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서울시, 악의적 체납 '폐업법인' 추적해 20년 묵은 세금 징수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서울시 서울시는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간 안낸 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서울시내 건물을 구입하면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사업자등록 폐지 후 2006년 청산 종결됐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해당 상가를 방문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의 폐업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것을 확인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B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를 재임대해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씩 총 7억여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에 시는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를 조사관이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8 10:54:4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효성TNC와 손잡고 투명 폐페트병으로 친환경 의류·가방 제작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효성TN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페트병을 가공한 친환경 의류 생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투명 폐페트병을 선별 수거하고 효성TNC는 이를 재생원료로 가공, 원사로 재생산해 의류와 가방 등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투명 폐페트병은 중간 재활용업체에서 재생원료인 플레이크(Flake), 칩(chip)으로 가공되고, 효성TNC로 전달돼 폴리에스터 원사로 재생산된다. 효성TNC는 이 원사를 활용한 의류와 가방을 만들어 판매해 국내 친환경 재활용 섬유 시장을 개척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서울 내에서 소비가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역형 자원순환사회 및 순환경제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는 작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폐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용 수거함 비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폐자원의 재활용과 친환경 제품 소비 등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재활용 가능한 양질의 자원이 점차 확대돼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자원순환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8 10:20:3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배민,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와 함께 관내 30인 미만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위드유센터, 우아한형제들과 온라인으로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아한형제들이 교육 홍보·매칭을 진행해 사업주의 정보접근성과 교육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점검부터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대처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를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솔루션을 제공하고, 취업규칙과 사안 처리절차 점검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7 16:18:0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

성북구 대광초교 불법노상 주차장 폐지 후 보행로 정비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고강도의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작년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을 모두 없애고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은평구 신사초, 구로구 신도림초, 동구로초 등 관내 33개 초등학교에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 표시, 표지판을 정비했다. 또 야간에도 쉽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종점부 414곳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4건에서 62건으로 45% 줄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7 16:06:2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의 미래보험 '사회안전망 2종' 소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2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소개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준다.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노란우산 가입률은 지난해 말 69.2%(약 45만9000명)를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이라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7 15:47:1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차별 없는 백신 무료 접종·코로나 병상 확보 의료기관 지원·재택근무 확대··· 감염병 맞서는 세계도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27일 도쿄의 한 거리를 걷고 있다./ 뉴시스·AP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억명을 돌파하고 사망자가 2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팬데믹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스템과학엔지니어링센터(CSSE)는 27일 오후 12시 22분 기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를 1억24만3101명, 사망자수를 215만6580명으로 집계했다. 이날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캐나다는 차별 없는 백신 무료 접종, 일본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지원, 인도는 공공기관 재택근무 확대 정책으로 감염병에 맞서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달 9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승인 후 같은달 14일 첫 접종을 시작했다. 작년 12월 24일 기준 캐나다가 확보한 백신 양은 총 4억1400만회분이다. 이는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양이다. 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한 캐나다에 거주한 모든 이들이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노인복지시설 거주 주민과 직원, 80세 이상 고령자부터 70세까지 노인, 의료종사자, 원주민 거주지역의 성인이다. 2순위는 노숙자 쉼터, 감옥과 같은 교정시설, 이주 노동자 공동생활공간 거주자와 직원, 필수 사업체 종사자다. 고한나 통신원은 "캐나다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나라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리스트 ▲백신 확보 협정에 관한 정보 ▲백신 접종 우선순위 지침 ▲백신 안정성과 효과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을 공개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백신 재료, 알레르기, 항체를 만드는 과정, 투여 방법, 부작용에 관한 정보와 백신의 안전성 및 개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메디카고를 포함해 7개 백신 기업과 체결한 계약 내용, 백신 유통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 계약 내용, 백신 확보·개발을 위한 전세계 국가와의 협력 내용과 규정, 백신 부작용에 관한 평가·감시 시스템 활용 방안도 전부 공개했다. 한편 일본 오사카시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확진자 병상을 마련한 병원에 협력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확보한 1개 병상당 1000만엔(약 1억원)을 협력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올해 3월 31일까지 병상을 운용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권용수 통신원은 "의료체계를 지키는 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오사카시의 의료기관 지원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19 관리 일선에 있지 않은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다. 지난달부터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비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50%만 출근토록 하고 민간회사에는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단 의료기관, 경찰서, 교도소, 소방, 응급 서비스, 전기, 수도, 위생, 재난관리 분야처럼 공공서비스가 보장돼야 하는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과 정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고위 간부, 임원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효택 통신원은 "델리 NCT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도 엄격하게 단속한다"며 "사무실이나 공공장소, 운전 중에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7 15:34:4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중장년 10명 중 4명 중소기업 근무하다가 퇴직

