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적용한 신림선 시운전 완료

서울시는 도시철도 신림선에 국내 최초로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적용하고 전동차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차세대 무인운전 시스템인 KRTCS(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는 양방향 무선통신을 통해 열차의 위치나 속도 등을 제어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 운영 중인 무선통신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은 모두 외국기술로 구축됐다"면서 "외국 제작사 간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구간 연장 및 열차노선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KRTCS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신림선, 도시철도 동북선에 이어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KRTCS 구축을 통해 약 2282억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림선 경전철을 시작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무선통신 열차제어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국내 철도산업의 일자리 창출, 철도 운영의 효율화가 증대될 것"이라며 "KRTCS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만큼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15:28:4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카카오내비 등에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안전운행 지원

서울시는 연말부터 공공 교통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티맵과 같은 민간 내비게이션에 연계하는 커넥티드 드라이빙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커넥티드 드라이빙 서비스는 차량과 차량(V2V·Vehicle to Vehicle), 차량과 인프라(V2I·Vehicle to Infra)를 연결, 상호간 위험정보를 교환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 주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행 시 신호등 색이 바뀌진 않았는지, 남은 신호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교차로 진입 시 보행자가 지나가진 않는지, 전방에 도로함몰 같은 위험상황은 없는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 이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내비게이션 안내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해 사고를 예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내비업체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교통신호 정보, 도로위험 정보(보행자, 포트홀), 공사 정보 등이다. 업체는 이를 활용해 ▲이용자 위치기반의 교통신호 잔여시간 ▲교차로 적정(권장) 통과속도 ▲주행 경로상 보행자 신호안내 ▲도로함몰(포트홀) 등 전방 돌발 상황을 내비게이션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시는 금년 연말 도심(사대문 안)을 시작으로 내년 3월 여의도, 강남, 상암동, 양화·신촌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인 22개 도로, 총 623곳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1-10-28 15:19:10 김현정 기자

서울시·투출기관 채무 18조9287억··· 재정 혁신 나선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재정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올해 9월 기준 18조9287억원으로 2012년 18조7358억원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는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며 "재정 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 시민의 혈세가 알뜰히 쓰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40%를 넘어서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주의단체는 재정위기단체에 준하는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단체라는 의미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8 15:08:33 김현정 기자

내달 2~4일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진행

국제PEN한국본부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글문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행사엔 세계 15개국에 거주하는 동포 작가, 기자, 유학생, 외국인 학자 등 56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가한다.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온라인 화상회의로 생중계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8 14:54:50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권력의 미래 外

◆권력의 미래 조지프 S. 나이 지음/윤영호 옮김/세종서적 세계화와 정보혁명으로 유례없는 권력의 분산이 이뤄진 21세기,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은 더없이 복잡해졌다. 오늘날 세계 권력은 군사력, 경제력, 비국가적 행위자들로 다층 구성된 3차원 체스 게임과 유사한 형태로 분포됐다. 상단 체스판에서는 군사력이 단극 체제를 이루며 한동안 미국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듯하다. 중단 체스판에서는 경제력이 10년 이상 다극 체제로 지속되는데 유럽, 일본, 중국이 주요 세력으로 활동하고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단 체스판의 비국가 세력이다. 이곳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국경을 초월한 국제관계의 영역이다. 하단 체스판에는 국가 예산보다 많은 자금을 전자거래로 운용하는 투자가들, 위험한 살상 무기를 다루는 테러범들, 보안이 취약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해커들과 같은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속해있다. 책은 강력한 권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리더가 어떻게 세상을 리드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400쪽. 2만원. ◆대한민국,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영환, 이기동, 최수 지음/앵글북스 책은 그동안 서양의 시스템을 모방하며 성장해온 한국이 기술부터 환경, 문화, 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추종자'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가 됐음을 일깨운다. 저자들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신화와 역사의 균열, 정신과 물질의 충돌,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짚으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유학자인 이기동 교수는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사적 틀'을 제공한다. 경제학자인 이영환 교수는 경제·사회·심리학을 통해 현재의 시스템을 분석한 '최신 학문의 틀'을, 기업인인 최수 회장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그 둘의 대안을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실현 가능성'의 틀을 제시한다. 잃어버린 것과 금지된 것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삶의 지혜. 456쪽. 2만원. ◆공정한 리더 베로니카 후케 지음/최은아 옮김/마일스톤 직원은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 단지 사장을 떠날 뿐이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직을 하는 이유로 '보스'를 꼽는다. 상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직원마다 가치를 존중받는 공평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도와주며, 책임감을 심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며, 회사를 위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편견 없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 이러한 덕목을 갖춘 자가 진정으로 '공정한 리더'이며, 훌륭한 보스 아래서 직원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시행착오를 극복해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변화의 시동을 거는 리더들을 위한 책. 328쪽. 1만6000원.

