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래차 시대 준비 본격화" … 민관 미래차 부품에 14.3조 투입

최근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미래차 산업 전환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완성차업체 현장방문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4.3조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미래차 부품 핵심기술·전문인력 양성 △5대 주력·유력시장 수출 지원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부품업계에 정책금융 8.9조원… 2500억원 규모 저리대출 먼저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 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공동투자 연구개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 새로운 일감 공급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25% 상향 '투자 촉진' 전기차 공급과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제혜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 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고, 이는 우리 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거리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 + 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올해 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희토류 저감모터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 지원 등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도 투입한다. 또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자동차와 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 3월 월간 생산이 6년 만에 4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올해 1~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도 역대 최고인 309억달러를 달성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3 15:16:01 한용수 기자

내부거래 이사회의결·공시기준 50억원→100억원으로 상향… "기업 공시부담 완화"

대기업 내부거래시 이사회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다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2012년 50억원으로 강화됐었다. 이번에 11년 만에 다시 100억원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기업과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은 감소하는 한편,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기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는 2만건으로 이 중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거래는 약 4000건으로 약 20% 수준의 내부거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된다. 또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3 11:03:19 한용수 기자

산업차관 "9월께 무역흑자… 美시장,전기차,배터리 등 최대 호황"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늦어도 오는 9월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반도체를 뺀 대부분의 산업이 회복세라는 진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오는 9월께 월간(무역)흑자가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회복은 좀 덜 되겠지만 조선과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 대부분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무역적자는 올들어 월별 계속 그 규모가 줄고 있다"며 "8~9월에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는 확실히 흑자가 되면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것 같다"고 했다. 장 차관은 무역흑자 전망 근거에 대한 질문에 "반도체 전망 평가가 조금 안 좋게 나와, 그런 부분을 반영해 흑자 전환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 대부분 품목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뒤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적지만, 방산 부분도 최근에 일부 기업에서는 500명씩 채용할 정도"라며 "유가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 전자 분야도 회복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에 대해 장 차관은 "상반기에 교체 수요가 이미 많이 (충족)돼서 하반기에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충분히 재고가 나갔고, 코로나19 이후 교체 수요도 상반기쯤 일단락되며 하반기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차관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를 이전보다 저조하게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산업연구원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를 들면서 "4~5월 전망치 모두 두 달 연속 플러스가 나왔다"며 "점차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나 반도체법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리스크로 제기되던 것중 가령 반도체 업계 등에서도 기술 업그레이드 등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용차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며 "여러 제도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중요 쟁점에 대해 산업부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2 16:33:40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에너지분야 '탈 정치화' 필요하다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뒤늦게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미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2차관이 사실상 경질됐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조정안 확정 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에너지분야 전문가다. 정 전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과 산업부 1차관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사장에 임명됐으나, 전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 들어서도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전기요금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첫 에너지차관으로 부임해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박 2차관은 공직자로 30여년 일하며 산업·에너지 등 주요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 에너지 전문가다.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거나,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를 떠안은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했지만,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전은 이번에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했던 작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급등한 국제연료비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3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6조2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판매 수입이 2조6000억원 증가해, 이번 요금인상분으로 1분기 발생한 영업손실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어, 적자는 앞으로도 더 쌓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사정도 비슷하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 이후 2분이 메가줄(MJ)당 1.04원의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작년말 8조6000억원에다 올해 1분기에만 3조원이 늘어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당초 가스요금을 올해만 MJ당 2.6원씩 총 4차례 올려야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미수금을 현 정부 임기 만료 1년 전인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으로 추산했다. 실제로는 올해 1분기 kWh당 13.1원에 이어 2분기 8.0원 인상해 총 21.1원 인상했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4분기에 kWh당 30.5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인상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전기요금 인가 절차는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 산업부 장관 인가 순이지만, 정부가 관여하면서 이미 정치권의 손을 타게 됐다. 에너지 분야 탈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역대 처음으로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요금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에 목덜미를 잡힌 상태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안갯속에 들어간 형국이다.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 악화 상황은 안정적 전력 구매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고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 이제라도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조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023-05-22 16:22:36 한용수 기자

韓·獨 수교 140년…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하자"

유럽(EU) 내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한 독일과 수료 14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 및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과 독일의 교역액은 2019년 286억달러, 2020년 303억달러, 2021년 331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337억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하게 고려해 이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16일 발효돼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역외보조금은 올해 1월 12일 발효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2 13:28:50 한용수 기자

중소·중견 기술평가비 전액 지원… 3000억원 투자유치 목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나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에 200만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는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지원은 총 300건(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에는 총 60건(3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76개 기업이 226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 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기관이 기술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공고와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2 13:15:09 한용수 기자

나라바이오 "저가 판매시 삼진아웃" 판매가 '갑질'

친환경농자재 제조사인 나라바이오가 총판과 대리점 등에 판매가격을 강제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나라바이오는 판매가 강제를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가 자사의 친환경 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및 지점 판매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연말까지 2개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며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과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전국 농약사 등 대리점들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과했다. 나라바이오는 계약서에 자신의 판매지시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또 판매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2022년부터는 기존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며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의무화했고, 그 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를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토록 강제했다. 삼진아웃제를 통해 1차 적발시 경고와 물량조절, 2차 적발시엔 출고 단가 인상, 3차 적발시 거래중단을 예고하고, 일부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적발해 경고와 제재를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2 12:00:15 한용수 기자

