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습체불 사업주 대출 제한 … 악의적 사업주는 구속수사

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로 판단, 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이 지속되면서 약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임금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1년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또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부터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가 오픈한다.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층에서 제기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6일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을 발표했고, 17일엔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중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3:02:14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 재개… 첫 회의 파행 책임 놓고 공방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지난 회의 파행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정면 충돌했다. 근로자측 위원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위원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측은 인상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동계가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내 피케팅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측 모두발언에 나선 박희은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위원장은)1차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을 지목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노동개악 마련에 역할을 한 사람으로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이 동수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와 위촉, 해촉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후 위원 전원 출석에 따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려 하자, 근로자 측 박 위원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회의 무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사공이 공식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데, 그날은 자격이 없는 익명의 제3자가 들어왔다"며 반박했다. 이날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올해 심의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대비 5.0% 인상)으로, 심의에서 3.95% 이상 인상률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동결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측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이명로 위원(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기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번만큼은 근로자 입장분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기 사업주 입장 반영하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2 17:02:29 한용수 기자

4월 장바구니물가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3.7%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고물가 둔화세를 반영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 4.2%보다 0.5%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지난해 2월 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 5월 5.4%, 6월 6.0%에 이어 7월 6.3%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올초까지 5%대에 머물렀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6% 올라 전월 4.8%보다 상승 폭을 소폭 줄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4.0% 올랐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대폭 내려 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려 2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세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세도 물가추세 둔화에 반영됐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0%로 농산물이 1.1%올랐고 축산물은 1.1% 내려 전월의 -1.5%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산물은 6.1% 올랐다. 가공식품은 7.9% 올라 상승률이 높았지만, 전월 9.1%보다는 오름세를 축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주된 원인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농축산물 수급도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5-02 16:37:51 한용수 기자

경동나비엔 등 4사,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무상교체

환경부는 2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가정용 보일러 제조·판매업체 4개사와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무상교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에너시스, 알토엔대우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부담 없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약 기업이 한뜻을 모은 것이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협약 기업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에서 협약 기업의 특정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협약 기업이 저소득층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 보조금(지방비 포함) 60만원을 합치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는 작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편, 환경부는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가지 보조금을 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 이산화탄소는 19% 저감된다. 특히 열효율 개선에 따라 연간 연료비를 최대 44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확대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2 16:00:27 한용수 기자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업계 "AI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경쟁력 지원 필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업계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분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정책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유망 품목 지원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 수출·투자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개발업체인 사피온코리아·퓨리오사AI·리벨리온, 비전용 AI반도체 개발사 비전넥스트, 자동차용 AI반도체 업체 모빌린트, 데이터서버용 가속기 반도체 업체인 파두, 이미지센서와 센서용 AI반도체 제조업체인 픽셀플러스 등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6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상반기 중 반도체 수요 기업들의 재고조정 기조가 유지돼 수출과 경영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턴 서버 등 고용량, 고성능 반도체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주요 기업들의 생산 조정으로 초과공급 추세가 완화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차세대 시장 성장에 따라, 데이터서버 및 엣지 디바이스용 AI(인공지능)반도체와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1차관은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나, 최근 반도체 수출과 기업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챗GPT 등 인공지능 확산으로 수출과 투자 유망 품목으로 꼽히는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설계에서 제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품목에 3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장 차관은 지난 방미 기간 미국 상무부와 맺은 '한미 반도체 협력 관련 공동선언문'을 언급하며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연구개발, 인력교류 협력을 강화해 첨단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력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산업의 수출과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올해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확대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과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2 13:35:35 한용수 기자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유망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한다

정부가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이나 수출산업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시장 확대와 수출이 유망한 분야 7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에 대해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을 개발해 기업들에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공인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이 제공하고, 발급된 성적서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105개국에서 중복시험 없이 통용된다. 국표원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65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정책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한 이후 최종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7개 유망시험서비스 과제는 수출산업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과제가 많다. 수출산업 분야로는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용 로봇',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냉장고 및 냉동기기류' 등에 대한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성 평가', '의료기기 분야 사물인터넷 제품 성능평가', '마이크로LED 또는 투명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 성능 평가' 등과 같이 기존 시험인증 서비스가 없던 첨단기술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표원은 2일부터 국표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지원과제를 공고하며, 내달 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수출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기준 개발이 우리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망 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2 11:00:04 한용수 기자

'상습 환불 불이행' 팡몰 운영 티움커뮤니케이션… 공정위 135일 영업정지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주지 않아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팡몰과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지급명령, 공표명령)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 135일 간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자사 사이버몰인 단골마켓, 팡몰, 햅띵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또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가 하면,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이러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4:49:09 한용수 기자

