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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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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부족한 건 제탓 아니라던 韓 태도 바꿔 "모든 건 제 책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선을 긋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태도를 바꿔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질책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의 국가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이렇다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며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1일) 오후 한 위원장이 부산 해운대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냐"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한 것과 대비된다. 이날 충남 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충청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여당 공약을 강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며 "저는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개발되지 않았던 서울의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충청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범죄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어제 양문석이라는 분이 자기가 사기 대출받아서 산 집 팔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며 "저는 그걸로 끝난 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빌린 돈은 자기가 갚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며 "집을 파는 거 하고 자기가 사기 대출받은 거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이걸 왜 사퇴 안 시키냐"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것이냐"며 "사기 대출받아서 대출 갚는 건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 못 받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 한 거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칼날을 겨눴다. 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가 '감옥 가게 될 것 같은데,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는 이분이 전에 정경심 씨가 그랬다시피 영치금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감옥 가서도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며 "그냥 이렇게 자기들 잇속 챙기고 웅동학원 헌납하겠단 약속 지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라. 왜 (선거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냐"고 맹비난했다.

2024-04-02 11:59: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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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함운경 하루 만에 윤 대통령 탈당 요구 철회..."제가 성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을 나가줄 것을 촉구했던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하루 만에 탈당 요구를 철회했다. 함운경 후보는 2일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국민들 인기를 얻는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이들은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지금 나온 거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몇 가지 행태나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나 이런 걸 보고서 그것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가지고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더욱 활용되는 것이 의정 갈등이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만 더 불을 붙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고 이런 취지에서 탈당 요구를 했던 거다"고 말했다. 앞서 함 후보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도중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라"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전날(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게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함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털어놓았다. 함 후보는 "제가 사실 그 담화 내용을 다 듣기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며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본뜻이 사실은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서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으니 제가 먼저 성급하게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함 후보는 "아니다"며 "이게 정권 심판론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저 같은 사람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를 혼내키는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도 았다"며 "민주당은 찐명 정당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정당이다"고 덧붙였다.

2024-04-02 10:39: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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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②] 소상공인 매출·보호·재기 지원 '3黨3色' 공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끝난 후 치러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크게 들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며, '제2의 빙하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보호·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노리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경영 지원 이구동성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공약을 먼저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은 2배 상향에 총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환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배달플랫폼'을 조성하고 판매자-기사-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배달료'를 산정해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결제 수수료 제도에서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소상공인 육성·보호 방안에선 각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련한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해 지역의 상권을 선도하고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창업사관학교로의 입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체 컨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핵심 골자는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이다. 녹색정의당은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채 100조원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골목형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관련 공약에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회복·재기도 주요 이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것도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였다.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채무 조정 차주의 공공정보 등재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들의 친환경 기술 교육을 위해 카센터에서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2024-04-01 14:54:28 박태홍 기자 2024-04-01 14:54:28 김현정 기자 2024-04-01 14:54: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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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함운경 "윤 대통령, 정치에서 손 떼고 탈당하라"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운경 후보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함 후보는 "지난달 29일 저를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며 "손발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한탄했다. 함 후보는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게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2024-04-01 14:44: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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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시 비리·부동산 의혹·전관예우' 야당 후보 맹공

여당이 자녀 입시 비리, 부동산 의혹, 고액 변호사 수임료 등의 문제가 불거진 야당 후보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개최된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입시비리의 장본인이 만든 비례정당을 지켜보기가 괴롭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존재 자체가 청년들에게 상처가 되는 정당"이라며 "청년들은 입시비리도 문제지만, 반성을 안 하는 뻔뻔한 태도가 더 싫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탄연대를 맺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중산층 서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데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에게서 부동산 꼼수 대출과 아빠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이 초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탱자나무에서 귤이 나올 수 없듯이 비리 연루 세력에게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없다는 분명한 증표들이다"며 "벌써 이런데 이·조(이재명·조국) 연대가 만에 하나,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은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다"며 "단지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일 뿐이다"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한 뒤 일할 수 있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원희룡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 부족한 거 많다"며 "세계적으로나 국가의 극단화된 갈등으로 인해서, 비대한 야당 의석으로 인해서 뜻대로 못 하는 것도 많고,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임기 2년 만에 치르는 국회의원선거는 정권을 끝내는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국정의 운영 동력을 중간 보충하는 바로 그런 선거이다"며 "일할 만큼의 의석은 달라"고 요구했다.

