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남시, 대장동 일당 가압류 5,173억 인용…검찰 추징보전액 초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총 5,173억 원 규모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14건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내역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억9천만 원) ▲유동규 1건(6억7천만 원)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김만배와 남욱 등이 최근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상황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은닉·유실될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남욱 명의 역삼동 NSJPM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40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기각한 데 대해 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추징보전이 있다는 이유로 시의 가압류를 기각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 만큼, 남부지법도 남은 사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는 가압류 성과와 함께 3대 대응 방침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권력 남용 관련자에 대한 사법 책임 추궁 ▲가압류를 토대로 한 민사 본안소송 총력 대응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이다. 성남시는 "불법 이익을 취해도 결국 개인의 몫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민사 본안소송에서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4:05:49 김대의 기자

[기자수첩] 도수치료 논쟁, '이익'보다 '기준'

올해 1~9월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손이 또 문제'라는 익숙한 결론으로 흘러가기 쉽다. 하지만 더 중요한 대목은 돈이 몰린 지점이다. 진료과별로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22.3%)으로 가장 컸고, 해당 지급액의 비급여 비율은 70.4%로 평균(57.1%)을 크게 웃돈다. 이 지점에서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선별급여)로 묶겠다고 하면서 불씨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정했다.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정책"이란 프레임으로 맞선다. 반면 정부는 과잉 이용과 가격 격차가 큰 비급여를 "가격·급여기준 설정과 주기적 관리"로 묶겠다는 취지다. 이 논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정의돼야 한다. 도수치료가 '급여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기준을 만들되, 필요한 치료는 남기고 남용은 걷어낼 만큼 기준을 선명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관리급여는 '전액 급여'가 아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95% 수준으로 설정되는 방식이 거론된다. 가격이 내려가도 환자가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인식만으로 이용량이 늘면, 실손 지급액은 다른 경로로 다시 불 수 있다.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고, 향후 절차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남은 승부처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기준을 먼저 선명하게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남용을 가려내고, 절감 효과가 어디로 흘렀는지 점검하는 장치를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급여가 '갈등의 명칭'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험료 논쟁 역시 '얼마'가 아니라 '왜'와 '어떻게'로 옮겨갈 수 있다.

2025-12-23 14:05:01 김주형 기자

홍진영 “12년 전 촬영 사진…주사이모 친분 없어”

가수 홍진영이 불법 의료 서비스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이씨와의 사진 공개와 관련해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해당 사진이 약 12년 전 병원 촬영 당시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홍진영은 촬영 사실과 이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 샤이니 키 등 여러 연예인이 이씨의 불법 의료 서비스 논란에 연루돼 활동을 중단했다.

2025-12-23 14:03:34 메트로 기자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형식적…제도 안착 노력 필요"

"은행권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가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행장보는 23일 금융감독원 제2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숍에는 은행권 내부통제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책무구조도의 조속한 안착 ▲금융보안 내부통제 강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등의 3대 현안이 제시됐다. 이날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개선 필요사항의 조속한 이행 등 제도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의 핵심가치인 신뢰를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금융보안 사고의 예방을 당부했다.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금감원도 보안사고 사례를 적극 전파해 내부통제 및 IT보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사전예방적 내부통제체계의 구축도 주문했다.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임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없애고, 민원 등 이상징후를 기민하게 파악해 적시 보고·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은행권의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등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상배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은 "최근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소비자 보호조치와 관련 제도의 부족보다는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의지 부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현행 인사관리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IT 환경의 복잡화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서호진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장은 "금융보안이 금융회사의핵심리스크 및 경쟁력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보안수준은 글로벌 금융회사 대비 뒤쳐졌다"라면서 "IT 환경의 복잡화와 공격기법의 고도화로 인해 망분리 제도 중심의 소극적 보안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중심의 경영진 책임 강화 ▲보안조직의 내부통제위원회 참여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격상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수준을 진단 및 개선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 ▲보안 위협·공격 시에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사이버 복원력 확보 등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경로를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권의 신뢰 확보 및 건전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4:01:13 안승진 기자

LG화학, 임직원 마음 모아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LG화학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업장 인근 보육원 아동 103명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 운영한 '기부Week'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부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 활동에는 임직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고 참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임직원이 참여했고, 보육원 아동들에게도 한층 풍성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됐다. LG화학 관계자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2-23 14:00:11 원관희 기자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