2021-10-28 14:49:43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크로스 1·2

크로스 1·2 정재승, 진중권 지음/웅진지식하우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전 고막이 '지겹다'며 짜증을 낼 정도로 많이 듣던 노래가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니. 모차르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환생한 것이나 다름없군. 이 예술 작품이 왜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 아티스트가 미국이나 영국 태생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환대받았을 텐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라고 할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래가 다른 외국 작곡가의 음악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오, 이 싱어송라이터 천재 아니야? 정말 대단한데?'라고 생각했던 작품들 대부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았다. 아티스트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대중이 무지해 샘플링의 개념을 모르고 표절이라 떠드는 것이다"는 창작가(?)가 있었고, 원작자에게 거금을 주고 공동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선 표절, 후 수습' 사례도 나왔다. "양심에 손을 얹고 표절한 적은 없으나 예전에 잠시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작품의 영향을 받았을 순 있겠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쏟아낸 이도 있었다. 표절 논란은 음악뿐만 문학 작품에서부터 오트 쿠튀르(고급 맞춤복), 논문, 예능, 상표권, 영화,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제품까지 전 분야를 막론하고 벌어진다. '창작'이란 단어의 뜻이 '들키기 전의 상태'였던가. 미학자와 과학자가 '스타벅스', '구글', '20세기 소년', '개그콘서트', '위키피디아' 등 문화현상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묶은 책 '크로스'에서 진중권 작가가 정의한 창작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모던 예술가들의 입을 빌려 "새로움은 요소가 아니라 배치에 있다"고 말한다. 진 작가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 당신이 쓰고 싶은 글은 이미 누군가 써놓았다.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은 이미 누군가 그려놓았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거기에 물 한 바가지 더 들이붓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창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 각 342쪽·391쪽. 각 1만4000원.

2021-10-28 14:14:56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 만든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신진 예술인의 등용문인 공모전과 오디션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을 만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표준지침에는 저작권 귀속·반환의무·이용허락 범위 등 주최측과 응모자간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과 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자격, 사전검증 절차 등 공모전 운영기준이 담긴다. 시는 지침을 통해 공모전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 여부와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계약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 합의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수상후보작을 사전에 공개해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는 절차도 명시한다. 시는 연말까지 표준지침을 확정해 내년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추진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하고 향후 자치구와 민간분야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시는 공공부문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운영 표준화를 위해 '공모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플랫폼에서 공모전 신청부터 결과 공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7 15:28:1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스마트밴드로 건강 관리하는 '온서울 건강온' 사업 참가자 모집

온서울 건강온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에 참여할 시민 5만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온서울 건강온은 전용 스마트밴드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참가자는 시가 제공한 스마트밴드로 걸음 수, 운동량, 소모 칼로리, 심박수 등을 측정해 '온서울 건강온' 앱에서 확인하고, 신체 상태에 맞는 건강 목표를 세워 운동하게 된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27명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매니저'가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서울 건강온 사업 참여자들은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온서울 건강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자 5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만 19~64세 서울시민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비대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이 시민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7 15:14:0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이사비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패스 사업은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프로젝트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청년 이사비용 지원 ▲서울청년 함께 RUN 추진 총 4개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내년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19세~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다. 시는 내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 있는 1000여개의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한 '청년 몽땅 정보통'을 구축해 젊은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책을 연계할 예정이다.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도 시작한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 1인가구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시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은 러닝크루, 플로깅 등 지역별 커뮤니티 집합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목표한 활동량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젊은이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청년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을 지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중교통 요금, 이사비, 건강관리 등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로 했던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부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7 15:04:00 김현정 기자

서울시, 3D지도 'S-Map' 모바일 버전 공개

모바일 S-Map 메인페이지./ 서울시 서울시는 시 전역을 가상공간에 복제한 디지털 3D지도 'S-Map'을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S-Map은 서울 전체를 3D 맵으로 구현하고 그 위에 행정·환경 등 도시정보를 결합,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지도다. 시는 ▲실시간 교통상황(교통CCTV) ▲생활정보(사건·사고) ▲부동산 정보(공시지가 열람, 일조권 등) ▲환경 정보(월별·시간대별 바람길) 등을 모바일 버전 S-Map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에서도 PC버전을 이용해야 해 세부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VR도보여행', '문화재 4차원 서비스', '골목길 거리뷰'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했다. 'VR도보여행'은 서울의 문화명소를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윌벤져스(윌리엄과 벤틀리) 캐릭터와 함께 랜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화재 4차원 서비스'는 소실된 문화재를 가상현실에 재현한 것이고, '골목길 거리뷰'는 좁고 복잡해 기존 민간포털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1만4000여건의 골목길, 계단식 도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시는 시민들이 S-Map의 3차원 지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가상의 개방형 실험공간인 오픈 랩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현재 컴퓨터로만 서비스되고 있는 S-Map을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일상의 편리함을 증진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7 14:45:48 김현정 기자

