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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이상 반영… 뉴딜펀드 곧 발표"

홍남기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이상 반영… 뉴딜펀드 곧 발표" 3차 추경 4.8조 하반기에 100% 집행 "풍부한 민간 유동성,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 체계 마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홍 부청리는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뉴딜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아래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시행되던 '생활속 거리두기'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된 데 대해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해가지 않도록 단기간 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과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발표한 경기 대책 중 속도조절을 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0 10:03:21 한용수 기자

주택·건물 태양광 설치시 최대 60%까지 지원

주택·건물 태양광 설치시 최대 60%까지 지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단지의 태양광 집열판 /유토이미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면 설치비를 최대 60%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해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추가지원 계획은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추가지원 규모는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억9000만원·태양열 3억5000만원·지열 28억6000만원)과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원) 등 총 503억원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시장에서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을 확대하고자 이번 추가지원 계획을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추진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의 주택지원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 활용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를 총 52MW 보급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3만tCO2(이산화탄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과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시공 후에도 철저한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6:22:57 한용수 기자

경남·충북 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4곳 추가지정

경남·충북 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4곳 추가지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중점 사업과 추진 내용을 보면 경남은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경북은 그린 뉴딜과 관련한 풍력 신산업을 추진한다. 부산·울산은 원자력과 원전 해체 산업의 글로벌화에 나서며 충북은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그린 뉴딜 확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하반기 중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점산업 육성에 필요한 R&D·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에너지시책'(에너지법 제4조)과 중점산업 육성방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융복합단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고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5:55:43 한용수 기자

2학기 전면등교 무산… 비수도권 학교도 3분의 2 등교로 제한

2학기 전면등교 무산… 비수도권 학교도 3분의 2 등교로 제한 유은혜 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 전면등교 철회 합의 300인 이상 대형학원 30일까지 운영중단 집중 점검 지난 13일 등교 수업이 중지된 울산시 북구 천곡중학교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위주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에 계획했던 전국 초중고 전면 등교수업 계획이 무산됐다. 수도권 외 학교 등교수업도 당분간 3분의 2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영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11일 이후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 학생·교직원의 수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무서운 상황"이라며 "학교 내 밀집도를 적어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던 학교들은 내달 11일까지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18일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이번 주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별 상황에 맞춰 이달 24일부터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키로 했다. 앞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교육청은 전면등교를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대형학원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학원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 내 방역과 함께 온라인 학습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5:22:21 한용수 기자

"동물병원 영업정지 대신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 가능"

"동물병원 영업정지 대신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 가능"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과징금 제도 20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을 경우 해당 병원 이용이 불가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병원 과징금 제도 도입은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물진료를 할 수 없어 반려동물 소유주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돼 지난 2월 11일 공포했으며, 이번에 과징금 산정기준과 부과 절차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과징금은 동물진료업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루당 4만3000원∼345만 원씩 차등 부과할 수 있다.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의 과태료 액수는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에 대한 과태료 역시 올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존 30만∼200만 원에서 개정 후 150만∼250만 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급하면 20만∼80만 원에서 7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도 과태료가 각각 20만∼8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 10만∼4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4:55:41 한용수 기자

고용노동부, '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청년친화강소기업 팩트체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나눠 받는다. 임금체불이나 산재 사망 발생 등의 결격 요건이 없는 중소·중견 규모(10인 이상)의 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췄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에 온라인(http://survey.re.kr/2019work)이나 이메일(2020yfsg@ke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29만원, 평균임금은 376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원, 97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4:29:51 한용수 기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 발령지역 /해수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강원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19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16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으며, 7월 29일 부산, 8월 7일 울산, 경북 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8월 초부터 울산, 경북해역에 고밀도로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돼 강원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됐다. 해수부는 휴가철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파리를 발견하면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 사고 시에는 주변 안전요원에게 신속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강원도 해수욕장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외에도 독성이 강한 커튼원양해파리, 관해파리가 출현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출현 모니터링과 어업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현 해역에서의 해파리 제거작업도 신속히 실시하여 어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업인들께서도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051-720-2260, 2223), 관할 지자체 및 해경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4:20:37 한용수 기자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9월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9월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에서 20일부터 신청 접수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한국장학재단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9시부터 9월15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자는 학생 본인과 부모나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5월20일~6월18일)을 놓친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9월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서류제출 필요 여부는 장학금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해 신청 기회를 준다. 올해 1학기에는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87만 명의 대학생에게 약 1조5483억원(1인 평균 약 178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이나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4:13:23 한용수 기자

