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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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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급 불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생산자 중심 자율 수급조절"

매년 수급 불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생산자 중심 자율 수급조절" 지난 5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마늘밭에서 주민들이 지역 마늘농가에 공급할 6쪽마늘 종자(씨마늘)를 채취하고 있다. /태안군 양파와 마늘의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설치된 자조금이다. 현재 의무자조금 품목은 인삼 등 총 14종이다.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양파와 마을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했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됐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추후 대의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돼 오는 11월20일 시행 예정이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과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 외에도 품질과 생산성 향상, 안정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사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8월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6 12:0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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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뼈 건강 개선' 기능성 입증…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문 활짝

인삼, '뼈 건강 개선' 기능성 입증…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문 활짝 식약처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 규격· 기준 맞추면 누구나 제품화 가능 인삼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에 좋은 인삼이 뼈 건강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품화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은 기존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에 이어 '뼈 건강 개선'이 16년 만에 추가돼 3가지로 늘게 됐다. 농진청 연구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은 것은 2014년 마늘(콜레스테롤 개선) 다음으로 두 번째다. 농진청은 작년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인삼 추출물을 섭취한 집단이 대조 집단에 비해 골 형성 지표(오스테오칼신) 함량 변화치는 11.6배, 칼슘 함량 변화치는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인삼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뼈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성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고, 농진청이 인삼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 고시형 원료 전환을 요청, 식약처는 7월10일자로 정식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록했다. 새로 등록한 고시형 원료는 진세노사이드(사포닌) Rg1과 Rb1을 합쳐 25m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은 개별인정형과 고시형 두가지가 있는데, 개별인정형은 기능성을 입증한 업체만 제조 권한을 갖는 반면, 고시형으로 등록되면 규격과 기준에 맞춰 누구나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성식품 제조가 자유로워져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농진청은 기술 설명회와 기술 이전을 통해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 결과를 확산해 인삼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인삼특작부장은 "홍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삼이 다양한 건강기능성식품으로 개발되면 인삼 소비도 크게 늘 것"이라며 "인삼의 기능성 연구에 매진해 또 다른 효능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6 11:4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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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유목민, '묵서가 이민사건' 다룬 창작극 '돈데보이' 공연

