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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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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 에듀윌 광고는 거짓… 공정위, 과태료 부과

공무원 시험 등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객관적 근거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 ~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단기합격 광고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 28일경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일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할인 마감 전 수강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인식, 해당 강의 수강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5:25: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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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이사장 "산재보험 60주년 맞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빠른 1964년 도입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의료 전달체계 강화방안, 소속병원의 전문재활프로그램의 효과와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등 2개 세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도임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가 요양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재활과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틀에서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간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공단은 전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치는 산재근로자의 더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다"며 "산재 승인과 동시에 전문 재활치료부터 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사회복귀토탈케어프로그램 등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산재보험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 앞서 열린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에서 '산재보험 희망더하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심리상담, 멘토링, 구직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 등 14건이 선정됐다. 또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해 각 기관의 직장복귀 성공사례가 발표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4: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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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개선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장애인고용공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11명, 전문가 그룹과 함께 '2024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다. 이번 디자인단에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업체 교육 담당자, 장애인근로자, 일반 국민, 강사, 대학생 및 학계, 법정의무교육기관, 공공정책서비스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교육 정책개선에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해 국민과 소통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3만여개 사업장 816만여 명이 이수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4: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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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1기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 "조직문화 개선 추진"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3일 나주 본사에서 세대 간 시너지 창출과 균형있는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제1기 KPX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KPX 시니어 컬처리더'는 기존 운영하던 기관 조직문화 개선 추진체 '주니어 컬처리더(5년차 이하 직원 구성)'를 확장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주니어 컬처리더와의 합동 크로스 멘토링, 번아웃 극복 코칭, 목적 달성 경험과 업무 노하우 공유, 서로가 원하는 직장내 에티켓 캠페인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송석돈 전력거래소 경영지원처장은 출범식에서 "새롭게 도입된 KPX 시니어 컬처리더가 공공기관의 세대 간 소통강화와 직원 주도형 조직문화 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6월 조직 정밀 진단을 통해 직원 니즈 기반의 'KPX 조직문화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건강, 책임, 혁신, 동기 등 5대 분야에 걸쳐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문화 5대 분야별 총 3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3:48: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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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료 기술' 등 4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정부가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4개가 신규 지정된다. 반대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은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3:3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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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전력기자재 슈퍼사이클… 새 수출동력 육성"

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기자재산업을 새 수출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전력기자재 업계와 '제8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 효성 우태희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한전 김동철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등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올해 수출 목표인 수출액 162억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달성할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0위권에 들어간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력 기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열렸다"며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를 162억달러로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전력 공기업과 수출지원 공기업은 'K-그리드 수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기자재산업을 수출산업화 선도모델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프로그램을 마련해 2조7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또 전력망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유럽, 아세안 시장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전시·상담회 계기 발주처와 매칭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 수출협의체 결성, 연구개발 확대 등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과 한전, 수출지원기관인 코트라, 무보 등이 힘을 합쳐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K-그리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도 우리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1:2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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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벤처기업 10년 내 5만개 만든다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10년 내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도 80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 수준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력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력적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엔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한다. 기업 부담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또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재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6:4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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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위탁 택배기사 등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 없이 일해

쿠팡 물류전문 자회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등 최소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 등 총 539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약 5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택배영업점 90개소 소속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총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의 사회보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산재·고용보험 중복 미신고자로 실제 미신고 인원은 최소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해당 인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한 뒤,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누락보험료와 과태료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부가 징수하게 된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는 "쿠팡CLS 외 CJ대한통운 등 다른 물류회사의 배송위탁 계약 사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를 병행했으나 사회보험 미신고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4:2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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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금강주택이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금강주택이 설정한 부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 등 총 17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주택의 이같은 부당 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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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으로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24 가입회원은 올해 6월말 기준 개인회원 830만6000명, 기업회원 26만6000개사로 회원 가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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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태양광 2030년까지 6GW 보급… "재생에너지 산실로"

정부가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구축한다.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발전량을 6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맞춰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1:4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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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평행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못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반대하며 난항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앞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 그리고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노동자 등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가 된다.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은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7:3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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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동행 플래너' 출범… "중소기업 일·육아 지원 서비스 시작"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일·육아 맞춤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한 현장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해당 기업을 방문,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플래너들은 기업지원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위주로 선발했고, 효과적인 기업 분석·진단 및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와 연계해 채용을 알선하고 지원금 신청도 안내하는식이다. 또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해 최적의 도입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타부처, 자치단체 등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지역의 산업단지와 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별·업종별 우수사례도 발굴해 이웃 기업이 쉽게 유연근무도 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플래너 운영은 올해 서울과 인천 등 13개 고용센터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2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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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7월 4일 ~ 8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배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9월 개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2025년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 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돼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교과 인정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4개 대학, 264개 교과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을 통해 개인은 보다 쉽게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고, 기업은 직무 중심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의 연계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07: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