2024-04-01 14:07: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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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야당, 200석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승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당이 200석을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그게 목표인가. 저는 그게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겠다는 것이다"며 "제가 억지로 추측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그걸 시도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 달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와 조승환이 여러분의 맨 앞에서 서서 바람을 대신 맞고 비를 대신 맞고 눈을 대신 맞으면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거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자신에게도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한다.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다"며 "저는 90일밖에 안 됐고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아직 기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제가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제가 앞과 뒤가 다르냐. 제가 남 눈치 보거나 제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냐"며 "바로 제가 살아온 그대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 뭐든 하겠다"고 했다.

2024-04-01 13:28: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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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민주당에 與 “사다리 걷어차는 가짜 진보”

국민의힘이 최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으로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가짜 진보'라고 맹비난했다. 여당은 1일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말로만 공정, 정의, 평등을 외쳐온 '가짜 진보' 민주당의 위선이 드러났다"며 "재테크 실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재개발 예정 부지에 속한 부동산을 가격 급등 직전, 타이밍도 완벽하게 맞춰 증여하는 '재산 대물림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동산 투자와 부의 상속을 죄악시하고 온갖 반시장적 악법을 들여와 적법한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도 투기 세력으로 매도해놓고 뒤로는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가 2019년 수억 원대 한남동 재개발부지 내 단독주택을 소득이 없던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례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가 과거 현대차 임원 시절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케이스를 그 근거로 들었다. 박 단장은 "공당이 국민에게 선보이는 후보들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상징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개인사'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또 뻔뻔하다"며 "이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계급사회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01 11:56: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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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가세법 개정·손실보상금 환수 유예·육휴 도입...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10일 선거 후 소상공인의 생계 고충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부가세법 개정,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1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되면 좋겠다"며 "정치를 시작하고 전국의 시장과 골목에서 많은 소상공인을 만났는데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상황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동료시민인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걸 위해서는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400만원"이라며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이를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여당의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공약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1대 국회에서 이것들을 처리하자"고 했다. 여당은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준공,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해내고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완공할 것"이라며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약간 저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며 "부산에 1992년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4-01 11:16: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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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 민주당 후보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문석 후보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양문석 후보가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4-01 10:20: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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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野 공천장 기준, 부동산 특혜·꼼수 이력 여부냐"