극단 유목민, '묵서가 이민사건' 다룬 창작극 '돈데보이' 공연 8월11일~16일, 소월아트홀 창작극 '돈데보이' 스틸 /극단 유목민 극단 유목민은 1905년 '묵서가(멕시코의 한자음역어) 이민사건'을 다룬 창작극 '돈데보이 (Dondevoy)'를 8월 11일~16일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묵서가 이민사건은 20세기 초 멕시코 드림을 안고 에네켄 농장으로 팔려간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습은 빈부격차와 사회불공평이라는 자본주의 모순이 깊어지는 21세기에도 여전한 파장을 일으키는 이야기다. 뮤지컬과 영화로 만들어진 '애니깽'과 김영하의 소설 '검은꽃'의 소재기도 하다. 1905년 제물포항에서 멕시코이민선에 오른 1033명의 한인들은 목슴 걸고 노예 같은 생활을 견뎌내지만 막상 계약이 끝난 후에는 갈 곳이 없어진다. 한일합방으로 국적을 잃고, 멕시코 혁명으로 신분증마저 빼앗긴 그들의 선택은 현지인으로 귀화하거나 쿠바로 건나가는 것뿐. 노래가사로 잘 알려진 스페인어 'Donde voy'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란 뜻으로 고국과 가족,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한다. 반목과 대립의 시대, 차범석희곡상 당선작 '푸르른 날에'로 많은 사랑을 받은 정경진 작가가 고통의 역사를 무대 위에 재현하는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소환해 전 세대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연대감을 회복하고자 한다. 연출은 극단 유목민 대표인 손정우 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손 연출은 2012년·2013년 서울연극제 연출상, 제3회 셰익스피어어워드 연출상, 2019년 루마니아 바벨 페스티벌 베스트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미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인 무대언어와 연출역량을 인정받은 손 연출은 이번 공연에서도 치밀한 원작 해석과 시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감각적인 무대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극단 유목민은 "원작의 노고와 고증에 충실한 스토리의 힘, 이태훈, 이화영을 비롯해 폭넓은 연령대의 배우들이 펼치는 연기 앙상블, 중남미 선율이 담긴 라이브 연주로 연극의 묘미와 여운을 느낄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4 12:09: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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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광원산업 회장, KAIST에 676억 원 역대 최고액 기부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 KAIST에 676억 원 역대 최고액 기부 "KAIST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KAIST는 이수영 회장(83세·現 KAIST 발전재단 이사장, 광원산업 회장)이 23일 오후 2시 KAIST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기부 약정식을 통해 평생을 일궈 모은 67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출연해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수영 과학교육재단 수익금은 KAIST '싱귤래러티(Singularity) 교수' 지원을 통한 노벨상 연구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이 회장의 기부는 지난 2012년 미국의 80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과 2016년 또 한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유증한 것에 이은 세 번째 기부로 총 기부액은 KAIST 개교 이래 최고액인 766억 원을 기록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2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KAIST와 인연을 맺은 뒤, 이듬해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회장은 "오랫동안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결과 KAIST는 우리나라 발전은 물론 인류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석박사 연구인력의 25%가 KAISt 출신"이라며 "2019년 314조원의 매출로 국내 GDP의 16.4%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KAIST 덕분"이라고 말했다. KAIST는 이 회장의 이번 기부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이수영 과학교육재단 지원을 받아 KAIST 싱귤래러티 교수를 육성할 계획이다. 싱귤래러티 교수 제도는 과학 지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교수,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독창적인 과학 지식과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교수를 선발해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 연구 인력 확보와 기술적 특이점 도래에 대비하는 장기간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싱귤래러티 교수로 선정되면 10년간 임용기간 동안 연구비 지원을 받고, 논문과 특허 중심의 연차 실적 평가가 유예된다. 임용기간 종료 시 연구 진행 과정과 특이점 기술 역량 확보 등 평가에 따라 지원 기간을 추가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KAIST 신성철 총장은 "평생의 피땀으로 일궈낸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은 이수영 회장님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KAIST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사명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수영 이사장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영 KAIST 발전재단 이사장은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63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 1980년까지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 등에서 일했다.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인 1971년 광원목장을 설립해 축산업을 시작했고 1988년 부동산 전문기업인 광원산업을 창업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2012년 KAIST 명예박사를 받았고 2018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한편 KAIST에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기부자로는 이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1호 한의학박사 고 류근철 박사(578억원),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515억원), 김병호 전 서전농업 회장(350억원), 고 김영한 여사(340억원) 등이 있다.

2020-07-23 15:0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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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규 임용 규모 줄인다… 교육부, 교원 수급기준 전면 재조정

교사 신규 임용 규모 줄인다… 교육부, 교원 수급기준 전면 재조정 초등학생 수 특별추계 226만명→172만명으로 급감 올해 3915명 뽑은 공립 초등교원, 3년 뒤 3000명 내외로 줄이기로 하교 중인 대전가양초교 학생들. /연합뉴스 초등학생 수 감소가 예상보다 가팔라 교육부가 신규 교원수급계획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초등 교사 위주로 공립 초중고 교원 채용규모는 2023년까지 1300여명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통계청의 2018년 4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2018년 5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9년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는 앞서 226만 명에서 172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 감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등의 경우 수급계획기간 중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앞선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916명이던 공립 초등교원 채용규모(안)는 2021년(3780~3880명), 2022년(3380명~3580명), 2023년 이후 3000명 내외로 크게 감소한다.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규모(안)는 올해 4448명에서 2021년(4290명~4440명), 2022년(4270명~4410명), 2023년 이후 4000명 내외로 감소한다. 신규채용 교원 수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매년 9~10월 중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립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의 경우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기존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원수급체계(가칭, K-교육 선도형)도 2021년까지 마련해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3 14:3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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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개설… "디지털 전환 중견기업이 앞장"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개설… "디지털 전환 중견기업이 앞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과정인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웹 세미나)'를 24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계기로,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총 20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 △산업별 디지털 혁신사례 등 4개 분야 총 16명의 전문가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디지털 혁신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H 철강사의 경우 검수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코일 표면의 결함을 인공지능이 코일 표면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독하는 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해 생산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산업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산업영역(Domain)과 산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해나가겠다"며 "이번 교육과정과 8월 중 중견기업 CDO(최고 디지털책임자) 포럼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중견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fomek.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3 13:5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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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 "로봇으로 산업 지능화 큰 그림"

