적으로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를 출원하고 현재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보완 의견에 대응 중이다. 상표권 등록을 통해 브랜드의 정통성과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향후 조합이 해당 명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상표권은 압구정 전체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특정 구역 수주만을 겨냥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타 건설사가 시공을 맡더라도 명칭 사용 여부는 해당 시공사의 판단일 뿐"이라며 "다만 압구정 일대가 오랜 기간 '압구정 현대'로 불려온 만큼, 이를 계승하려는 브랜드적 의미에서 상표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2구역은 서울시가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로 선정한 후, 압구정 일대 6개 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계획안을 통과한 곳이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며 조합원과 수요자들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 일대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시공사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신현대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재건축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호가가 오르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시공사 선정 이후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신현대 전용 84㎡가 64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는 70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은 한두 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갭투자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나 장기 투자자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집주인들도 시세가 더 오를 걸로 보기 때문에 매물을 아예 안 내놓거나 금액을 더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압구정2구역 수주와 관련해 조합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내용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합은 6월 입찰 공고 이후 시공사 설명회 등을 거쳐 9월 말 총회에서 시공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5-05-18 11:02:1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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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하나카드·KB국민카드

하나카드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7개월간 10만명 모집 하나카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출시한 PLCC 상품을 통해 신규 회원 10만명을 모집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개 경쟁입찰에서 PLCC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상품은 MG+ 프리모 ▲MG+ 블루 ▲MG+ 블랙 등 3종으로 구성했다. 전국 새마을금고 3200여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영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을 준비했다. 신용카드 모집 우수 금고 및 직원에게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다. 이어 생활 가전 페스타 등 행사를 운영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사 및 개별 지역금고 법인카드를 하나카드로 전환하는 등 전략적 제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여러가지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 여행상품 및 호텔, 항공권 할인 KB국민카드는 오는 31일까지 호텔패스에서 해외호텔 상품 결제 시 최대 8%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2박 이상 예약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쿠폰 1매를 추가로 제공한다. KB페이 여행에서 해외데이터 상품을 결제 시 와이파이도시락을 최대 15% 즉시 할인한다. 같은 기간 ▲투어비스 ▲카이트 ▲인터파크투어 ▲트리플 ▲야놀자 등에서 해외항공권 결제 시 최대 20% 즉시 할인을 적용한다. 이어 내일투어에서는 최대 19%즉시 할인을 마련했다. 내달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음식점 무료 식사권도 지급한다.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800달러 이상 이용하면 무료식사권 1매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KB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5-18 10:56:1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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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5월 넷째 주 7623가구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일반분양 457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선의 영향으로 인해 차주 견본주택 개관 예정 소식은 없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일원에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42㎡ 총 1524가구로 구성된다. 세정초·중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이며 동탄호수공원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동탄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다. 현재 개발중인 동탄트램이 개통되면 동탄신도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고속철도(SRT), 동탄인덕원선 등의 교통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일원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메디알레'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8개동, 총 2451가구 규모 전용면적 51~114㎡으로 구성되며, 이 중 51~74㎡ 4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수도권 3·6호선 불광역 더블역세권 단지이며 GTX-A 연신내역이 반경 약 1㎞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GTX-A 서울역~삼성역 구간 개통의 수혜가 예상된다. 대은초와 연접된 도보통학권 단지이며, 이마트, NC백화점, 서북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췄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5-18 10:55:39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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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은 이달 금리인하 유력

