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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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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역 일대 개발 가속화··· 지구단위구역 확대

서울 지하철 2·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넓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산역 일대는 2030 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으로 중심지 위계가 상향된 곳이다. 중심기능 육성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번 재정비로 당산역 동측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1만2387㎡가 해당 구역에 추가 편입됐다. 시는 도로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체계를 현행 기준에 맞춰 변경하고, 획지선 계획을 폐지해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준공업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통로 등을 신설, 차량과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이 당산 환승역세권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블럭, 4블럭 공동주택 부지는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보급확산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갖고,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공급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4 15:00: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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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일대에 청년주택 들어선다

오는 2021년 서울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번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2만1196㎡ 규모의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공급 세대는 총 299세대(공공임대 39가구, 민간임대 260가구)다. 지상 1층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된다. 지상 1~2층에는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이 생긴다. 시는 주차장 총 148면 중 10% 이상을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건물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폭 3m의 보행통로를 조성해 24시간 개방,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촉진지구로 진행된 사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6월 착공한다. 시는 2021년 1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같은 해 7월 공사를 마쳐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올해 첫 동작구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5:00: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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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가동

서울시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시는 지난해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발굴 작업에 돌입해 14채를 사들였다. 마중물 사업으로 이중 강북구 미아동 소재 빈집 3채에 대한 재생사업을 실시한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채는 신축 후 청년주택으로 1채는 리모델링 후 청년거점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시민 출자 청년주택인 '터무늬 있는 집'의 입주 청년들이 협업한다. 청년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빈집 정책 자문위원회는 도시재생, 건축, 사회주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시의회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빈집 매입·활용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시는 한국감정원, 자치구와 협력해 빈집 실태 전수조사를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매입 기준과 활용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빈집 정책자문위원회 출범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며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5:00: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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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 자치구 부담 '나 몰라라'

서울시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생활임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시 산하 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자치구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제도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반영해 책정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빈곤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적정소득을 일컫는다. 시는 지난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일을 해 번 소득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상담원 35명 전원이 최저임금보다 약 30만원 더 적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3일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은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 자신의 직장 대표를 고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지급 결정 통지를 받고 난 후에야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본청 및 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생활임금제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6년 3602명(20개 자치구), 2017년 4884명(21개 자치구), 2018년 6663명(23개 자치구)에서 올해 7131명(25개 자치구)으로 늘었다.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인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2016년 62억9000만원, 2017년 105억7600만원, 2018년 142억3000만원에서 올해 169억2500만원으로 시행 초기보다 약 2.7배 늘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때와 비교해 30여억원 많다. 최봉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에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며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자가 많아지고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면 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 예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예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인데 비해 25개 자치구는 평균 29.3% 밖에 되지 않았다. 시의 예산지원이 있는 생활임금제 통합안에 찬성하는 자치구도 10곳이나 됐다. 최 연구위원은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임금제 통합안을 마련하기 전에 각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서울시와 생활임금제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2-13 15:41: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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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3단계 일 평균 3만명 이용

지난해 12월 개통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이용객은 하루 평균 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작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호선 3단계 승차인원은 일평균 3만10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이 6293명으로 가장 많았다. 9호선과 환승 가능한 석촌역이 5115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통 전과 비교하면 3단계 노선이 지나는 송파구·강동구의 지하철 이용자수는 일 평균 50만3000명에서 53만1000명으로 2만8000명 늘었다. 반면, 버스는 39만4000명에서 38만3000명으로 1만1000명 줄었다. 신설역 인근 주민 뿐 아니라 성내1·3동(15.4%), 명일2동(9.3%), 오금동(8.5%)에서도 기존 지하철 노선이나 버스를 타고 와서 9호선 3단계 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단계 구간 탑승객 10명 중 4명은 송파·강남(송파구18.4%, 강남구 15.7%, 서초구 7.3%)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로 이동한 승객도 10% 가까이 됐다. 송파나루, 한성백제역이 인접한 방이2동 기준으로 도착지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삼성동까지 가는데 2회 이상 갈아탄 사람의 비율이 전체 61%에서 개통 후 17%로 줄었다. 서울시는 교통데이터에 담긴 서울 시민의 일상을 카드 뉴스로 정리해 서울교통정보센터(토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동수요와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통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3 15:41: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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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많이 한 택시회사 철퇴··· 운행정지 처분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곳에 6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규정에 따라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동안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이번 처분은 시가 작년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 이후 3개월 만이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 처분할 수 있었지만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자치구가 민원을 우려해 처분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 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1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감차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3 15:39: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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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단기돌봄센터 '든든케어' 운영··· 최대 4주 지원

서울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어르신을 위한 단기 돌봄센터 '든든케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든든케어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립양로원 내 6개실이 단기케어홈으로 배정된다. 1실당 3명, 최대 18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다. 기본적으로 1인당 2주일간 거주 가능하다. 필요 시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시는 입소자에게 건강급식서비스, 낙상예방 및 위생건강관리 교육·훈련, 혈압체크와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진 방문 보건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하면 입소할 수 있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복지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거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는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에 결정된다. 퇴소 후에는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별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단기케어홈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에 단비 같은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서울시가 꼼꼼하고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2019-02-13 15:3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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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 기준 완화

서울시가 업무용 오피스텔, 호텔 등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날 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급 기부채납 제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 총 4개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을 완화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3개 중 1개 이상(기존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 폭은 25m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완화했다.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신설했다. 시는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 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우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 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3 15:37: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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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1) 한성백제 역사 간직한 송파구 '몽촌토성'

