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회사·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적발"…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제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 ~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의 경우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 ~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2:00:27 한용수 기자

축구장 25개 규모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들어선다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보관하는 축구장 25개 규모의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부지매입계약을 26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준비해왔다. 비축기지 건설에는는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2417억원이 투입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약 18만㎡(약5만4000평) 규모에 일반창고 8개 동, 특수 창고 4개 동 등이 들어선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 달리 핵심 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창고로, 일반창고뿐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온도·습도에 민감하고 보관조건이 까다로운 희토류·마그네슘 등을 최적 품질로 장기간 보관 가능하다. 특수창고에는 항온·항습설비와 가스센서 등을 설치하고 방폭·내진 기능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현재 51일분인 13종의 핵심광물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구축되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에 향후 확대 예정인 리튬, 갈륨, 희토류 등 첨단산업의 필수 핵심광물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비축기지 비축규모는 현재 사용 중인 비축기지보다 3~4배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 작년 12월 예타를 통과했다. 이후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지난 2월 완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 위기 발생 시 국내 산업의 단기적인 수급 차질을 해소해 산업자원 안보를 확립하고, 핵심광물 비축 확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축한 핵심광물은 최저의 품질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비상시 국내 연관 산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1:00:21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개원… "노령 진폐환자 보호 앞장"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태백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의원,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 의장, 유관기관·단체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태백요양병원은 지역의 노령 재가 진폐산재환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태백봉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설립한 태백지역 첫 요양병원으로 총 11개 병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을 갖췄다. 특히 태백병원 건물 안 4층 병동에 위치해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진료 및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 이용이 손쉽게 가능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개원으로 산재환자와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보다 저렴하고 특화된 질 높은 서비스를 경제적인 가격에 제공해 산재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태백요양병원 개원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과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 권역 폐광 가속화로 산재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 진폐 산재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7:00:22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수출 엔진 풀 가동… 민·관 원팀 총력전"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별 세부 지원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화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는 18조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는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전년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는 2배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은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천억원 → 4천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 상향(85% → 90%이상)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1조원 규모 무여보험을 신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 대상 2000억원 규모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이밖에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작년말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이날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소형 e-모빌리티' 분야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6:10:09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 신청시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을 제공받는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초기화면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거나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4:53:50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나이스씨엠에스와 '단체 헌혈'

노사발전재단은 25일 서울 마포구 재단 본부에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나이스씨엠에스와 함께 2024년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생명나눔 사랑애(愛)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2년부터 공동 단체헌혈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빌딩 입주기업 중 나이스씨엠에스 임직원들도 참여했다. 재단은 직원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 2회 운영하던 단체헌혈을 3회로 늘렸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동참해 함께하는 이번 단체 헌혈로 국가 혈액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은 "생명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뜻깊은 헌혈 봉사활동을 지역 공동체와 매년 함께 확대해 나감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현섭 나이스씨엠에스 대표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공공 헌혈에 참여하게 돼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4:17:14 한용수 기자

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알리·테무 첫 실태조사 할 듯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현황과 불공정 행위나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26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대상,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어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관련 매출액, 온라인 구매 이용률 등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와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5,6월께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87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취지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현황을 들여다보는 것인 만큼, 조사대상 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큰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간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으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 주요 조사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경쟁제한 여부 등 사업 전반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는 국내외 사업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그간 국내 사업자들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으나, 이번에는 해외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이 수행한다. 자체 연구 활동과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과 관련해 3월 26일 ~ 4월 22일까지 4주간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 별도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과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며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23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를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1년 1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27조3000억원으로 급성장 추세다. 해외직구 금액도 지난해 기준 6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27% 급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5 12:00:05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원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18일~3월18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4:13:48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 정책' 대국민 공모전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25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의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직업 및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숙련 근로자의 보다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재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국민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됐으며,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로 △조기 재활치료 활성화 방안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 지원방안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귀지원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 아이디어 등 총 5개 주제로 구분된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는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의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패러다임을 사회복귀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귀지원국 재활계획부(052-704-7565)로 연락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3:52:56 한용수 기자