매출총이익에 근거한 편의점 수익배분방식 업계 현실 반영 못해··· 상생형 모델 필요

매촐총이익에 근거한 편의점의 수익배분방식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상생형 수익배분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서울지역 편의점업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배분모델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에서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수익배분에 있어서 현행 매출총이익에 의한 방식은 과다출점에 따른 매출부진과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편의점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가맹계약체결 후 영업환경이 변해 가맹점의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비용증가가 성과배분에 고려돼 배분율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가맹점주만이 부담하는 불공평 문제가 있다"며 개선된 이익배분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편의점업은 1982년 11월 '롯데세븐1호점'이 최초로 들어선 이래 성장을 지속해 2018년 말 점포수 4만2712개, 매출액 24조40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소매 유통 채널로 거듭났다. 연구진은 작년 11월 1월부터 30일까지 국내 30개 편의점의 1년간 정산서를 취합하고 편의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인건비가 45.2%로 1위였다. 이어 가맹본부의 로열티(20.7%), 임대료(16.9%), 폐기 및 로스비용(13.2%), 카드수수료(3.7%) 순이었다. 수익배분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몫을 나누는 '순이익배분'(46.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금처럼 비용 공제 없이 배분하는 '매출총이익배분'은 33.3%,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배분하는 '인건비 제외 순이익배분'(인건비는 가맹점주가 부담)은 16.6%로 뒤를 이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이익배분은 가맹점사업자가 모든 매출액을 가맹본부에 송금하면, 본부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배분율(100%-로열티비율)로 매출이익을 나눠 사업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사업자는 배분금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제 영업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연구진이 현행 매출총이익 배분방식을 따르는 편의점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가맹점평균에 유사한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에도 점주기대임금(점주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기대임금)은 상회하나 순이익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연구진은 "편의점 운영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일정한 근로를 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브랜드의 평균적인 매출을 올리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순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점주 책임근로시간 부담형 순이익 배분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책임근로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점주가 책임지고, 그 외 근로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비용은 매출총이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이 '점주 책임근로시간 부담형 순이익 배분방식'을 적용해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 상위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 평균매출액에 유사한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최종 순수익은 모두 점주의 기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상회했고 중위소득을 웃도는 사례도 나왔다. 연구진은 "가맹점마다 점주의 근무시간과 시급이 다른 문제를 조정하고 점주근무시간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해 전체 가맹점 관점에서 공평하게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수익배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가까운 절충형 방식인 '점주 책임근로시간 부담형 순이익 배분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2021-10-27 14:27:09 김현정 기자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간 '예술청' 개관

서울문화재단은 이달 27일 민·관 예술공유 플랫폼인 '예술청'의 문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동숭아트센터(종로구 동숭길 122)를 리모델링해 1508㎡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예술청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기획자와 공공이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창작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예술청의 모든 공간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재단은 예술인과 '공동운영단'을 구성해 모든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예술청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예술청 공동운영단은 ▲예술인 통합 상담지원센터 ▲문화예술현장의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예술청 아고라' ▲예술인 네트워크와 역량 개발을 위한 소모임을 지원하는 '예술청 살롱'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청 창작소' 공모사업 ▲예술인 자력화와 안전한 예술 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안전망 학교' ▲예술인 복지기반마련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예술청 개관을 기념해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OO(공공)하는 예술청: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연, 강연,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등 예술인과 시민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예술청에서 운영하는 개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10-26 15:19:23 김현정 기자

서울시, 가짜 비아그라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 입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가짜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를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만6500정(시가 3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압수된 부정의약품은 16종, 2만4832개(시가 1억5000만원 상당)라고 시는 덧붙였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가짜 비아그라를 온라인 쇼핑몰이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민사단 관계자는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다"면서 "실데나필은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불법 유통되는 부정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잘못된 복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6 15:07:51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서비스 고도화

지적 보존문서 품질(해상도) 개선 전·후 비교./ 서울시 서울시는 지적(地籍)보존문서 데이터를 고해상도 컬러 문서로 개선해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보호문서는 토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임야대장이나 경계확인·측량을 위한 폐쇄지적도·임야도 등을 의미한다. 시는 지적보존문서 데이터 약 507만매 중 15만매를 고해상도·컬러화하는 재구축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저화질로 인해 지번과 경계선을 구분하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선명해진 컬러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식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부동산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도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6 14:56:33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의무 적용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때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키로 했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26 14:47: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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