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정식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후보 통보… 국제사회 인정"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차기 의장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우리정부의 약자보호와 사회적 대화와 노동개혁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기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오전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한 호텔에서 고용부 기자단을 만나 "21년 만에 (우리나라가)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단독 후보 추천을 통보받기로 했다"며 "(정부가)정책적으로 약자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 개혁 이런걸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장관은 "ILO가 추구하는 정신에 맞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킨다든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줬다"며 "그런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기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기후 위기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이중구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공통 화두"라며 "그런 전환기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가)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ILO는 오는 15일경 차기 이사회 의장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ILO 이사회는 ILO 예산과 활동에 대한 심의·감독하고 총회 의제, 위반국 제재 등의 사안의 결정권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의장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2003년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ILO 의장을 맡은 이후 21년 만이다. 이 장관은 ILO 의장국이 되면 그 역할에 대해 "노사정이 모여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는데, 국가 간에도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며 "노사정뿐 아니라 같은 그룹 내에서도, 개발국과 저개발국, 선진국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걸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어려운 자리"라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현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법을 보면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988년 최저임금을 1·2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적용한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지 우리 영역(고용부)이 아니다"며 "노사가 공익위원 9명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고용부 의견을 묻는다면) 그 때 되면 고용부가 검토해 의견을 당연히 낼 것"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3 16:07:50 한용수 기자

"쿠팡랭킹은 조작"… 공정위, 업계 최대 1400억원 과징금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을 상단 노출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쿠팡에 PB상품을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 쿠팡은 우선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쿠팡랭킹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쿠팡 자사 상품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고, 쿠팡 내부 문건에 따르면, 쿠팡은 이런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에 따라 상위 고정 노출한 자기 상품 노출수, 총매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쿠팡의 자기 상품이 상위 고정 노출되면서,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의 입점업체는 자신의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쿠팡은 또 2019년 2월부터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에 긍정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쿠팡은 PB상품 출시단계부터 임직원들이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구매후기를 1일 이내 작성 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 관리하기도 했다. 쿠팡은 반면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켓 내 경쟁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입점업체들에게는 임직원의 후기 작성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로서,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풀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져 자사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 측은 법정에서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3 14:43:35 한용수 기자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 현장행보…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상황 점검"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들이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한 첫 현장행보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은 이날 오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형틀·철근·콘크리트 등 폭염 취약직종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폭염·호우 등 기후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는 사전 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지역 주민 안전이 취약해지고, 피해 복구 작업 과정에서 2차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현장과 안전교육장, 휴게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기술지도와 감독 등 정부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각 현장별 지형, 강우량을 고려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6월~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며 오는 16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에 앞서 국민의힘 노동특위와 고용부는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호우·태풍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와 사업장 피해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해 마련했다. 유관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비 단계부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4-06-12 16:23:34 한용수 기자

AI가 구인공고 써주고, 일자리 추천…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인공지능(AI)이 구직자의 취업확률을 분석해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기업의 구인공고를 대신 작성해주는 정부 고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시범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구인·구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고용 서비스 '고용AI' 7대 시범과제를 선정해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과제로 지난 5월말 사업 수행기관으로 원티드랩, 위드마인드, 자유로운소프트가 선정됐다. 7대 시범과제는 구직자의 직업선호도, 경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구인기업의 구인공고 작성, 채용조건 제시 등 인재 채용 과정에서의 서비스 활용 편의성을 증대하는게 목표다. 특히 일자리·인재 추천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구인서비스의 경우 채용확률 모델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구인공고 작성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직서비스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를 도입해 취업확률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취업 지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추천 강화를 통해 구직자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에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기존의 AI 일자리 추천 및 AI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구인기업에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매칭해 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7대 시범과제의 서비스 개념검증(PoC)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적용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개인·기업별 맞춤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번 시범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2 15:08:13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내부통제 일상화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인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강화 등을 위한 '2024년 제3차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란 공공조직이 임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며, 임무 달성을 위해 관리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실행하는 통합적 과정을 의미한다. 공단은 내부통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내부통제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이사장과 감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회계·인사·정보보안 등 부패 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각 이행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 내부통제의 일상화'를 주제로 내부통제 실행을 위한 9개 과제를 발표하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임원과 관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조창훈 한림국제대 교수가 '내부통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련되게 일하는 방식-원칙과 이행, 그리고 책임'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은 내부통제 일상화를 통해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2 15:00:02 한용수 기자