서울에 사는 중장년 10명 중 4명이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7일 관내 거주하는 50~64세 가운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8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단이 분석한 결과 서울시 50+세대의 생애경력 경로 유형은 중소기업 정규직 유지형이 38.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재직 후 자영업 이동형(20.79%), 직업혼재형(16.73%), 중소기업 재직 후 자영업 이동형(14.79%), 자영업 유지형(10%) 순이었다. 중소기업 정규직 유지형의 경우 정규직 재직 연수가 길었으며, 이후 공공기관이나 개인 사업체로 경력을 변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들은 약 30세에 주된 일자리를 시작해 48세에 퇴직했으며, 남성과 여성 비율은 6대4였다. 대기업 재직 후 자영업 이동형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업체, 자영업으로 경력이 바뀌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약 30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47세에 퇴직했으며, 성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 집단의 경우 대졸 이상 비율이 54.29%였다. 직업혼재형의 경우 중소기업, 개인사업체, 정규직, 자영업의 고용형태가 균형적으로 분포했는데 여성 비중이 95.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졸 이상 비중은 5.92%로 가장 적었고, 이별이나 사별, 미혼의 분포도 다른 유형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12.43%)이었다고 재단은 덧붙였다. 중소기업 재직 후 자영업 이동형은 28세의 이른 나이에 회사 생활을 시작해 40세에 퇴직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약 8년의 전환기를 두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자영업,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 유지형은 개인사업체, 자영업 형태로 일생의 경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서울시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어떤 방식으로 인생 재설계를 하나 살펴봤더니 크게 창직추구형(64.27%), 생계형(24.69%), 활동추구형(11.04%)의 3개 집단으로 나뉘었다고 밝혔다. 창직추구형의 경우 적극적으로 구직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창업·창직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들은 기존 노동시장으로 재취업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면서 경제적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 집단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인원 중 28.57%가 서울시 및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 교육 이후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인생 2막을 열었다. 생계형은 비자발적 퇴직 비중이 39.2%로 집단 중 가장 높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일자리 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형은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할 재취업 일자리를 찾길 원했고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생계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필요로 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집단인 활동추구형은 퇴직 후 재취업이 아닌 노동시장 은퇴와 사회공헌 활동을 원하는 비중이 높았다. 재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서울시 중장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1-01-27 12:12:4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인권위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인권위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 드린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시는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며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자정의 발판 삼아 조직 전반을 살피겠다"며 "모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이 과거 비서에게 한 성적 언동이 일부 사실이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021-01-26 16:40:1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2건 중 1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계약 관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작년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3085건)이었다. 이어 ▲계약해지·무효(16.5%·2407건) ▲계약갱신·재계약(12.8%·1877건) ▲상가임대차와 민법 적용(9.9%·1443건) ▲권리금(7.9%·1162건) 상담 순이었다. 특히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상담들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이날 펴냈다.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겨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볼 수 있다. 사례집은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6 16:05:3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되살아난 서울] (82) 그리움이 사무치는 공원,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 준비가 한창이었던 1980년대, 서울에는 공원 조성 열풍이 불었다. 도심재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던 서울시는 1984년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했고, 크고 작은 공원 500여개가 새롭게 탄생했다.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1979년 4㎡에서 1991년 8㎡로 2배 늘었다. 서울대공원(1984년), 보라매공원(1986년), 올림픽공원(1988년)이 차례로 개원했고, 양재 시민의 숲도 이때 생겨났다. 1983년 개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한 서울시는 도심의 관문인 양재 톨게이트 일대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조성 공사에 들어가 1986년 11월 시민의 숲을 일반에 개방했다. 공원은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양편에 7만8500여평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사업비로 총 25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왁자지껄한 공원이 보고픈 시민들 지난 25일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이하는 양재 시민의 숲을 방문했다. 공원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5번 출구로 나와 매헌로 방향으로 2분(185m)을 걸으면 나온다. 양재 시민의 숲은 피자 조각 모양처럼 생겼다. 세 면은 각각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양재천으로 둘러싸였다. 매헌로를 기준으로 공원 북측엔 윤봉길의사 동상과 기념관, 야외무대, 지식서재, 테니스장, 연못, 체육시설이 설치됐고 남쪽에는 백마부대 충혼탑, 대한항공기 피폭 희생자 위령탑, 삼풍 참사 위령탑,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가 세워졌다. 