에스토니아 등 발틱 국가에 경제사절단 파견… 유럽진출 교두보

정부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오, 원전 등의 신산업협력, 통상현안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사절단에는 정대진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코트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SK, 한국수력원자력,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등이 참여한다. 경제사절단은 22일 에스토니아 산드라 사라브 경제통신부 차관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23일 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크리스키우나스 총리실 선임부실장, 카롤리스 제마이티스 경제혁신부 차관, 에기디유스 메이루나스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25일엔 핀란드 페트리 펠토넨 경제고용부 차관보, 26일 핀란드 니나 바스쿤라흐티 외교부 차관보와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정 통상차관보는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교역·투자 확대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산업협력 ▲유럽연합(EU) 통상현안 협력 ▲디지털·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해 국가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제사절단은 또 에스토니아, 핀란드 양국에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코트라-에스토니아 기업청 간 투자진출 협력 양자협약(MOU)을 체결해 양국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평가를 위한 KCL 핀란드지사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으로, 향후 현지에서 국내 완성차, 이차전지 업계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시험평가분야에서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2 09:29:37 한용수 기자

정만기, 캄보디아 정부에 "현지 진출 韓 기업 경영애로 해소해야"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캄보디아 정부에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무협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2023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 기업들은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되면 최적의 입지를 찾아 이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미 투자해 이곳에서 운영 중인 한국기업들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입소문일 것"이라며 "한국기업들의 현지 경영 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면서 그들이 성공하도록 캄보디아 정부는 계속 노력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캄보디아가 최근 초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9년 이상 감면, 생산성 향상시 이익금에 대한 150% 세액공제 등 과감한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풍부한 노동력과 인프라 개선 확대, 광물자원 매장 가능성 등 한국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1997년 한국과 재수교한 캄보디아에는 현재 약 2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5년간 교역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양국 교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1 17:23:28 한용수 기자

"국내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 기업·기관 인수 때도 심사"

앞으로는 국내기업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국내 자본이 국내에 사모펀드를 설립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을 인수합병할 때에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을 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외 법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제재 수단이 있으나, 한국 법인 간 인수합병일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분야 73개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술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 적발됐는데, 분야별로 반도체 24건, 디스플레이 20건, 이차전지와 자동차가 각 7건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해 정부안으로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1 13:35:08 한용수 기자

물량몰아주기 예외 인정범위 확대…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억제, 정상 내부거래는 활성화"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 심사지침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합리적 비교나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바꾸고, 판단기준으로 시행령상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타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호한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긴급성의 예시로는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1 13:17:47 한용수 기자

韓 자율주행기술 국제표준 '착착'… "레벨3 시장서 국내기업 경쟁력 커질 듯"

한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국제표준이 국제표준 직전 단계에 진입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 시작된 자율주행 레벨3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5~19일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제16차 지능형교통시스템(ISO/TC 204)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안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이 회원국 투표를 통해 국제표준 발간 직전 단계인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표원과 IOS 기술관리이사회 이사인 KAIST 문영준 교수를 단장으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 36명이 참여한 한국대표단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0개국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26건의 자율주행 국제표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에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은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이번 회의에서 통과해 국제표준 제정에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은 주행 중인 자율주행차량이 이상을 일으켰을 때 자동으로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 설계 방법이다. 이 표준안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수로 적용되는 핵심 표준으로,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 및 부품의 설계-개발-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으로 열리는 자율주행 레벨3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까지 한국 주도로 제정 완료된 ISO 국제 표준은 총 16종이며,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인 아이템은 총 26건이다. 이 가운데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한 표준은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동적 데이터 및 지도 데이터베이스 사양', '자율주행 버스의 연결성 및 안전 기능에 대한 성능 테스트', '개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긴급 서비스 지원 안내', 'ITS 개인용 ITS 스테이션 기반의 옥내외 원활한 포지셔닝을 위한 ITS 시스템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등 6개다. 이번 회의 기간 중 국표원은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와 양자 실무회의를 개최, '한-미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 협력주행레벨·사이버보안·AI(인공지능) 등 자율주행 핵심표준의 양국 간 조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차 표준화 로드맵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시 양국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 자동차 분야의 표준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우리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과의 표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1 12:18:00 한용수 기자

"배달 이륜차도 친환경이 대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서울과 경주에서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가 참여하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이륜차의 가장 큰 수요처인 배달사업자와 관광지 렌트사업자와 협력, 국내 생산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전기이륜차가 활용된다. 실증에는 서울 맥도날드 2개소(강남 청담 DT점, 은평 구산점)와 경주 황리단길 관광 렌트사업자 카빙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과 경주에서 각각 예비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과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교환형 배터리 국가표준과 함께 공유스테이션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 문제를 해소해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과 산업 생태계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1 11:10:24 한용수 기자

응고지 WTO 사무총장 방한 … "다자무역체제 회복, WTO 개혁 등 논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22일~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진 외교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등 정부 인사를 잇달아 면담한다. WTO 사무총장의 방한은 2014년 호베르투 아제베도 전 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응고지 사무총장은 우선 2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하고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투자원활화·전자상거래 등 복수국간 협상 타결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와 WTO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 국무총리는 국제무역·투자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WTO를 중심으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이 중요하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해 다자주의에 기반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네이버를 방문해 '디지털·서비스 무역과 무역의 미래, WTO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한국의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등에서 WTO와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응고지 사무총장의 방한 목적에 대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과제와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1 11:00:17 한용수 기자

정승일 한전 사장 사퇴…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이임식을 갖고 물러난다. 후임 사장이 정해지지 않아 이정복 경영관리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한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회사를 떠난다. 정 사장은 앞서 지난 12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원의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사의를 밝혔었다. 청와대는 이날 정 사장의 사표가 이날 수리됐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사장에 임명됐으며, 가스공사 사장과 산업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새 정부 들어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전기요금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전 후임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인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이날 한전 사장직무대행을 맡은 이정복 경영관리부사장에게 "모든 임직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비상경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2차관은 특히 "한전이 기 발표한 자구노력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에도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2023-05-19 15:3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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