국민의힘이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의 20대 두 아들이 '부모 찬스'로 한남동의 집주인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31일 국민의힘은 신주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전반적 변호를 관리했던 '방탄 호위무사'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후보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재개발을 앞둔 수억 원대 단독주택을 증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여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25세의 장남, 차남은 전역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명백한 '부모 찬스'로 20대에 한남동 단독주택을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주호 대변인은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 양부남 후보의 두 아들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내줬다고 한다"며 "20대의 두 아들은 자신의 경제활동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집을 소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부남 후보 측은 현재 차남이 실제로 거주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주택은 이미 이주가 완료돼 철거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급하게 내놓은 해명은 거짓이자 국민 우롱 수준이다"고 한탄했다. 여당은 민주당 공천장의 기준은 부동산에 진심이거나 특혜와 꼼수 이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양부남 후보는 지난 2022년 '광주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변호로 논란이 돼 사임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큰 박탈감만 안겼다"면서 "민주당에 난무하는 거대한 위선 '부모 찬스'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말로는 서민과 민생을 말하면서도 내 식구를 위한 '꼼수'에 관대했고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31 14:16: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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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의 막말·비하 DNA, 심판해달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깊은 막말·비하 DNA'를 심판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31일 국민의힘은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했다면 발언에 늘 신중했어야 한다"며 "그 사람이 미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는 과거 발언들로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계속되는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에 이어, 경기 수원시정 김준혁 후보의 과거 저질 발언들이 하나둘 드러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수원화성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것은 풍수가들의 견해라는 핑계라 하더라도,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까지 언급한 것은 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그간 민주당에서 비하와 저질 막말·망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막말과 망언은 이재명 대표의 고유명사"라며 "'2찍', '강원서도',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는 계모' 등 무개념 국민 비하에 '셰셰' 발언으로 중국에서는 유명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의 테러를 두고는 자신과 비교하며 '돌멩이로 맞은 사건, 난리 뽕짝', 5.18 사건을 저급하게 묘사하고 정권을 향해서는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해고'와 '중도해지'를 입에 올린다"며 "이 대표가 형수를 향해 했던 욕설은 발언의 수준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천안함 음모론 막말 권칠승·노종면·박선원·장경태·조한기 후보와 현충원을 두고 동작동 옆 묘지라 칭했던 류삼영 후보 등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 대변인은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노인 비하와 청년들을 무지성 세대로 몰았으며 여성을 '암컷'으로 표현하기까지, 연령과 세대 등 대상을 막론하고 민주당에서 비하와 막말의 역사는 뿌리 깊다"면서 "편 가르기와 혐오로 정치 언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고 정치인 막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상대 측에 날리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그들의 언행을 국민들이 꼼꼼히 따져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3-31 13:58: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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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민주당·조국, 국민 지배하려 든다...국힘은 여러분 '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국민을 지배하려는 세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라고 몸을 낮추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지금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싶으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세력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이 지적하면 반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모신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그냥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민주당은 사죄했으니 됐다고 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양문석이란 사람이 사기대출한 거 걸려놓고도 언론에 복수하겠다고 하고, 사기대출이라고 하면 고소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사죄했으니 됐다고 한다"며 "그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러분의 뜻과 같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여러분을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배하겠다는 정치"라며 "범죄자들에게 지배당할 거냐. 저도 그 꼴은 못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국민을 섬기는 정책 정치를 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종이 되고 싶다"며 "우리는 여러분이 두렵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성하고 고치고 싶다"고 납작 엎드렸다. '쓰레기'라는 과격한 표현은 이날 유세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여러분의 눈치를 봤다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하는 사람들 그냥 두겠느냐"며 "그런데 저분들은 그냥 둔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 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두렵고, 여러분을 위해 종처럼 공복으로 일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용인의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용인이 과연 이렇게밖에 발전하지 못할 도시냐. 그렇지 않다"며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한 위원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날 여당은 용인 지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강철호는 준비돼 있다. 용인을 속속들이 알고 용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이원모는 여러분과 우리 정부가 직접 보란 듯이 용인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알고 있다"라는 등의 두루뭉술한 설명만 늘어놓았다. 또 '지원유세'라는 말이 무안하게 한 위원장은 유권자들 앞에서 "이상철은 어떤 사람인가. 이상철 장군은 추진력의 상징이고, 배짱의 상징이고, 맷집의 상징이다"라는 후보에 대한 인상평가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2024-03-31 13:03: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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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아니라는 양문석에 與 "피해자 없으면 꼼수 대출해도 되냐"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로 피해자가 없으면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대출 '특혜'가 편법 '사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 대출을 두고 구구절절 해명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대출"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며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대출이 아니므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단장은 "피해자가 없으면, 업계의 관행을 핑계로 편법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며 "경제활동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11억이라는 거액을 사업자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기관을 속인 게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언론사로 돌리고 '남 탓'에 여념이 없다"고 일갈했다. 여당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 사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갔어야 할 11억원이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과 대출 과정이 석연찮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단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대출 이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는 증빙내역을 제출한 것은 대출기관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출기관이 업계의 관행을 들며 먼저 대출을 제안했어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단장은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꼼수와 편법 가득한 후보들을 잘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4-03-31 11:2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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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 있냐"는 양문석에 韓 "음주운전은 피해자 없냐"

최근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당하다"며 "나를 고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걸 봤다"면서 "양문석이라는 분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자금은)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었다"며 "그게 다 걸렸는데 이 분이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두고, 그런 식이면 음주운전과 대장동 비리에도 피해자가 없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가 없는 거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에 피해자가 없는 거냐"며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쓴 것도 피해자가 없는 거냐. 장난하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자기 행동을 사기대출이라고 한 사람을 다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저를 먼저 고소하라.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국민에게 피해 준 사기대출이 맞다"며 "그러니까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시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보자"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 양문석과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단 한 번이라고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은 이 대출을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려 한다"며 "해당 보도로 졸지에 파렴치범이 돼버린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눈물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4-03-31 11:01: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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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 후보가 없다'며 핏대 세워 외쳤던 게 불과 닷새 전 일"이라며 "다시 묻겠다. 여전히 투기 후보가 없는 게 맞냐"고 따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경기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65억원 상당의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는 약 57억원에 달해 석연치 않다"며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이유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 5채를 보유하고 갭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도 있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라며 "여기에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세법 개정안 단독 처리부터 주택법 개정안, 임대차 3법까지 밀어붙이며 초유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아직까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위선"이라며 "줄줄이 터지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24-03-29 13:24:0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