'홍해 사태'에 물류비 2.5배 급등… 무협·HMM 중기 해상운송 지원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 장기화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차질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2만5000TEU 규모 선복(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이 지원된다. 한국무역협회는 HMM과 공동으로 25일부터 '중소기업 해상 운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장기화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차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KCCI)에 따르면, 2월 기준 한국발 유럽 노선 해상운임은 지난해 10월 대비 250.1% 상승했고, 한국발 미국 동부 노선 해상운임은 같은 기간 156.0% 상승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희망봉 우회로 인해 유럽연합(EU) 항로 운항 일수는 수에즈 운하 통과 대비 편도 12~14일 추가되고 있어, 선박 순환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화물 선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무협과 HMM은 공동으로 유럽·미국 노선에 매주 1000TEU(1TEU는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 규모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확보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무협은 HMM과 협의해 미국 서안 500TEU, 미국 동안 400TEU, 북유럽 50TEU, 지중해 50TEU 규모 선복을 확보했으며, 기업은 확보된 선복을 바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해 화물을 선적하게 된다. 무협은 1차 선정 대상 95개사를 대상으로 3월25일부터 연말까지 총 2만5650TEU 규모 선복을 제공할 계획이며, 중동 사태 추이에 따라 잔여 TEU를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고현 무협 전무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 리스크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 선사와 수출 기업간 장기 운송 계약 모델이 활성화돼 국내 해운 시장 변동성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2:50:09 한용수 기자

기업 신입채용, 학벌보다 직무능력… 서류·필기보다 면접보고 뽑아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출신 학교 등 스팩보다는 직무관련 일경험을 더 비중있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방식은 서류·필기보다 면접 중심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작년 11월20일~12월22일 중 실시했으며, 315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렸했다. 우선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를 묻는 질문에 '직무관련 일경험(35.6%)', '일반직무역량(27.3%)을 1,2번째로 많이 꼽았다. 응답기업 중 79%는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는데, 기업들은 향후 채용방식에 대해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76.2%)을 꼽았고,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장기(3~6개월) 인턴십'(74.0%),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68.9%) 등을 선택했다. 기업과 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에 대해 '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다만, 청년들은 기업보다 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면 분야 채용 증가'(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구직자들이 챗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64.1%는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답했고, 챗GPT 작성 자기소개서가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이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신입 57.2%, 경력 42.8%)고 답했다. 주된 퇴직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해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미운영 3.8%)하고 있었고, 그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청년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4 12:26:34 한용수 기자

한기대 "반도체 핵심 실습장비 추가 구축… 교육 체계화"

충남 천안 소재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강화한다. 한기대는 24일 반도체 제조공정 및 장비교육·실습 공간인 '클린룸(clean room)'에 6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장비는 반도체소자 제조를 위한 FAB 공정 핵심 장비인 융복합장치(PECVD/PEALD), 전기로(Furnace), 복합 스퍼터(Sputter), 노광기(Aligner System), 습식세정장비(Wet-Station), 공기조화기(AHU System)로, 교육생들이 기존 장비와 연계해 공정 전체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클린룸이란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 등 정밀 전자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제거한 청정실을 말한다. 지난 2010년 건립한 한기대 클린룸은 당시 양산용 PECVD, PVD 등 50여 종의 장비를 구축 국내 대학 중 몇 안 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실습 전문시설로 주목받았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등 학부생 대상 반도체 관련 교과목 수업과, 직업훈련교·강사, 특성화고 교사, 산업체 재직자 대상 반도체 및 솔라셀(태양전지) 제조공정 및 장비 교육을 진행해왔다. 현재 연간 1000여 명이 클린룸에서 교육받는다. 한기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 30만4000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5만4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반도체 관련 교육수요는 증가 추세다. 이진구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장은 "반도체 인력 양성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한기대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교육 로드맵을 기반으로 클린룸을 적극 활용해 재학생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직업계고, 재직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2:00:23 한용수 기자