산업부,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 "로봇으로 산업 지능화 큰 그림"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봇 관련 주요 이슈 /산업부 정부가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활용 전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로봇분야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 산업의 지능화와 비대면산업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산학연 전문가들은 제조·전문물류·생활물류·공공·개인·상업서비스 등 6대 로봇 서비스 분야별 로봇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개선 사항과 안전 기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수립할 로봇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로봇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로봇제조사 또는 개발자 위주로 이뤄져 수요측 목소리를 많이 담지 못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네트워크에 로봇 활용에 관심이 있는 수요기업, 공공기관, 관련 협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요측이 제시하는 현장 문제를 로봇을 활용해 해결하는 '솔루션 제공'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노진서 전무는 "현재까지 로봇은 상업용 서비스로봇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로봇의 활용처는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넓어지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그간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선제적 규제 대응 감각을 키워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분야별 규제가 로봇 활용을 막고 있다면 과감히 완화하고, 기존 규제가 로봇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3 13:3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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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시작…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표원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시작…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정부가 국제표준전문가를 기업과 일대일로 짝지어 주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작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을 통해 자율·전기차, 수소 등 에너지,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해양구조물 등 4차 산업혁명 10대 혁신성장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까지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국표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경험을 보유한 국제 표준 전문가 26명을 선발, 이 날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위촉했다. 선발된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미래차, 바이오,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분야에서 10여년 이상 기술 전문성을 갖고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간사·컨비너 등으로서도 국제표준화활동 경험을 갖춘 은퇴 전후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매치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 표준화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23개 기업은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된 우수 기술 보유 기업 또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된 기업 중 국제표준화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토대로 선정했다. 국제표준을 추진할 대표적인 과제로는 '협동로봇 충돌방지기능 평가기술'(주식회사 뉴로메카, 이순걸), '바인더 젯팅 방식 적층제조물(3D 프린팅) 평가'(삼영기계, 한순흥), '자율농기계 이력 데이터'(긴트, 김경욱) 등이다. 이를 포함해 23개 과제의 국제표준화를 전주기 지원한다. 국표원은 선정 기업 직원과 국제표준 컨설턴트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여비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험 데이터 등을 연구개발해야 할 경우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국표원은 국가기술은행을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TC협회, 한국표준협회 등과 이번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앞으로 매년 20여 기업을 매치업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100여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화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3 13:1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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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1억2000만원 체불·도주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퇴직금 1억2000만원 체불·도주한 사업주 구속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22일 근로자 3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2000만원을 체불한 시흥시 소재 L테크 대표 이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4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 중이던 시흥시 소재 사우나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거짓으로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알린 후 서둘러 사업장을 정리하고 도주했다. 또 근로감독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등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였다. 안산지청은 체포한 이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2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형표 근로감독관은 "이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4년간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3 11:1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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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카드3사, 올해 여름 농촌여행 숙박비 등 30% 할인

농식품부·카드3사, 올해 여름 농촌여행 숙박비 등 30% 할인 농촌관광할인지원사업 업무협약식 /농식품부 올해 여름철 농촌여행 시 카드3사 이벤트에 신청하면 숙박비 등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및 농협·신한·현대 3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의 이용금액 30%를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총 지원규모는 18억 원이다. 이달 27일부터 농협·신한·현대 3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농촌관광 할인이벤트 참여를 신청하면 선착순 6만 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벤트 선정자는 전국 1700여 곳의 지정된 농촌 관광지를 방문해 이벤트 신청 카드사 카드로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청구할인해주거나 캐쉬백 형식으로 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지원 대상 농촌 관광지나 할인쿠폰 참여 방법 등은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농산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농협과 합동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농진청은 안전과 위생관리가 뛰어난 농가맛집, 농촌교육농장 등 219개소를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으로 선정 식사·숙박·체험·지역 명소를 연계한 패키지상품을 출시했고,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숙박비 지원 이벤트를 연다. 농협은 농가에서 숙식하며 체험하는 팜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거리두기 여행, 걷기, 치유 등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번 여름 휴가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청정한 농촌에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3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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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하루 평균 613건… 올해 국내여행 증가로 비상