#. 중소기업 A사는 5년 전부터 연 매출이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A사는 늘어난 수익 만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부서를 만들고, 연구개발(R&D) 부서 직원을 늘렸다. 하지만 올해 상황이 급변했다.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일부 부서를 합치고, 한 부서는 없앴다. #. 중소기업 B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연 매출이 1800억원이다. 며칠 전 B사는 대기업으로부터 5년 전부터 무게를 실었던 신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사 매출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이 90%를 차지한다. B사는 이달부터 1년간 대기업에 납품하던 상품을 서서히 줄이면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 韓 진짜 '경기 침체'일까 최근 사람들은 "망했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A회사는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실제 망한 것이 아니다. 경제에 비유하면 경기 둔화 국면이다. 반면 B회사는 매출이 감소세로 전화하고, 폐업 수순까지 밟아야 한다. 경기에 비유하면 경기 침체 상황이다. 경기둔화는 국내총생산(GDP)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경기침체는 일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GDP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통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올해 1분기 뿐이다. 경기 둔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경기침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 황금연휴, 내수 회복에 도움됐나 문제는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정책 협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내수를 살려 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난 1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설 연휴와 연계해 6일 연휴를 시행했지만 국내여행보단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소비가 회복하지 못했다. 이달에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만큼 소비 진작의 기본전제인 '국내 여행 증가'라는 가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연휴기간에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을 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할지 얼마나 빨리 내려야 할지 보겠다. 경기에 따라 충분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였다.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가능성↑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한 뒤 올해 2월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9.60원이다. 140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380원대로 내려왔다. 원화값이 크게 떨어졌다가 상승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 한 사이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746조344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9496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1월을 제외하면 2월부터 4월까지 한 달 증가폭은 각각 ▲3조931억원 ▲1조7992억원 ▲4조5337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증가폭의 65%가량을 보름만에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조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우려했던 가계부채는 예상한 수준대로 증가하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내리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기조의 재정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경제 4대 수장 (F4·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의 실효성에 공감했다. 금융위는 이번주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2025-05-18 10:4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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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올해 0%대 성장률 현실화…탈출구 있을까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정상 수준에서 벗어난(off the charts) 불확실성이 발생한 것은 맞다. 불확실성의 구름이 더 낮아져 기업과 가계가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면 우리는 후회할 자해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수출까지 어렵게 해 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GDP)을 전보다 0.5%포인트(p) 낮은 2.8%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 2.0%에서 1.0%로 낮췄다.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선진국 중 낙폭이 가장 컸지만, 다른 기관보다는 점수가 후한 편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중 8곳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달 말 평균 0.8%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GDP)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들이 얼마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소비했는지, 투자가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는 이유는 내수(소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분기 102.7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월간 판매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 지출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서울의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2022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2분기 연속 감소세는 역대 최장기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 지출액도 늘어야 하지만 소비가 감소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떨어졌다. 투자도 감소세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둔화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1분기 3.3%→ 2분기 -1.7%→ 3분기 -3.6→ 4분기 -4.5%→ 올해 1분기 -3.2%였다. 성장률 기여도도 같은 기간 0.5%→ -0.3%→ -0.5%→ -0.6%→ -0.4%로 줄었다. 원재료 값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분양 등이 속출하며 건설투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2~3주내 관세율을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관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전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기업은 상품에 관세비용을 더하게 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보복관세 등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올라 소비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과 여타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평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적으로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8 10:43: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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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 5·18 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 의원)는 전국 장애인 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참배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025년 5·18 광주 정신계승 민주묘지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며 "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첫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김경철 열사는 당시 스물여덟 살의 청각장애인으로 시위대도, 학생도 아니었다. 공수부대원을 피해 도망치던 주변 시민들의 비명소리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수부대에 끌려가 1980년 5월 19일 희생됐다. 서 본부장은 방명록에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서미화가 함께 열겠습니다"고 남겼다. 서미화 본부장은 "목숨과 맞바꾼 오월의 정신으로 6·3 대선에 승리해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역사안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5·18 정신계승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열차 탑승 지하철 행동'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서 본부장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25-05-18 10:20:53 박승덕 기자
[기자수첩] 감언이설의 ‘무능한 개혁’, 경제가 죽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이 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다. 재계의 우려와 학계의 지적을 외면한 채 밀어붙여졌던 개정안은 겉으론 주주 보호와 투명경영을 위한 개혁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선언적 문구와 모호한 규정뿐이다. 대표적 사례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다. 이는 이미 판례와 실무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그런데도 굳이 법에 새로 넣은 건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명문화하면서도 그 기준이나 범위는 흐릿하게 남겨뒀다는 점이다. 분쟁의 소지만 늘었고 법적 해석의 통일성은 무너졌다. 재계는 오래전부터 미국식 충실의무 도입에 경계심을 보여왔다. 미국은 수백 년간의 판례와 제도로 기준을 쌓아왔지만, 우리는 그런 기반 없이 껍데기만 흉내 낸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던 민주당이 오히려 자본을 내쫓을 법을 만든 셈이다. 전자주총 의무화 조항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대기업 기준으로 만든 전자시스템을 중소·코스닥 기업까지 강제하려는 발상은 실행 비용과 준비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만 요란할 뿐이다. 어릴 적 어른들은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도 그렇다. 주주 보호, 투명 경영, 책임 강화 등 말은 멀쩡하지만, 내용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 설계도일 뿐이다. 말이 좋다고 좋은 법이 되는 건 아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개혁은 혼란만 부른다. 이쯤 되면 궁금하다. 민주당은 과연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과거 "호텔 예약금 10만원이 지역을 돌고 돌아 경제를 살린다"고 말했다. 선의의 소비가 선순환을 만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빚을 소비로 포장한 착시 속에서 재정은 망가지고 미래 세대는 빚더미에 오른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하나같이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재정 만능주의다. 하지만 그런 국가는 없다. 재정은 고갈되고 시장은 질식한다. 단기적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경제를 망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법은 선언이 아니라 도구다. 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책임이다. 실체 없는 개혁과 계산 없는 포퓰리즘이 활개치는 사이, 기업은 움츠러들고 자본은 한국을 떠난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경제까지 무너뜨리려 한다.

2025-05-18 10:17: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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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자문·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채연 고려대 교수 등 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향후 일정을 논의했으며, 활동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격주 회의 외에도 수시 회의를 열어 회사의 대응 계획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고객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로드맵 요구 및 검토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의 간사 조직으로 운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 인식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도 개발해 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난 12일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해 고객 보호 및 정보 보안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TF의 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향상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8 09:57:53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