고구려 동명왕의 셋째 아들 온조는 기원전 18년 한강 남쪽에 정착해 한성(서울)백제 시대를 열었다. 한성백제는 백제가 475년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 하남위례성을 도읍으로 하던 초기 백제 시대를 일컫는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백제의 전기 수도인 하남위례성의 위치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88올림픽을 전후로 공원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초기 백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서울대학교에 송파구 일대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를 통해 성벽과 외성, 목책과 해자 등이 확인됐다. 동전무늬토기를 포함해 금동제 허리띠장식, 말 족쇄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세발토기, 굽다리 접시 등 백제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릇이 많이 발견됐다. 당시 몽촌토성 발굴 현장 책임자였던 임영진 전남대 교수는 "한국 고고학계는 3~5세기 백제유물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1980년대 몽촌토성과 석촌동고분군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 특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백제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자 역사·고고학계에서는 몽촌토성이 백제 왕성일 것이라는 설이 힘을 얻게됐다. 그러나 1997년 풍납토성 발굴이 진행되면서 백제왕성에 대한 학계 정설이 뒤집혔다. 풍납토성에서 제사시설터와 왕궁 우물인 어정(御井)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각각 백제 한성의 남성과 북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한성의 북성이 함락되자 남성에 있던 백제 개로왕이 급히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다가 고구려군에 붙잡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평상시에는 풍납토성에서, 전쟁 등 유사시에는 몽촌토성이 왕성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백제 전성기를 만나다 지난 10일 찬란했던 초기 백제시대를 만나기 위해 몽촌토성을 찾았다. 야산의 지형을 활용해 만든 백제시대 토성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뻗어내린 자연 구릉을 이용해 만든 토성이다. 선조들은 구릉이 낮거나 끊긴 곳에만 점토를 쌓아 올려 성을 만들었다. 성벽 전체 길이는 약 2.38km이며, 높이는 6~40m로 지점마다 다르다. 동남쪽에서 흘러내려온 성내천이 동쪽과 북쪽, 서쪽 성벽을 감싸고 돌아 해자 역할을 했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연못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날 몽촌토성을 방문한 이지연(24) 씨는 "올림픽공원에 나홀로나무가 있다고 해서 친구랑 한번 와 봤다"면서 "여기가 초기 백제 때 수도인지도 몰랐고, 몽촌토성이 수도를 지키기 위한 성인지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수줍게 웃었다. 송파구 주민 김태형(45) 씨는 "산책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족들과 운동할 겸 해서 자주 나온다"며 "그냥 평범한 동네 언덕처럼 보여서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인지 몰랐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송파구는 지난 2017년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몽촌토성 탐방로를 정비했다. 상부구간과 하부구간 연결 탐방로의 나무계단 6곳을 데크 계단으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당시 구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사적지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몽촌토성을 찾는 구민들이 문화재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에 자리한 몽촌토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토끼·두더지 공격 받는 문화재 사람들의 무관심 외에 더 큰 문제점도 발견됐다. 문화재가 토끼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몽촌토성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꺄악~' 소리가 들려 근처로 가봤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핸드폰 카메라로 무엇인가를 찍고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한 토끼 두 마리였다. 옆에는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푯말에는 "애완용 토끼는 자연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몽촌토성에 굴을 파서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애완용 토끼를 방사하거나 먹이를 주고 키우는 행위를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애완동물은 문화재를 망치는 주범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언덕 한 가운데에는 두더지 퇴치기도 설치돼 있었다. 진동을 발생시켜 두더지를 내쫓는 장비였다. 2000년 왕도 서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문화재를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한편, 현재 몽촌토성 일대에서는 20년 넘게 문화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몽촌토성에서는 당시 백제왕도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근거가 되는 유적이 발굴됐다. 한성백제박물관 관계자는 "2천년 전 왕도 서울의 백제 역사 복원과 조명을 위해 장기적인 발굴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 연구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2 16:3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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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용 마스크 품질 검사 강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검사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측정하는 누설률 시험 장비를 새로 도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 장비 2대도 추가 구매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연구원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하는 안면부 흡입 저항 시험 장비와 분진포집 효율 시험 장비를 전부 갖추게 됐다. 이로써 연구원은 마스크 품질 관리를 위한 모든 기준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누설률 시험은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시험 항목이다. 자체 시험환경을 갖춘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전국 검사기관 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5곳만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건용 마스크 업체는 86곳이며, 총 491품목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중 357건이 최근 3년간 신규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15년 대비 266% 증가한 것이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마스크 수요에 따라 품질 관리를 강화해 규격에 맞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2 16:34: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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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전환·협치'를 키워드로 본 민선5·6기 서울시정 성과는?

서울연구원은 민선5·6기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조명하는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용·전환·협치라는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지난 민선5·6기를 돌아보고, 민선 7기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포용도시는 2010년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평가한다. 전환도시는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 모델이다. 원전하나 줄이기, 자원순환 도시, 보행친화 도시 같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집중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도시로 진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협치도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 원리를 지향한다. 서울시정이 과거 관 주도의 일방향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가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펼쳐온 정책적 노력(청책토론회, 정책박람회, 현장시장실 등)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 민선 5·6기 서울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였다"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기치로 한 민선 7기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19-02-12 16:34: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