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하루 평균 613건… 올해 국내여행 증가로 비상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하루 평균 613건 발생 /도로교통공단 여름휴가철 교통안전 수칙 /도로교통공단 여름 휴가철엔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고 가족이 함께 이동하면서 부상자도 많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가철 교통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23일 여름 휴가철 발생하기 쉬운 빗길·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이 최근 3년간(2017~2019)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 평균 2만8800여 건, 하루 평균 약 6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기간 교통사고로 일평균 약 10명이 사망하고, 926명이 다쳤다. 여름 휴가철을 제외한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수는 비슷하지만, 사고건수는 하루 평균 약 8건, 부상자수는 약 27명 더 많았다. 일평균 부상자수가 큰 이유는 휴가철에 주로 가족 또는 친구 간 여러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피로나 졸음 등으로 인한 부주의, 여름철 호우로 인한 빗길 위험 등이다. 휴가지 이동으로 장시간 운전하면서 피로가 심해지고, 신체적 영향이 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동체시력이 저하되면서 운전 중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인지와 반응이 늦어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나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과 비슷하게 7월말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휴가 중 빗길운전도 유의해야 한다. 비가 오면 시야에 제약이 많아지고 타이어와 노면 사이 수막층이 생겨 마치 차가 스키를 타는듯한 상태가 되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다. 특히 비가 오는 고속국도에서는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 고속국도에서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8.9%로, 모든 도로 빗길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2.2%)이나 전체 고속국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5.7%)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운전 중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쉽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차에서 내려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 몸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주행 중에는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껌을 씹거나 졸음방지패치를 붙이고 운전하는 것도 좋다. 빗길 운전 시에는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 운행하고 급제동이나 급정지를 삼가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평소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폭우나 안개 등 악천후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여름철 더운 날씨로 인한 차량 화재사고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발화성 물질이나 기계 등을 차량 내부에 남겨두지 않도록 한다. 공단 신승철 안전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이동 차량에 동승자가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전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3 09:4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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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일문일답] 홍남기 "고소득자·대기업 세금 늘린 대신 저소득층은 부담 줄여"

[2020 세법개정안 일문일답] 홍남기 "고소득자·대기업 세금 늘린 대신 저소득층은 부담 줄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한 이유는? (홍남기 부총리)"1분기 근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악화했다.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위에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의 영향을 받는 분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이 가운데 0.05%, 1만1000명만 해당한다.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9000억원 정도다. 일명 '3050'클럽 국가 중 대부분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할 것인가. (홍 부총리) "주식시장 활성화,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시점을 1년 앞당겼다. 지금으로선 증권거래세가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되는 것까지만 결정되어 있다. 세제 개편은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 노력했다.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따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해 온 '넓은세원 낮은세율' 원칙을 포기하는 것인가. (홍 부총리) "조세정책 전반에 있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은 유지될 것이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1조8700억 정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700억원가량이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비슷하게 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이 상당히 있지만,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 금융투자소득 관련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한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 아닌가.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은. (임재현 세재실장)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한국 소득세 역사상 처음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을 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거래세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거래세만 부과하다 소득세로 과세대상을 넓히며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췄다. 기본공제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금융투자 소득세와 증권 거래세는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 - 부자 증세 기조가 뚜렷하지 않나. (임 실장) "전년 대비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순액법으로 계산하면 세수가 600억∼7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기준연도 대비 증감을 보여주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세수 증가분이 마이너스(-)다. 정부가 부자 증세를 목적으로 개편했다면 누적법으로 계산했을 때도 세수가 늘어난다고 나와야 한다. 그러나 순액법으로는 700억원 세수가 늘어나지만,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다. 이것을 어떻게 증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면서 나타나는 세수 증대 효과는 (임 실장)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취지는 현재 보유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증세하자는 게 아니다. 증세를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줄이려는 게 취지다. 현재 다주택 보유현황 그대로 양도세율,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나 이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증세할 경우 다주택자가 얼마나 주택을 내놓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주택이 매물로 나와 시장에서 양도된다고 보고 종부세를 인상했다."