14개월 연속 무역적자… 적자폭은 '둔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이어지며 지난달 수출이 7개월째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1월 이후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3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 업황 부진, 조업일수 감소(-1.0일), 작년 4월 수출이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57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1.0% 급감했고, 디스플레이(-29.3%) 등 IT품목과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의 감소폭이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지속됐고,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하락, 철강 가격 하락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동차(+40.3%), 선박(+59.2%), 일반기계(+8.1%) 수출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 급증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한 유럽연합(+9.9%)과 중동(+30.7%)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26.6%), 아세안(-26.3%) 등에 대한 수출은 줄었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수입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대 중국, 대 아세안 수출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 4월의 수출 호조(96억달러, +27.1%)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소폭 감소(-4.4%)했다. 수입은 원유(-30.1%), 가스(-15.5%) 등 에너지 수입이 25.8%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우리 첨단전략산업 생산에 중요한 반도체 장비와 이차전지 소재(수산화리튬 등) 수입은 증가했다. 무역적자 규모는 올해 1월 -125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 -53억달러, 3월 -46억3000만달러에 이어 지속 개선되는 추세다. 최근 수출 감소는 일본과 대만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동기간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IT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3월 수출이 19.1% 감소했고, 대표적인 수출신흥국인 베트남 또한 올해 1분기 -11.7% 수출 감소를 기록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자동차·철강 수출 확대와 대 러시아·호주 수출 금증에 힘입어 3월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수출부진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강력한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론 수출이 증가하거나 전체 시장이 확대되는 유망품목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자원부국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의 기술개발 투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포함해 미국 순방성과가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4:10:47 한용수 기자

'1년간 4명 재해사망'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592건 적발

최근 1년간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한 결과 무려 59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아베스틸은 사망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4월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 세 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작년 5월과 9월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에서는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폈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고,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4일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8일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두 사고 이후에도 세아베스틸에선 올해 3월 2일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2:00:09 한용수 기자

LFP 배터리 개발 본격 시동 … 민·관, 4년간 233억원 투입

정부가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233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고성능 리튬인산철전지 양극소재, 전해액, 셀 제조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 기관을 확정, 민·관이 함께 향후 4년간(2023~2026년) 233억원(정부 164억원, 민간 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LFP 배터리는 가격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핵심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니켈·코발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근 배터리 자체 성능도 개선되며 전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6%에서 2022년 35%까지 증가했다. 그간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으나, 이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과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에 세계 최초로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SK온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통해 자동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정부도 올해부터 LFP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시작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전략회의에서 LFP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배터리 전제품의 세계시장 석권을 위한 민·관의 대응 노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LFP 배터리 양극 소재의 국산화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가진 LFP 배터리셀 제조 기술 개발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현재 160Wh/kg→목표 200Wh/kg) 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보다 양극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 최대한 많은 리튬 이온들이 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두꺼워진 양극 전극이 리튬 이온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합한 전해질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SDI·쉐메카(배터리), 에코프로비엠(양극재), 동화일렉트로라이트(전해질), 씨아이에스(장비) 등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밖에도 경기대·서강대·서울과학기술대·성균관대·아주대·한양대 등의 학계, 세라믹기술원·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화학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참여해 우리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재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배터리 전 품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에는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소재·장비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확대해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 체인에서 세계시장 석권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1:00:33 한용수 기자

반달가슴곰 서식 '지리산 밤머리재' 국립공원으로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지리산 밤머리재' 등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신규 편입된다. 반대로 주민편의 등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한 농경지 등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넓어진다. 환경부는 30일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돼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 최근까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계획은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국립공원계획에 따르면, 공원구역은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면적의 0.5%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됐다.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반면,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해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km, 폭 4km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되는데, 핵심지역 보호 강화를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포인트 증가한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 유산지구는 주민과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국립공원 내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 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 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30 12:00:01 한용수 기자

한돈자조금, SPC삼립과 '한돈버거' 4종 출시… 전국 편의점서 판매

한돈자조금위원회는 28일 종합식품기업 SPC삼립과 함께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담은 '한돈버거'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100% 한돈 패티를 사용한 한돈버거는 ▲더 클래식 한돈버거 ▲데리마요 한돈버거 ▲소이갈릭 한돈버거 ▲어니언 바비큐 한돈버거 총 4가지 맛으로, 신선한 한돈의 풍부한 육즙과 치즈·갈릭·어니언 등 다양한 소스를 더해 풍미를 높였다. 제품 출시를 위해 한돈 뒷다리살 총 10톤을 사용, 초도 물량 16만개를 생산했으며, 전국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버거는 100%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만큼, 소비자들의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 트렌드 감수성을 높이고 소비자 움직임에 촉각을 세워 한돈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8 14:03:43 한용수 기자