무협,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한일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 관계 개선 이후 활발해진 우리 기업의 대일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기업인 1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협 김재호 차장은 '한-일 교역현황 및 시사점' 발표에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한일 양국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주요국들의 인접국 교역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향후 한일 양국의 교역 확대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주요 국가 인접국 교역 비중을 보면 프랑스-벨기에 8.7%, 프랑스-독일 15%, 미국-캐나다 15.2%, 미국-멕시코 15.7%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현석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경제 정책과 일본 진출 유망분야' 발표에서 "일본은 국가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이 느리지만 견고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출 유망분야로 △에너지 효율화 기술 △AI 기반 디지털 기술 △디지털 보안 △보조 로봇을 제시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박인동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의 법률시장 비교' 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법체계가 유사해 보이지만, 기업과 관련된 회사법과 노동법 등 법 조항에서 차이점이 많다"면서 "일본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양국 법률간 차이를 꼭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표 이후 일본 내 법인 설립 자격 및 준비사항, 현지 노동 분쟁 시 대응 방법, 현지 공동법인장 선임 절차 등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승권 무협 지역협력실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로 양국 경제인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 시장은 우리 수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며 "무협은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강화하고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2 18:00:04 한용수 기자

2분기 수출 훈풍 분다…"반도체·선박 중심 완연한 회복 전망"

올해 2분기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을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홍해 사태 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수출기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발표했다. EBSI(Export Business Survey Index)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 100보다 커지고, 반대의 경우 100 아래로 내려간다. 올해 2분기 EBSI는 116.0으로 2021년 2분기(120.8) 이후 1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EBSI(97.2)와 비교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경기가 한 분기 만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 대상 15개 품목 중 반도체(148.2), 선박(127.6), 자동차·자동차부품(124.5) 등 8개 품목의 2분기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선박의 강한 회복세가 전체 수출 호조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2017년 3분기(148.8) 이후 27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산업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EBSI 지수는 해당 지수가 집계된 2009년 이후 단 두 차례만 140.0을 상회했다. 또 AI(인공지능)산업 성장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증가와 메모리 공급 과잉 완화에 따른 수출단가가 상승해 수출 업황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해운 탄소배출 기준 강화로 LNG(액화천연가스)선, 메탄올선 등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한 우리 조선 업계의 수주 지속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철강·비철금속제품(90.7), 섬유·의복제품(91.4), 기계류(96.0) 등은 약보함세를 보이며, 2분기 수출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는 국제물류(98.7)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EBSI가 100을 상회해 수출개선이 체감되고 있었고, 특히 수출 대상국 경기(117.3)와 수출단가(117.0)가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부담과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 물류비용 상승 등의 애로는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4분기 연속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19.5%)으로 지목됐고, 홍해 사태 및 파나마운하 통항 차질 장기화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기업의 응답 비중이 전 분기 대비 5.4%포인트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김규원 무협 연구원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과 선박·자동차 등 주력 품모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2분기부터 완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회복세 지속을 위해 원자재 가격 불안, 홍해 사태로 인한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고민을 덜기 위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선복 확보 등 물류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5:29:40 한용수 기자

올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착수… 2027년 시범운영

정부가 로봇산업 실증과 사업화 기능을 수행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TF는 강경성 1차관을 위원장으로 2개 분과, 37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보급, 제도개선 등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에는 국비 1305억원을 포함해 약 2000억원이 투입되고, 대구시 달성군에 16.7만㎡ 규모로 올해부터 조성에 착수한다. 가상·실 실증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실증평가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2027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TF에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이외에도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2024년도 규제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방향 등에 대한 안건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은 로봇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플랫폼, 부품, SW 등 5개 분야, 67개 핵심기술을 제시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성공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산업부(정책지원), 대구시(부지확보, 인허가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집행관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사업총괄, 인프라 구축)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날 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51개 과제 중 20개 과제를 완료했고, 올해는 순찰로봇, 방역로봇 도입을 위한 지침 제·개정 등 20개 이상 과제 완료를 목표로 했다. 신규 규제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공, 민간 분야에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로봇거리조성 등 지역별 보급전략 등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구체화되는대로 로봇산업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그 자체로 신성장동력"이라며 "테스트필드 조성, 기술개발,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첨단로봇 경제 TF가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4:2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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