한솥, 가맹점주에 떠넘겼던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 지급키로

도시락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솥이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던 점포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본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사건에 첫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40% 또는 20%)을 지급하지 않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솥은 가맹점사업자 점포환경개선 관련 미지급한 법정 부담액 2억9400여만원 전액을 즉시 지급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담당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와 함께 추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청소비, 유니폼·주방용품 지원, 무인주문기용 바코드리더기 등 설치를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를 향후 5년 간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한솥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 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2 12:00:13 한용수 기자

연구장비 도입 기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신속 지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위한 심의와 연구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2 11:00:27 한용수 기자

노사, 최저임금 '구분·확대 적용' 놓고 공방 이어져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이어갔다. 사용자측은 업종별 구분을, 근로자측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는 재적 27명 중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특고와 플랫폼근로자의 노동자 인성 판례를 제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부터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설계, 배달라이더, 정수기서비스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도급근로자 적용확대는 위원회 권한 밖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도급근로자 적용을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현행 최임법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통령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필요성 인정 주체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지불능력이 낮은 사용자 집단인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의 처지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핵심"이라며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하면 이분들 지불능력에 맞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취약사용자 집단과 지불능력을 갖춘 사용자집단을 구분해 정하는 방식을 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틀 뒤인 13일 오후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이 되는 6월 말까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1 17:27:27 한용수 기자

[인터뷰] 손경식 경총 회장 쓴소리 "노동개혁, 소수여당 상황서 쉽지 않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의 노동개혁이 소수여당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10일(제네바 현지 시간)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경영자 대표 연설을 마친 직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회 구성이, 야당이 다수당으로 돼 있고, 정부 여당은 소수로 해서 법안의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영자 대표 연설 전 질베르 웅보(Gliberg Houngbo) ILO 사무총장을 만나서는 "우리 정부가 노동개혁 문제를 많이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프렉서빌리티(유연성)가 많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딱딱하지(엄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그냥 알겠다고 얘기했다"면서 "(노동개혁은)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자영업자 단체가 생각하는 거나 정부가 생각하는거 서로 다 같다. 그래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제가 애기했다"고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와 관련해 손 회장은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내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또 노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생각에 대해 동의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과 관련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는 지금 첨예하게 싸움하고 있는 국제시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조와 사용자 간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지 범법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영세 기업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그만 영세기업에 사장 하나 붙잡혀 가면 직장이 무너진다. 직장 무너질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했다. 손 회장은 고용부가 지난해 추진하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좌초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손 회장은 "장시간 노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일하는 데 따라서는 장시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많이 쉬어야 하는데,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근로시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1 15:01:55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기술보증기금과 '청렴 및 감사분야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공단은 11일 부산 남구소재 기술보증기금과 반부패·청렴·감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감사기구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감사업무 노하우 공유를 통해 감사 품질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감사 업무 선진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청렴의식, 청렴문화개선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상호 협력 ▲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우수성과 공유 ▲ 전문분야 교차감사 실시 등 전문 인력교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수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감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새로운 청렴 비전을 선포하고 이사장 주관 '반부패·청렴 협의체' 구성, 세대 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상임감사 청렴특강', 자발적인 청렴활동 촉진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1 11:08:21 한용수 기자

고용정보원,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맞손… "지역사회에 유용한 융합데이터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충북혁신도시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에 유용한 융합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충북혁신도시 3개 기관인 고용정보원을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했으며, 점차 타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협의체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용한 공통 공공데이터를 발굴 개방하고, 나아가 합동 설명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 공동 개최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영중 원장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여러기관의 데이터를 융합해 더욱 가치있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1 10:57:26 한용수 기자