양재 시민의 숲은 국내 최초로 숲 개념이 도입된 공원으로 조성 당시 단풍나무, 소나무, 느티나무를 포함 약 23만4600그루의 관목·교목이 심어졌다. 공원에는 한자리에서 30년 넘게 쑥쑥 자란 나무들이 큰 키를 뽐내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건물 4~5층 높이는 족히 돼 보였다. 하늘로 고개를 한껏 쳐들어도 나무의 키가 워낙 커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중년 여성 두명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벤치 양 끝에 1m 넘게 떨어져 앉아 마스크를 낀 채 서로의 얼굴이 아닌 정면을 바라보고 담소를 나누다 금방 자리를 떴다. 이날 양재 시민의 숲을 찾은 주부 이모(35) 씨는 "아이가 심심하다고 노래를 불러서 코로나 터지고 오랜만에 공원에 나와봤다"면서 "여기저기 못 보던 출입금지선이 쳐져 있고 사람도 너무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애가 또래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풀이 죽었다"며 "다음에 왔을 땐 코로나가 잠잠해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원 정자와 어린이 놀이터에는 '위험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테이프와 함께 "코로나19로 시설물을 전면 폐쇄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바비큐장으로 들어가는 문도 굳게 잠겨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동네 주민 이모(57) 씨는 "예전에는 공원에 예식장도 있고 행사다 뭐다 주말마다 시끄럽게 굴어서 구청에 민원 넣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 게 싹 없어졌다"면서 "암만 그래도 코로나 전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떠나간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는 공간 시민들이 체력 단련 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공원 북측을 둘러본 후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두개로 쪼개놓은 것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삼풍참사 위령탑'이었다. 조형물 옆에는 뽀얀 먼지가 쌓인 하얀색, 노란색 국화와 시들어 갈색으로 변한 생화 꽃다발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꽃이 빽빽이 꽂힌 화분들에는 "사랑하는 사위 ㅇㅇ, 딸 ㅇㅇ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너희들을 항상 사랑하는 양가 엄마, 아빠로부터", "보고 싶은 ㅇㅇ이, 사랑하는 가족이" 등 '사랑한다'와 '보고싶다'는 말이 잔뜩 적힌 편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횃불탑'이라고 불리는 이 조형물은 1995년 6월 29일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502위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화여자대학교 김봉구 교수가 조각했다. 건립 취지에 따르면 위령탑은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비는 형상, 대지에서 새싹이 움터서 우주공간을 향해 어둠을 밝혀주는 형상, 봉황이 두 나래(날개)를 펴고 하늘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형상, 넓은 대지 위에 둥근 태양과 햇살을 상징한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없고 햇빛처럼 밝은 세상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아 만들었다고 한다. 삼풍백화점 희생자 위령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도 보는 이의 마음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이 조형물은 흰색의 대리석 기둥 12개가 가차 없이 뜯겨나간 모양을 하고 있었다.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청계산, 구룡산 등 서울시 일대 81곳에서 산사태가 나 16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실을 반성하며 이런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해 재난안전의 교훈으로 삼고자 여기에 비를 세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로 아들을 잃은 시인 임방춘 씨는 이 자리에 "고운 산에 오르면/그 해 7월 빗속에서 떠난 임/눈에 삼삼/목이 메이고//심장이 파열된 채/내 가슴이 부서져/이제는/한 줄기 바람으로 돌아와/야윈 볼에 감긴다"는 시를 남겼다.

2021-01-26 15:42:5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대놓고 베껴도 모르는 사람들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성을 담보로 하는 예술 장르에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친다고 하면 그것은 '표절'이다. 저작물 침해의 하나인 표절은 미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외적 품질과 보편적 가치는 물론, 예술가 고유의 '독창성'마저 제 것인 양 갖다 쓴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일종의 '지식범죄'이다. 빈곤한 정신을 밑동으로 금전적 이득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점, 창의력 궁핍한 이가 저질 욕망을 이루려는 의도 아래 타인의 오랜 시간 노력과 경험을 강탈한다는 측면에서 표절은 파렴치한 행위다. 기망을 바탕으로 한 사기 혹은 '영혼의 도둑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절과 관련해 근래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손 모씨 사건이다. 손씨는 전례 없는 상습 표절로 최근 몇 년간 5개의 문학상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기업, 재단 등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경진대회에서 다수 수상했다. 타인의 보고서, 사업계획서, 노래 가사, 슬로건까지 도용했다. 이 밖에 정치권 진출을 목적으로 추천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일부 커뮤니티에선 변호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거짓 이력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방송에선 자신조차 "다 기억 못 한다"고 했다. 그의 무모할 정도의 대범한 행각을 접한 시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온통 가짜로 도배된 인생도 그렇지만 표절인지도 모른 채 상까지 안겨준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실제 관련 보도의 댓글에는 "심사위원이 다른 공모전 수상작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게 착잡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안일함과 책임감 결여를 지적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의아한 건 이처럼 대놓고 베껴도 전문가라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에 관련 심사위원들은 몇몇 언론을 통해 표절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이나 도용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표절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전수조사 차원에서 일일이 읽고 확인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언뜻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아무리 전문가인들 셀 수 없이 많은 문학상 출품작들을 모두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역의 소규모 문학상이라면 찾아내기 힘들 수도 있다. 출판되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뭔가 개운하진 않다. 손씨의 경우 표절 종류와 범위, 지원 공모전의 수가 워낙 방대한데다 비슷한 시기에 계속해서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표절 대상이 기존 수상작이었다는 점, 공모전에서 숱하게 입상하는 동안 네티즌들이 제보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지 출품작이 많아 표절 작품을 골라내는 게 쉽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사에 참여하는 최소 네다섯 명의 전문가들 중 한두 명이라도 보다 넓고 깊은 학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췄다면 거를 수 있는 확률도 높았을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문학을 포함해 각 예술 장르에 맞는 표절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 차원의 표절방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선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계적으로 강조하는 기관들의 정책부터 변해야 한다. 실력과 무관하게 단지 지역 인사이기에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심사위원마저 공모하는 황당한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1-26 10:02:2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