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아교육법 어긴 유치원 이름·위반행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유아교육법 어긴 유치원 이름·위반행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과 위반행위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됐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15:19:51 한용수 기자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27일부터 신청접수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27일부터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단 유휴부지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분기별 변동금리 1.75%)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 훼손없이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이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15:04:37 한용수 기자

상반기 항만 수출입 물동량 9.9% 줄어… "하반기도 어려워"

상반기 항만 수출입 물동량 9.9% 줄어… "하반기도 어려워" 2020년 상반기 주요 항만별 물동량 /해수부 올해 상반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동기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수출입 물동량이 6억3403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354만t)보다 9.9％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연안물동량은 1억1018만t으로 지난해 상반기(1억393만t)보다 6.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항만 물동량은 총 7억4421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억747만t)보다 7.8％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 12.2%, 4.1%, 0.7% 감소했고, 품목별로는 유류, 광석, 유연탄, 철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1%, 13.0%, 10.3% 줄었다. ◇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2.6％ 감소 전국 항만의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기(1462만 TEU) 대비 2.6% 감소한 1424만 TEU를 기록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이다. 이 중 수출입 물동량이 3.7％ 감소한 806만 TEU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제 재개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량이 증가했음에도 코로나19로 세계적 교역량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중간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환적화물 물동량은 0.9％ 감소한 609만 TEU로 집계됐다.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재편으로 광양항 물동량 감소(44％)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컨테이너 화물 여부로 보면, 물건이 실린 적(積)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감소(4.6％)하고, 비어있는 공(空)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증가(6％)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 중량 기준으로 상반기 처리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3％ 감소한 2억4392만t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소 폭은 4월 14.4％, 5월 20.1％, 6월 22.0％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보면 부산항은 주요 교역국의 물동량 감소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보다 6.1％ 감소한 488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11.8％ 감소한 109만 TEU, 인천항은 1.3％ 증가한 154만 TEU를 나타냈다. 인천항의 경우 연초에 개설된 동아시아 신규항로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중국, 베트남 등과 교역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물동량을 보면 중국 상하이(上海)항이 1646만 TEU를 처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항(1493만 TEU), 중국 닝보(寧波)-저우산(舟山)항(1072만 TEU), 부산항은(900만 TEU) 등으로 나타났다. ◇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4.9％↓ 전국 항만의 상반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5억29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2614만t)보다 4.9％ 감소했다. 항만별로 광양항은 유류, 철제, 광석, 유연탄 물동량이 감소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8.6％ 줄어든 1억1904만t으로 집계됐다. 울산항은 화공품, 자동차 수출입이 감소한 대신 유류 물동량이 늘어나 전체 물동량은 3.4％ 감소한 9331만t을 나타냈다. 인천항은 유류 수출과 연안의 모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1.8％ 늘어난 5274만t으로 집계됐다. 전국 항만 물동량을 품목별로 나눠 보면 유류, 광석, 유연탄 모두 감소했다. 유류는 광양항과 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0.3％ 감소한 2억3436만t을 나타냈다. 광석은 평택·당진항과, 광양항, 포항항의 물동량 감소로 6.5％ 감소한 6391만t을, 유연탄은 광양항, 포항항, 대산항의 수입 물동량 감소로 13.0％ 줄어든 5739만t으로 집계됐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돼 수출입 물동량은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해운항만분야 지원정책 등 해운항만 분야 지원정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15:02:32 한용수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직종 청년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직종 청년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주현)과 21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직종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디자인 직종 해외취업박람회 등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해외 현지기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디자인 직종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오는 10월7일~8일 공단과 진흥원은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잡페어를 공동으로 개최해 디자인 직종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취업여건과 일자리 현황 등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자인 직종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일자리매칭, 연수, 정착지원 등 구직 초기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해외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일자리를 비롯한 더 자세한 해외취업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14:37:17 한용수 기자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적용 태안 안면도서 준공된 17MW급 태양광발전소. /한국서부발전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 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선정 입찰 시장 및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탄소 배출량을 ▲ 670kg·CO2/kW 이하 ▲ 670 초과∼830kg·CO2/kW 이하 ▲ 830kg·CO2/kW 초과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RPS 선정 입찰 때 점수를 차등화하고, 정부 보조금 보조율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8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연간 23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탄소인증제와 비슷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용 중이며, EU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14:28:10 한용수 기자

"이젠 K-통상"… 개도국에 개발협력 연계한 신 FTA 모델 추진

"이젠 K-통상"… 개도국에 개발협력 연계한 신 FTA 모델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시장개방과 개발협력을 연계한 새로운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다. 또 필수 기업인의 국경간 신속통로를 확대하고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통상산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K-통상 전략)'을 발표했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통상질서로 △ 자국우선(Deglobalization) △ 디지털전환(Digitlization) △ 공급망재편(Decoupling) 등 3가지를 꼽았다.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각자도생식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비와 생산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의 빠른 진전으로 디지털통상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취약성을 노출해 공급망 안정성이 중시되며, 선진국 중심 리쇼어링, 공급망 지역화 등 공급망 개편을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팬데믹 발생시 아세안+3, 에이펙 등 다자차원의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팬데믹 프리패스' 제도도 논의해 도입을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존 상품양허 중심의 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K-FTA' 모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통상의 디지털전환에 대비해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을 본격화해 우리기업의 해외사장 진출 효과를 제고한다.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은 규범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규범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관련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디지털 협력사업을 메뉴화해 협력 대상국의 수요와 발전수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업 구성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는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ODA(공적개발원조)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국내규제를 선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합동 '디지털통상 대응반'을 운영, 과제별 개선로드맵을 수립해 선진화하기로 했다. 급속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에도 나선다. 국제표준화를 위한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를 가동하고 비대면 기술 검증·확산을 위한 실증·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과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등 신남방·신북방 FTA 확대에도 나선다. 이외에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신통상전략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초까지 베트남 특별입국,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신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14:04:17 한용수 기자