정부, 동해 심해 광구 재설정… "효율적 투자유치 최적화 도모"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 기존 설정된 광구를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가스전 개발 특성을 감안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남호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으나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유치와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게 광구를 재설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산업부장관 주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비용절감과 위험요인 완화 차원에서 투자 유치 시점, 매각지분율, 유치 방안 등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재설정된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시기 등 단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동해 탐사 성공률 20%와 관련 "금세기 최대 심해유전인 '가이아나' 유전도 시추 전 예상한 탐사 성공률은 16%에 불과하다"며 "가이아나 유전을 예측한 아브레우 대표가 이번 동해 가스전을 분석한 것이며, 타 전문가들도 성공률이 20%면 충분히 시추할만하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드사이드 철수 논란과 관련 최 차관은 "가망 없어서 철수한게 아니고, 인수합병하면서 사업을 재조정한 것"이라며 "유망구조 분석을 끝까지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해 가망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액트지오(Act-Geo)사에 분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선 "2023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액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4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으나, 최 차관은 이날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3개"라고 정정했다. 또 아브레우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한데 대해선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3번(주작, 홍게, 방어)의 심해 시추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언급한 것이나, 통역을 거치며 잘못된 의미로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액트지오가 체납한 세금을 석유공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2023년 3월인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2023년 5월부터"라고 말했다. 또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선 "석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는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 영업을 했고 여러건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0 16:46:22 한용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39개월 내 최저… 20·40대 감소 추세 지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대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된 영향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작년 7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로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가입자 증가폭 둔화는 주로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 영향이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8만9000명(-3.6%), 40대 가입자는 전년대비 3만4000명(-1.0%) 줄었다. 20대는 21개월째, 40대는 7개월째 감소 추세다. 29세 이하는 도소매(-2만명), 정보통신업(-1.8만명), 보건복지(-1.1만명) 위주로, 40대는 건설업(-1.4만명), 도소매(-7000명), 제조업(-5000명), 부동산업(-5000명) 위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50대 이상 고령자가 주도한다.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전년대비 20만2000명(8.5%), 11만5000명(3.5%) 증가했다. 30대도 4만6000명(1.3%) 늘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16.8%로 29세 이하 가입자 비율(15.5%)을 넘어선 상태다. 60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작년 10월 29세 이하 가입자 비율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령자 증가와 20대, 40대 감소가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인구감소 폭과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며 "40대가 감소하는 업종이 건설, 도·소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라 산업 전체의 총량적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분 중 내국인은 18만2000명, 외국인은 5만7000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4만3000명(+1.1%), 20만명(+1.9%)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8000명 감소해 10개월째 내림세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8000명 감소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8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천경기 과장은 "외국인 가입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1.8%)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1.6%) 줄었다.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8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0 14:52:22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인 7명 홍보대사 위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4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특한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는 전년도 선정돼 임기가 연장된 △조성현(기능장, 요리) △정다운(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헤어디자인) △전성국(우수숙련기술자, 건설기계정비) △어준혁(기능장, 산업설비) △김재훈(우수숙련기술자, 디자인) 등 5명과, 신규 선정된 △박영석(우수숙련기술자, 기계조립) △강성묵(우수숙련기술자, 금속재료제조) 등 7명이다. 신규 선정된 박영석(41) 우수숙련기술자는 기계조립·설치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기술 지도 업무를 맡았다. 다년간 현장경험을 토대로 2019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부터 올해 진행되는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까지 부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성묵(33) 우수숙련기술자는 현대제철에 근무해 300건 이상의 개선 제안을 통해 최연소 우수 사원상을 받았고, 2023년 우수 숙련기술자에 선정됐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향후 약 1년 동안 토크콘서트 강연, 방송 출연, 공단 유튜브 콘텐츠 출연 등을 수행하며 숙련기술인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울러 숙련기술 홍보기자단인 '제10기 기특한 기자단' 10명 발대식도 진행됐다. 기자단은 특성화고 재학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로 구성됐다. 이들은 숙련기술 장려사업 행사 취재, 홍보대사 취재, 숙련기술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등을 수행하며 숙련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된다. 홍보대사와 기자단 활동은 숙련기술 누리집 '마이스터넷'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인 '숙련기술인(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숙련기술의 비전과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0 14:00:01 한용수 기자

한국콜마 계열사, 총수 2세 소유 회사 지원하다 '덜미'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한국콜마 계열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로,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한 케이비랩에 회사 설립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자본잠식 상황에 있던 케이비랩은 순익이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약 8년째 판매하다 현재는 한국콜마 계열사 콜마생활건강에서 판매 중이다. 특히,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9월 한국콜마 동일인 2세 윤여원은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해 사들였다. 윤여원은 2020년 12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 현재는 법인명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0 12:00:25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