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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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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레더' 연구개발에 5년간 486억원 투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에 5년간 486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EU(유럽연합)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작년 12월 19일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 2건과 성능 평가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2건 등 총 4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국비 34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86억원을 지원, 지방비·민자를 포함하면 총 4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먼저 착수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2022~2025년, 국비 140억원)',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2023~2026년, 2024년 국비 22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급 패션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 확대되는 비건레더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진입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섬유 소재, 생산 공정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3 16:3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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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차기 회장에 윤진식 … 구자열 회장 연임 않기로

한국무역협회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장관이 추천됐다. 구자열 현 무협 회장은 연임하지 않고 3년 임기를 마친다. 무협은 1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임시 회장단 회의를 갖고 무협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윤 전 장관 추대 사유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무역과 통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와 금융 정책을 두루 다뤄본 분"이라며 "폭넓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 각종 규제 해소 등 한국 무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행정고시 12회 출신의 정통 관료로, 노무현 정부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후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 상임고문으로 참여했다. 구자열 현 회장은 LS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회장은 "LS그룹이 투자증권 회사 인수, 새만금 이차전지 공장 투자 등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한일 경제계 교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고려대 발전위원장 등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 무역협회 회장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협은 오는 16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를 통해 회장 후보 추천을 확정하고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윤 전 장관을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2024-02-13 15:4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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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증가폭 반등… 외국인력 증가 영향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청년층과 40대 가입자는 감소 추세를 이어간 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1000명(2.3%)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인원은 작년 6월 37만5000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12월 29만7000명까지 감소하다, 7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가입자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29세이하 가입자는 24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7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는 6000명 감소한 354만8000명으로 작년 11월 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부는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세는 인구감소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19만7000명(+9.2%) 증가한 233만8000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50대(333만7000명, +3.9%), 30대(343만2000명, +2.1%) 순으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신규 가입자 수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2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4만1000명)의 37%를 차지한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입자 증가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 증가를 견인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000명(+2.6%) 증가했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1만1000명 감소다. 업종별로 제조업(+9만8000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고, 서비스업(+23만5000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 위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중심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2만명 도입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을 도입할 예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은 당분간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현재 제조업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7.0%)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3만3000명(+5.7%) 증가, 지급액은 9391억원(+10.9%)으로 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3 14:4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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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방산 등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에 5년간 1046억원 투자

정부가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1046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주항공·방산 등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섬유나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는 낚시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체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는다. 특히,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로 정부는 그간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2022년)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화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해 작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열가소성 탄소복합재 및 고순도 인조흑연 기반 항공·우주 핵심 공정/부품 기술개발', '모빌리티용 탄소섬유 복합소재 경량 부품 개발', '탄소섬유를 이용한 라이프케어 및 건설 구조재 적용 기술개발' 등 19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올해 국비 124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년간 총 1046억원(국비 785억원)을 투자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등 5대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화인 가능하며 오는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2월27일~3월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먼저 착수한 '탄소산업기반조성(2017~2025년, 2024년 국비 68.2억원)',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기술개발(2023~2027년, 2024년 국비 23억원)'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첨단소재 공급망 안정성도 제고할 방침"이라며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전방산업의 초격차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3 11:1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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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수출 우상향 위해 무역 현장 킬러 규제 해소에 총력"

한국무역협회가 우리 수출의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분야별 무역 현장 킬러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라며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출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분기별 온라인 설무놔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해 규제·애로 건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강원,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등 지방 무역 현장을 잇따라 방문, 지역별 수출 기업과 면담을 통해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를 방문해 헬스테크 분야 혁신 기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로보틱스 이연백 대표가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자 정 부회장은 "신개념 제품이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증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내 판매 레퍼런스와 인증 획득을 토대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시 현지 판매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 등 우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지난 5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재 기업 모던씨앤비를 방문, 장만순 대표가 실업 급여 관련 악용 사례로 직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데 대해 "일반 근로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애로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강원도 춘천 소재 동물용 의약품 생산 기업인 애드바이오, 이달 2일엔 인천 소재 카네비모빌리티를 방문, 중국 정부의 해외 동물약품의 인허가 획득 절차 개선,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4) 단계에서의 사고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제화 등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협회는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무역 현장 규제·애로 해소와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등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3:5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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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설 등'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해, 올해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환기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50인 미만 사업장은 70%를 지원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지지체 등 공공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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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체불임금 대리지급액 6800억원 넘어 '역대 최고'