2020-07-22 15:5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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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세법개정 투자·소비 활성화에 방점… 부자는 증세

코로나19發 세법개정 투자·소비 활성화에 방점… 부자는 증세 올해 카드·현금 쓴 돈 소득공제 30만원 추가 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소액접대비 한도 상향 소득세 최고세율 45%,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소비·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반면 소득세와 종부세 최고세율은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투자와 소비 화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서민·중소기업과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4대 일자리 세제 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한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한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 연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차를 살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 5%를 감면해주고,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부터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기존 1만원 이하였던 기준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물품 구입비인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기존에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과 경조사를 모두 묶어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와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 비과세 대상 재화 한도를 2배로 늘린 것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현재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경제활력 제고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재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적용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이상 투자증가분에 대해 모든 기업에 추가 3% 공제해준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3%, 중견 5%, 중소12%)을 적용해 우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10%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요건을 폐지하는 등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장 올해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뀐 제도는 올해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된다. ◇10억 초과 초고소득자 최고세율 45% 등 부자증세 반면 초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나온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재 개편안도 이번 세법 개정에 담겨 종부세 최고세율도 6%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수준이다. 또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올린다. 과세 대상은 주식투자자 상위 2.5% 수준인 1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000만원을 대폭 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 포인트, 2023년엔 0.08%포인트 내려 최종적으로 0.15%로 인하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밖에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부세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은 각각 세수를 5000억원씩 감소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2 15:3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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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학교급 올라갈수록 패스트푸드 더 먹고 운동 덜 해… 4명 중 1명 과체중·비만

초중고생, 학교급 올라갈수록 패스트푸드 더 먹고 운동 덜 해… 4명 중 1명 과체중·비만 학생 질환 시력이상, 충치가 많아 2015~2019년 초중고생 과체중 및 비만 비율 /교육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채소보다 패스트푸드를 더 먹는 반면, 신체활동은 줄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생의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 주요 질환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 학교의 지난해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급별 최고 학년의 평균 신장은 초등학생(초6 남 152.1cm, 여 152.3cm)의 성장세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학생(중3 남 170.5cm, 여 160.4cm)은 남녀 모두 지속 증가했고, 고등학생(고3 남 174.0cm, 여 161.2cm)의 경우 2017년 이후 남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급별 최고 학년의 평균 몸무게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48.8㎏, 여학생 46.1㎏으로 2015년보다 2.2㎏, 0.9㎏ 늘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65.3㎏, 여학생은 55.3㎏으로 각각 3㎏, 0.9㎏ 증가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평균 체중은 71.5㎏, 여학생은 58㎏으로 각각 2.1㎏, 0.9㎏ 늘었다. 과체중 이상 비율은 25.8%(비만 15.1%, 과체중 10.7%)로, 최근 5년간 매년 1%포인트 수준으로 증가했고,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개선이 필요한 식습관인 '아침식사 결식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근 5년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나 라면 섭취율은 각각 70~80%, 80~90% 수준이었다. 반면 권장되는 식습관 지표인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과 '채소 매일 섭취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았고, 특히 채소를 매일 먹는 비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30% 미만이었다. 최근 5년간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중고생의 경우 비슷했지만, 초등학생은 지속 감소했다. 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았다. 중고생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고, 초등학생은 2018년까지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건강검진 결과,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충치)이었다. 시력이상(나안시력 0.7 이하 또는 교정중인 학생)의 비율은 2017년 이후로 53%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충치 유병률은 25.01%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작년 대비 2.17% 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습관 형성과 함게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과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비만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고·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 허리둘레 측정 등을 추가 실시키로 했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 건강문제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2 13:55: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