2026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따라 전체 가입자 기준 평균 인상률이 약 7.8%로 산출됐다. 다만 가입 세대(상품 종류)와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등에 따라 실제 개인별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6년도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7.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상률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수치가 보험사 평균 수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대별 평균 인상률은 ▲1세대 3%대 ▲2세대 5%대 ▲3세대 16%대 ▲4세대 20%대로 제시됐다. 2025년(전체 평균 7.5%)과 비교하면 3세대는 20%대에서 16%대로 낮아진 반면, 4세대는 13%대에서 20%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세대별 손해율과 위험보험료 비중 차이도 인상률 격차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로 제시됐다. 위험보험료 비중은 ▲1세대 30% ▲2세대 46% ▲3세대 15% ▲4세대 9%로 나타났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23 13:57:39 김주형 기자

HLB셀, '블리픽스' 보건신기술 인증 획득..."글로벌 지혈제 시장 진출할것"

HLB생명과학 자회사 HLB셀은 분말형 수술용 지혈제 '블리픽스'가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블리픽스 핵심 기술인 '산화된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 폴리아민을 포함하는 의료용 점착 분말 소재 기술'에 부여됐다. 이 기술은 출혈 부위에 신속히 밀착해 효과적으로 지혈하는 고접착 분말형 지혈 소재를 기반으로 한다. 블리픽스는 분말 형태의 흡수성 체내용 지혈제이며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외과 수술에서 1차 지혈 후 지속되는 삼출성 출혈을 제어하기 위해 개발됐다. 히알루론산 등 생체고분자를 주성분으로 처방했다. 출혈 부위에 도포 시 수분과 반응해 즉시 점착성 겔 층을 형성해 안정적인 지혈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임상 3상에 해당하는 확증 임상시험에서 기존 지혈제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비열등성)를 입증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HLB셀은 블리픽스를 비롯한 수술용 지혈제에서 응급용·군사용 및 외상 지혈제로 연구개발을 다각화하고 해외진출, 기술수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두훈 HLB셀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은 자사 지혈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품목허가 및 상용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 분야 신기술의 우수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 획득 시 공공기관 및 병원 협력, 정부 과제 지원 가점, 보험 급여 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12-23 13:55:37 이청하 기자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2척 7430억원 수주…누적 잔고 283억달러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7430억원에 계약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선박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LNG운반선 9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11척, 해양생산설비 예비작업계약 1기 등 총 74억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조선 부문은 선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며 올해 66억달러를 수주, 목표치(58억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해양생산설비는 예비작업의 후속 절차와 신조 1기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삼성중공업의 누적 수주잔고는 132척(283억달러)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충분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12-23 13:55:35 유혜온 기자

대보건설,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 기부금 전달

대보건설은 23일 제5회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 대회 기간동안 자선 이벤트로 진행한 '하우스디 존' 기부금을 휴먼에이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휴먼에이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말 뉴스와 안내문을 만들고, 한글문화제, '한·EU 발달장애 아티스트 한국 특별전', 포토뉴스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후원금은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파주 서원힐스에서 KLPGA 시즌 최종전으로 개최된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에서 15번홀(사우스코스 6번홀) 하우스디 존에 티샷이 안착한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들의 이름으로 전달됐다. 4차 연장 끝에 이번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황유민, 대상과 최저타수상 2관왕 유현조 등 대상, 상금왕, 역대 우승자, 홀인원의 주인공 등이 포함됐다. 해당 선수는 고지원, 김민별, 김수지, 김시현, 문정민, 박주영, 배소현, 성유진, 유현조, 이다연, 이세희, 이율린, 전우리, 홍정민, 황유민 프로와 아마추어 김규빈 선수 등 16명이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창업주 최등규 회장은 청년고용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으로 2007년 이후 대졸 신입사원 채용 등 일자리 마련을 지속해왔고 올해는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하우스디 존 기부금도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하우스디는 '우리 가족의 행복 D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대보건설의 아파트 브랜드다. 대보건설은 민간과 공공 아파트 약 7만 가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23 13:55:33 안상미 기자

HJ중공업·LIG·HD현대중공업 ‘원팀’…전투용 USV 통합제어·자율임무 개발

HJ중공업이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전투용 무인수상정(USV)의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투용 USV 통합제어·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과제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인수상정 검증용 플랫폼의 설계·건조를 위한 과제 협약도 국기연과 체결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탑승원 없이 원격 조종 또는 자율운항으로 해상에서 탐색·감시·정찰 및 교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투정이다.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로 임무 수행 효율을 높일 수 있어, 향후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이번 과제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가 목적이다. 해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의 핵심 축이 될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로도 평가된다. LIG-HD-HJ 컨소시엄은 이번 과제를 통해 통합제어체계와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대형 무인수상정 플랫폼을 건조할 예정이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과 HD현대중공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은 무인수상정 플랫폼의 설계·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은 플랫폼과 핵심 구성품을 통합하는 통합제어체계, 무장통제체계, 자율임무체계 개발을 통해 성능 검증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무인수상함정 개발과 유무인 전력의 통합 운용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고성능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 K-방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3 13:55:32 유혜온 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추락사고…최성안 대표 공식 사과