4~6년 재배하던 인삼 집중호우로 피해… 8월 긴급 수매 등 추진

4~6년 재배하던 인삼 집중호우로 피해… 8월 긴급 수매 등 추진 인삼 전체 재배면적의 4% 피해 입어 지난 14일 오후 충남 금산군 부리면에서 물사랑봉사원들이 침수된 인삼밭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KGC인삼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전국 전체 재배면적의 4%에 해당하는 587헥타아르(ha)의 인삼 포전(밭)에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경미한 지역도 있으나, 장시간 침수와 유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보다 일찍 수확하거나 생육 회복이 불가능해진 포전도 상당 수 발생해, 4~6년 장기간 재배하다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가 느끼는 피해는 타 작물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KGC인삼공사와 인삼농협은 계약재배 면적 39헥타아르(ha)에 대해 계약 당시 가격으로 긴급 수매를 추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조기 수확한 비계약재배 인삼은 자조금(1.2억원)과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 사업비를 활용해 판촉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생육이 지속되는 포전은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50%) 공급 등을 추진하고, 9월부터는 재해보험금·재난복구비 신속 지급, 자조금 단체·KGC인삼공사에서 추가 피해 지원에 나선다. 피해면적의 45%에 해당하는 262ha가 보험에 가입, 손해 평가 조사 후 9월중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 미가입 농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복구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이자(1.5%)를 감면해주고, 상환연기(1~2년), 특별재난지역 농가 무이자 대출(1000만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융자(1%, 200억원 규모)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자조금단체·KGC인삼공사 등 인삼업계와 힘을 합해 마련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인삼농가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3:59:28 한용수 기자

11개 병원 개·폐원 반복하며 상습체불한 병원 이사장 구속

11개 병원 개·폐원 반복하며 상습체불한 병원 이사장 구속 근로자 67명 임금·퇴직금 2억6000만원 체불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6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병원 이사장 조모(56세)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조 씨는 2011년 10월20일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체불 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를 낭비했다. 조 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8000여만웡을 체납했고,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80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 박종국 근로감독관은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2:00:27 한용수 기자

10년간 농식품 소비 가계부 들여다보니… "젊은소비·간편소비 증가"

10년간 농식품 소비 가계부 들여다보니… "젊은소비·간편소비 증가" 20대 농식품 구매액 68% 증가, 전통시장·대형마트 구매 줄고, 온라인·직거래 증가 코로나19 이후엔, 대형마트 대신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 더 많이 찾아 농촌진흥청, 26일 '2020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 온라인 개최 소비자 가구의 전체 농식품 구매액 지수 변화 /농촌진흥청 지난 10년 간 20대의 농식품 구매액이 68% 증가해 타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국산 농산물 인기가 커졌고, 대형마트 대신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2019년까지 10년간 누적된 전국 1486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소비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농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rdakorea)에서 생중계한다. 우선 20대의 농식품 구매액이 68% 증가해 타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컸다. 30대도 30% 증가해 20~30대 젊은 층이 새로운 농식품 구매 주체로 등장했다. 특히 축산물과 가공식품 구매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2030 세대의 축산물 구매비중은 46.3%로, 4050세대의 35.7%보다 약 10% 높았다. 20대의 가공식품 구매액도 지난 10년간 76% 증가했다. 농식품 구매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안전한 농식품', '건강 증진', '영양성분' 등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유행을 반영했다.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이 연령층에서 지난 10년간 블루베리 59%, 견과류 31%, 죽류 31% 소비가 늘었다. 신선·편이 식품, 미니 농산물, 시판 김치, 가정간편식 등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농식품 구매도 증가했다. 전 세대에 걸쳐 즉석밥, 즉석식품, 냉동식품 구매가 증가했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찬류(37% 상승)의 구매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당도 표기상품, 비선호 부위 등 새로운 구매 품목이 등장했고,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구매 장소가 다양해진 것도 소비 형태의 주요 변화다. 참외, 수박 등 과채류를 중심으로 당도 표기상품 구매가 늘고 있고, 돼지 앞다리 등 기존 비선호 부위 구매도 늘었다.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에 맞춰 전통시장·대형마트·슈퍼마켓 이용 구매는 감소한 반면, 온라인·직거래 구매는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농식품 가공시장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고, 가공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구당 가공식품 구매액은 2015년 월14만6000원에서 2019년 17만5000원으로 약 20% 성장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가공형태는 과일의 경우는 음료, 채소는 반찬류, 곡류는 간식류로 나타났다. 인기 품목은 과일 중 복숭아·사과 주스, 채소는 시판 김치, 깻잎 반찬, 녹즙 소비가 늘었다. 곡류는 가공밥, 쌀 과자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가격변동에 민감한 채소의 경우 통조림 등 새로운 저장법 개발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또 다양한 가공식품군 개발로 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형태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비대면 선호로 동네 슈퍼마켓과 온라인 구매는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구매는 감소했다. 또 가정 내 조리 횟수가 늘면서 비교적 손쉽게 조리, 섭취할 수 있는 농식품과 저장 기간이 긴 상품 수요가 늘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산 농산물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33.5%로 나타나 국내산 소비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들의 가계부에서 엄선한 22개 품목 구매 동향을 영상으로 묶은 자료집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영상에는 양채류 수입 증가에 대한 농가 대응 전략이나 가정 소비가 증가하는 만감류와 국산 망고·바나나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생산이 소비로 직결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농산물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라며 "'10년간의 변화를 통해 살펴 본 농식품 소비 과거와 미래' 이야기를 통해 농식품 소비 형태를 두루 살피고 그 대응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11:40:40 한용수 기자