실질임금 11개월만에 소폭 반등… 물가상승률 둔화 영향

근로자 실질임금이 1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고물가 여파에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물가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세전)은 39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69만5000원) 대비 20만6000원(5.6%) 올랐다. 이는 작년 3월(6.4%) 이후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이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이 414만2000원으로 23만8000원(6.1%), 임시·일용직은 165만1000원으로 3만2000원(1.9%)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가 339만9000원으로 9만6000원(2.9%), 300인 이상은 636만9000원으로 69만3000원(12.2%) 늘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2월 실질임금은 353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350만9000원) 대비 2만5000원(0.7%) 증가에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고물가 여파로 작년 4월(-2.0%)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3.6%에서 가파르게 올라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5%대를 기록했으나 2월 들어 4.8%로 소폭 하락했고 3월엔 4.2%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지난 1월 실질임금 상승률이 5.5% 하락한 영향으로 올해 1~2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있고, 올해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전망되는 만큼 임금 상승률이 이를 상회한다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기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14만명으로 전년 동월(1870만9000명) 대비 43만명(2.3%)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만8000명 증가해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숙박·음식 종사자는 9만1000명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 상용직은 25만7000명(1.6%), 임시·일용직은 17만6000명(9.3%) 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7 16:06:16 한용수 기자

"수소 생산시 나온 이산화탄소, 깨끗한 물 만들 때 쓴다"… '블루수소화' 시설 국내 첫 준공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온실가스의 대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블루수소화'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 들어섰다. 환경부는 27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설비인 블루수소화 시설이 창원시 수소에너지순환시스템 실증단지 내에 위치한 '성주 수소충전소'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성주 수소충전소는 환경부가 2021년~2022년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지원해 창원시와 함께 구축했다. 성주 수소충전소는 천연가스와 물을 이용해 수소를 직접 생산해 차량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소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의 메탄 성분에 의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블루수수화 시설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활용하게 된다. 창원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정수장으로 이송해 원수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응집보조제로 활용할 예정이며, 원수에 투여된 이산화탄소는 중화돼 온실가스로 배출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 설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지속 살피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원시 성산구에 국내 최대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인 '코하이젠 창원성주 수소충전소'도 준공했다. 코하이젠 창원성주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하루 300여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버스 차고지에 위치해 창원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전환정책 추진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기존 운영 중인 수소버스 44대 외에도 올해 수소버스 40여대와 수소화물차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그레이수소에서 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수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앞으로는 블루수소화 시설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상용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대용량 수소충전소 또한 지속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7 15:29:20 한용수 기자

천연가스 수요 연평균 1.38% 하락 전망…"수입국 다변화 등 수급 안정성 강화"

천연가스의 국내 수요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1.3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2036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전략·수급관리 등 계획을 담은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27일 확정·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요(기준수요)는 올해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산업용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 2220만톤에서 2036년 2657만톤으로 연평균 1.3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용 수요는 지난 1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 등을 고려하면, 올해 2289만톤에서 2036년 1109만톤으로 연평균 5.42%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및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이어 '수급관리수요' 전망도 내놨다. 수급관리수요는 국내총생산(GDP)와 기저발전 이용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과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급관리수요는 올해 4662만톤에서 2036년엔 4580만톤으로 연평균 0.14%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같은 장기 수요 전망에 따라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을 고려해 천연가스를 확보를 추진한다. 우선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공급이 차질을 빚어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공급변동 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기·단기·중기·현물 계약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천연가스 도입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가격지수 중심의 현물계약은 유가 연동 계약 등으로 가격지수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관리 강화, 수급 위기시 관리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천연가스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열조설비와 혼입 운영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가적인 수급위기시엔 공공·민간의 유관기관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이상한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도록 공급 인프라도 확충한다.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를 건설, 2036년까지 최대 1998만kl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처 공급을 위해 735km의 천연가스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차세대 배관검사 로봇과 수소드론을 활용하고, 스마트관로검사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배관과 관로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읍·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LPG 배관망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LNG 생산기지 외부의 냉열 배관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냉열산업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한 공급리스크로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번 천연가스 수급계획부터는 필요시 수급관리수요를 장기도입계약의 근거로 활용하고 수급위기시 비축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급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7 14:4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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