지난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만4183개 사업장 노동자 13만1177명이 체불임금을 받았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한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대지급금은 업체 도산 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사업체 도산으로 인한 도산대지급금은 감소한 반면,간이대지급금은 증가해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간이대지급금은 4672억원에서 647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지급금 지급 시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절차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0:2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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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처법, 산재사망 수 감소 효과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사망 사고 등 중대해재 발생 시 예방 책임을 물어 사업장 대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망사고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망사고자 수는 644명으로 전년(2021년) 683명 대비 39명(-5.7%)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35명에서 388명으로 10.8%(47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48명에서 256명으로 3.2%(8명) 증가했다. 또 2023년 3분기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 대비 10.0%(51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08명에서 267명으로 13.3%(41명) 감소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명에서 192명으로 5.0%(10명) 줄었다. 정부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자 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보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더 크게 감소해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인 만큼, 규제·처벌만으로 획기적 감축은 어려우며 적극적인 예방지원 정책, 의식·문화 개선 등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1 11: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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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3년간 노동법 위반 53건"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받는다.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25개 업체가 총 53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넥트는 총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한 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됐다. 노웅래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1 10:4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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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전날 오후 6~8시 교통사고 주의해야… "사고 가장 많아"

도로교통공단은 설 연휴 전날인 8일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며 연휴 전날과 연휴 기간 중 운전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설 연휴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휴 기간보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많았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710건으로, 전체 일평균 579건 대비 22.6% 많았고, 사고 시간대는 오후 6시~8시에 집중됐다. 설 연휴 중 교통사고는 가족 등 단체 이동이 많아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도 더 컸다.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 당 인명피해는 175.5명으로, 설 연휴를 제외한 기간 교통사고 기준 147.5명 대비 19.0% 많았다. 설 연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중도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설 연휴 외 기간의 음주운전사고 비율은 7.8%였던 반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사고 비율은 11.7%로 3.9%포인트 높았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도 설 연휴 기간이 4.0%포인트 높았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4일간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이나 여행, 나들이 등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전 시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8 11:0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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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결과'·'中경제 회복 국면'… 무협 "수출 활력 총력 지원할 것"

한국무역협회(무협)가 미국 대선, 상하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 중국 경제가 올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대중국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무협은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뉴욕 등 10개 해외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장별 수출 확대 전략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제현정 워싱턴 지부장은 "향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미국 대통령 및 상·하의원 선거 결과"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 대선 후보의 경제·통상 관련 공약을 사전에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지부는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공화당 인사들을 포함한 현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미국 진출 현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 통과 등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봉 뉴욕 지부장은 "최근 자동차·IT 제품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확대로 대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중소 무역 업체는 여전히 미국 유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뉴욕 지부는 아마존 등 온라인 판매 채널과 현지 한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올해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미국·EU(유럽연합) 등 주요국 리더십 변화 및 이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각 지부는 현지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우리 기업 리스크를 최소하할 수 있도록 업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무협은 특히 연내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와 폴란드 바르샤바 지부를 신설해 미국 남서부 지역 및 유럽 중부 지역을 거점으로 한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중국 경제 회복 국면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선영 상하이 지부장은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 경제는 지난해 1~3분기에 5.2% 성장률을 보이면서 미국·유럽·일본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규모로는 매년 대만 경제 규모의 GDP가 창출되고 있는만큼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지부장은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한다"며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도는 떨어졌으나, 우리로서는 구매력 높은 소비시장이자 첨단 산업 기지로 중국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도 "중국 경제가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라면서 "중국에서는 매년 8000억불 정도의 시장이 새로이 창출되고 있고, SCI 논문 게재 수, 특허 출원 수 등이 미국을 능가하면서 AI(인공지능)·바이오·자율주행차 등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중국을 활용하면서도 잘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또 "중국은 신산업과 관련해선 '선발전 후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규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중국의 '선발전 후규제' 기조가 사실이라면 중국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협 상하이 지부는 무역협회 본부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중국 벤처 캐피탈-한국 스타트업 매칭', '차이나 인베스트 위크', '한중 스타트업 협업 포럼' 개최 등 신규 지원 사업을 정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6: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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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110조원… 전년대비 10% 증가

올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10대 제조업 민간 투자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원활한 투자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기업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등 제조기업 10대 대표기업 CEO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 규모로, 작년 100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한 소부장 지원과 생산시설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산업대전환 등 '신산업정책1.0'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와 수출 회복을 넘어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신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15:3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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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8만명에 공공기관 인턴 등 일경험 제공

올해 청년 8만명 이상에게 공공기관 인턴 등 일경험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해외일경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우선 작년 2000명 규모로 신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000명으로 늘리고,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만2000명 채용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난해 청년과 기업 만족도가 컸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4만8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과 대전, 대구 등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해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1주당 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5:00:1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