홍남기 "월차임 전환율 4%→ 2.5%로 하향"

홍남기 "월세전환 가속화·임차인 부담 가중 감안… 월차임 전환율 4%→ 2.5%로 하향" 9월엔 공공재개발공모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았던 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 이는 현행 전세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과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은 전주보다 약 400여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약 150건 추가됐다. 홍 부총리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9 09:05:37 한용수 기자

국민대 한동국 교수 연구팀, 세계 규모 정보보안 경진대회서 3위

국민대 한동국 교수 연구팀, 세계 규모 정보보안 경진대회서 3위 'Hack@Sec Competition' 대회 결과 /국민대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정보보안암호수학과 한동국 교수 연구팀(팀명 : SICADA)이 USENIX Security Symposium에서 주관하는 'Hack@Sec Competition'에서 3위에 입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88년부터 열린 대회는 컴퓨터 보안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회 중 하나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미국, 인도, 이스라엘, 프랑스, 네덜란드, 이란, 브라질, 한국 총 8개국에서 29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에게는 결함이 있는 SoC(System on Chip)가 제공됐고, 제공된 SoC에서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찾고 이를 악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와 대응책을 보고하는 문제가 주어졌다. 1,2단계로 진행된 대회에서 국민대 팀은 1단계에서 2위, 2단계에서는 3위에 입상했다. 국민대 팀은 특히 부채널 공격으로 인한 AES 암호키 해독과 관련해 다른 팀과 차별화된 답안을 인정받아, 가장 흥미로운 결함(most interesting bug)을 제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채널 공격이란 수학 이론 기반 암호학적 분석이나 무차별 공격과 달리 암호가 전자기기에서 동작하는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 방출하는 전자파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해 암호를 해독하는 물리적인 암호 공격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8 16:43:22 한용수 기자

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김영일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김영일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서울과기대 김영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는 건축학부 김영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에서 제정하고 시상하는 '제30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공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연구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연구 분위기 제고 및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속 학회(2020년 현재 393개)를 대상으로 매년 발표된 논문 가운데 국제적 논문에 인용된 횟수, 논문 활용도 및 과학기술 향상과 선진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수여한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52편의 과학기술우수논문에 대해 시상을 진행했고, 2020년에는 총 243명이 수상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전기히터식, 공기열원 및 지열원 열펌프식 농산물 열풍건조기의 초기투자비 분석'이다. 전기히터식, 공기열원 및 지열원 열펌프식 농산물 열풍건조기의 건조 용량 50, 200, 500, 1000kg에 대한 초기투자비를 비교했으며, 초기투자비는 전기히터식, 공기열원 열펌프식, 지열원 열펌프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추천을 받아 공학부문에서 수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8 16:31:12 한용수 기자

산림청, 산림·수산분야 협력 첫 융합 공적개발원조 사업 시작

산림청, 산림·수산분야 협력 첫 융합 공적개발원조 사업 시작 베트남과 맹그로브숲 복원 위한 이행합의 체결 맹그로브숲과 어업 공동관리 제안지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과 수산부문이 협력하는 첫 번째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베트남과 '맹그로브숲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합의를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은 지난해 11월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다. 사업은 2020년~2022년까지 5년간 총 45억 원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베트남 홍강 삼각주의 남딘, 닌빈 지역에서 맹그로브숲 복원(330ha),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 강화 등 산림협력과 맹그로브숲과 관련된 수산업 분야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베트남 맹그로브숲은 1943년 41만ha에서 2012년 13만ha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베트남전에서 제초제 살포, 대규모 새우 양식장 조성과 농경지 개간이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는 황폐해진 맹그로브숲을 복원하려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산림 분야 원조가 맹그로브숲 복원이 그 핵심이다. 맹그로브숲은 열대·아열대 해안가에서 염수에 뿌리를 박아 해안지반을 지탱하며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천연방파제로서뿐만 아니라, 조개, 새우, 게 등 다양한 해안생태계의 서식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처 간 융합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맹그로브숲과 수산업 간의 상충 관계를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과 어업부문이 협력하는 첫 번째 융합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서 맹그로브숲 복원을 통해 재해예방, 환경보호, 해양생태계 안정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나무 심기와 더불어 어업 등 타 부문과 융합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8 15:2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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