삼성중공업이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23일 사과문을 통해 "22일 오후 3시쯤 거제조선소에서 작업관리자 한 분이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최종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즉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에는 야드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12-23 13:54:29 유혜온 기자

GC녹십자, '생명연구자원 관리 우수' 과기부 장관상..."안전경영 적극 실천"

GC녹십자는 지난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시험·연구용 LMO를 취급하는 연구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 GC녹십자는 ▲LMO 관련 법률 준수 ▲생물안전 관리 장비 및 물품 고도화 ▲실무 맞춤형 정기·상시 LMO 안전교육 진행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상시 운영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GC녹십자는 용인 본사를 비롯해 오창, 화순, 음성 공장이 유기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다양한 LMO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생물안전관리 전용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상시 보완하는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GC녹십자 마성훈 MDD(Medicine Discovery&Development)본부장은 "철저한 규정 준수와 상시 안전관리를 통해 연구 현장의 안전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겠다"며 "관리기관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23 13:51:57 이청하 기자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 늘린다…은행 서금원 출연금도 확대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연간 출연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생활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및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업권에 따라 0.045~0.06%(은행 0.6%·비은행 0.45%) 수준으로 적용됐던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이 은행권에 한해 0.1%로 한시 상향된다. 출연요율 상향에 따라 연간 4348억원(은행 2473억원·비은행 1875억원) 수준인 금융권의 출연금액이 6321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금원은 추가 확보한 재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공급하는데, 현행법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에만 한정됐다.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이 금융회사 채무에만 한정돼 있어, 서금원은 생활자금 소액대출 사업 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활용했다. 대출 규모 확대 시에는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신복위의 금전채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신복위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가 연간 1200억원 수준에서 42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공급 확대에 다른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3:51:55 안승진 기자

한미약품, 공정거래 CP 등급 'AAA'..."준법경영 내실 강화"

한미약품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에서 'AAA' 평가증을 공식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AAA는 최고 등급이다. 한미약품은 7년 연속 AAA 등급을 유지하게 됐고 국내 제약 업계에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한미약품은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의지를 바탕으로 정기 교육, 리스크 기반 사전 점검 등 체계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2025년 CP 우수 시상식'도 개최했다. 우수한 준법활동을 인정하고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총 1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CP 고급 레벨 테스트 달성자, CP 최우수지역 및 우수파트, ISO 우수그룹, ISO 우수 내부심사원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CP 제도 운영 성과, 자율준수 활동 기여도, 규범준수·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 역량 등 다각적 기준을 도입했으며 우수자에는 상금, 부서 예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한미약품은 CP 제도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방침이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약품이 7년 연속 AAA 등급을 유지해 온 것은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한미약품의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CP를 더욱 발전시켜 업계의 모범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23 13:49:23 이청하 기자

구윤철 부총리, 세종대서 청년 간담회…“AI 직업훈련·교육으로 취업역량 높일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취업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AI) 융합인재 양성 현장(인공지능융합대학)을 방문했다. 23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학의 AI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대 집현관에서 취업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AI·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함께 AI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구 부총리는 세종대 인공지능융합대학과 대양AI센터 콜라보랩을 방문해 AI 중심의 현장중심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학생 작품 시연회를 참관했다. 시연회에는 총 10개 학생팀이 참여해 AI, 데이터, IoT,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직접 시연하며 실무 역량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전기차 충전 최적화 △스마트 농업 △외국인 정착 지원 서비스 △가족 소통 플랫폼 △콘텐츠 자동화 △실내 지도 자동 생성 △무인점포 이상행동 감지 △실시간 하드웨어 가속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 △생성형 AI 기반 융합 콘텐츠 등 산업과 사회 전반에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을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AI 기술을 행정·산업·서비스 전반에 적용한 AX 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시연 작품들은 인공지능융합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캡스톤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비교과 실습 프로그램의 성과물로, 다수의 프로젝트가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과 창업,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 가능한 AI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인공지능(AI)을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센터, AI자격증 및 권역별 AI 경진대회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AI) 한글화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대는 SW중심대학 사업의 지원하에 인공지능융합대학을 중심으로 한 AI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대양AI센터와 콜라보랩을 활용한 프로젝트·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AI·AX 인재 양성의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3 13:48: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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