정부·경제단체 함께 베트남·중국 전세기 특별입국 추진

정부·경제단체 함께 베트남·중국 전세기 특별입국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에 20만명 수준이던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금은 7000명대로 줄어들었다.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핵심경제협력국인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입국을 추진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베트남 특별입국은 지난 4월 추진됐던 특별입국의 4배 넘는 약 1500명 규모다. 22일 중소·중견기업 220개사를 포함해 241개사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꽝닌성, 빈푹성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중국 특별입국의 경우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 23일 57개사 159명이 전세기를 통해 중국 광둥성으로 출국한다.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보게 되며, 격리기간 중엔 현지적응을 돕는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기업인 특별입국은 산업부·외교부·주베트남한국대사관·주광저우한국총영사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코트라 등 경제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성사됐다. 베트남은 지난 4월29일 340명의 특별입국 이후 추가 입국수요가 약 4000명 접수된 바 있어 이번 특별입국을 통해 입국 수요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인과 함께 가족 특별입국까지 지원돼 현지 생활 안정과 업무효율 향상도 기대된다. 중국은 정기 항공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세기 특별입국을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박복영 신남방위원장은 "이번 특별입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기업인들의 입국제한애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13:11:52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공고

농식품부,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를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 수요가 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98억원(국고기준 29억4000만원),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7억원(국고기준 2억1000만원)으로, 14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오는 8월12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11:01:50 한용수 기자

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5만9252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5만9252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유은혜 "실태조사 결과 가해자 엄중 조치할 것" 지난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1일부터 8월14일까지 4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는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토록 했다. 대구, 충남, 경북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학교 밖의 전문체육 활동시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토록 했다. 또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해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진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온라인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을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하진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 폭력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1 09:20:26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서울여대, '사회적 가치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고용공단-서울여대, '사회적 가치 업무협약' 체결 대학 내 장애인 직무 개발 등 협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20일 오후 공단 본부에서 서울여대(총장 전혜정)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서울여대 재학생 인턴, 실습,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여성인력을 육성하는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의 본업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의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양 기관이 협력의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함께 일하는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0 15:16:32 한용수 기자

국립종자원, 올 가을 파종 할 맥류 보급종 종자 신청·접수

국립종자원, 올 가을 파종 할 맥류 보급종 종자 신청·접수 8월2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토이미지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가을에 파종할 보리·밀·호밀 정부 보급종 종자를 7월21일~8월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도별 신청기간에는 신청 가능 품종이 다르므로 농가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보리·밀은 소독, 미소독 종자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고 호밀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리는 최근 보리 생산재고 및 농가수요를 고려해 9품종 1507톤을 공급한다.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논 재배에 적합하고 가공 적성이 우수한 백강밀과 새금강밀을 2품종 106톤 올해 신규로 공급한다. 호밀은 수입종자 대체 및 국산 호밀 종자 수요를 고려해 곡우 1품종 194톤을 공급한다. 보급종 종자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품종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0 14:52:32 한용수 기자

올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예선·본선 모두 비대면으로 개최

올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예선·본선 모두 비대면으로 개최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과 본선 모두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한국 주도로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도록 하는 '표준화 경쟁과 교류의 장'이다.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서 국내예선은 8월31일~10월8일까지, 본선은 11월17일~20일까지 진행된다. 본선에는 국내외 중고등학생 40팀과 지도교사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1팀), 산업부장관상(4팀), 국가기술표준원장상(4팀), ISO 및 IEC 사무총장상(2팀) 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입상한 우수 표준안은 추후 국제표준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세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대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 열리는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되 온라인 장점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국표준기술연구원(NIST) 전문가가 본선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참가국 국가표준화기관의 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본선 개·폐회식에서는 '국제표준 문서작성 강의', 'K-방역 국제표준화 특강', 'K-컬처 축하공연 및 문화행사' 등이 함께 열리고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표준교육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혀왔으며 한국의 표준외교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온라인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또 다른 우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0 14:40:48 한용수 기자

제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23일 개최

제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23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를 논의하는 제8차 후속 협상이 20일~23일까지 나흘간 화상으로 진행된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 교섭관이, 중국 측에선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오고,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여한다. 양국은 지난 제7차 협상까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무역 규범 고도화와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과 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관련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협상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0 13:48:51 한용수 기자

"2025년부터 누구나 일자리 잃으면 실업급여 준다"… 정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내놔

"2025년부터 누구나 일자리 잃으면 실업급여 준다"… 정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내놔 소득 파악 체계 구축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키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완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 대책이자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 아래 수준으로, 정부는 2025년엔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약 2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를 17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행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자는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은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낮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급여는 수혜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민간 기업에서 3개월 안팎의 인턴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비정부기구(NGO)나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안팎의 단기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1인당 인건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모든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가 이 훈련에 참여하면 50만원에 해당하는 '케이 디지털 크레딧'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0 13:34:32 한용수 기자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조속히 마련"… 국가시설 부지 신규택지 조성 등 검토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조속히 마련"… 국가시설 부지 신규택지 조성 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집값을 잡기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이어지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다. 정부는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우선 추진할 방침을 정하고 이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마지막 선택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이 신중론을 펴고 있고, 서울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권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0 12:5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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