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화성 화재' 아리셀 작업 중지… 회사 관계자 3명 입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함께 총 51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4시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업체 사무실 외에도 아리셀 대표 박순관 대표 자택, 회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부부는 앞서 박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분야 담당자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압수물 분석 뒤엔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방향은 화재 원인 규명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 규명이다. CCTV 확인 결과 불은 1개의 리튬 배터리 폭발로 시작됐고, 이어 다른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며 빠르게 확대됐다. 화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시신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3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7:25:03 한용수 기자

한전 "무더운 올 여름, 예비력 확보 등 총력 대응"

한국전력은 평년보다 훨씬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5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 참여하는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 예비력이 급감하는 시나리오를 상정, 수급비상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진행됐다. 단계별 발령 시 조치사항에 따라 냉방기 원격제어, 변압기 전압 하향 조정, 긴급절전 수요조정 등 추가예비력 자원 가동을 시연하며, 대국민·언론·유관기관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했다. 또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이나 정전 피해에 대비해 전력설비 일제 점검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지대에 위치한 변전소 313개소, 전력구 2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침수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철탑 1393개와 변전소 803개소와 하천제방 등을 점검해 사전에 설비를 보강했다. 또 배수장·양수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선로에 대해 집중 점검과 보강을 실시했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지역 배전설비에 대해서는 수목전지 작업을 시행했고, 송변전 설비에 대한 열화상 진단을 시행하고 중요 변전소와 부하율이 높은 배전 변압기 5만1000대는 모니터링하며 보강 중이다. 한전은 이달 24일부터 9월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전력수급 비상대응 체계 및 전력설비를 사전에 점검한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고객들과 긴급절전 수요조정 약정을 체결해 비상상황 시 650메가와트(MW)의 수요관리량을 확보하는 등 추가예비력 자원 1.6기가와트(GW)를 마련했다. 이 기간 중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수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7:00:11 한용수 기자

반도체 경쟁 주도권 쥔다 … 18조원 규모 금융 패키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18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내달 시행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되고, 반도체 연구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 지원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즉시 가동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과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추가를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서 추가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비용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6:47:28 한용수 기자

4월 출생아 수 19개월 만에 증가… 기저효과·혼인 증가 영향

출생아 수가 19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기저효과와 혼인 증가세 영향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2.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13명(0.1%) 증가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 증가가 기저효과와 2022년 8월부터 시작해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본다. 결혼 후 평균 2년 이후 출산하는 걸 감안해 당시 혼인 부부 출산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년 전 출생아 수가 1만8528명으로 전년 동월(2022년 4월) 대비 12.5% 급감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영향도 있다. 4월 출생아 수는 2011~2012년 4만명대였는데, 2013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2018년 2만명대에 진입, 지난해 처음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혼인 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올해 하반기 출생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8월부터 평균 2년이면 (출생아 수가)8~10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며 "하반기에 증가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523명으로 역대 최소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광주와 대전 등 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組)출생률은 4.6명으로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1년 전보다 1112명(4.0%) 증가해, 인구는 9610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5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65건(24.6%)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8년 10월 26.0% 이후 가장 높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혼 건수는 7701건으로 1년 전보다 413건(5.7%) 늘었다. 동거 기간 30년 이상에서의 이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6:21:38 한용수 기자

현대백화점 등 43개사 지주회사 체제 전환… CVC 벤처투자 1800억원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OCI, 동국제강 등 43개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벤처기업에 약 18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작년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4개로 직전 현황공개 대비 2개 증가했고, 2017년 자산요건을 5000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회사를 지배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8곳 중 과반이 넘는 46곳이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43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OCI, 동국제강이 추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제주회사 체제의 원익, 파라다이스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6곳은 지주체제 밖에서 54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 8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은 지주체제 내에서 금융사인 CVC를 보유하고 있다. CVC의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CVC 13개사 중 10개사가 총 63개 투자조합을 운용중이다. 이 중 17개 투자조합이 해당 CVC가 지주체제로 편입된 이후 설립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투자조합은 2023년 중 신규 설립됐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 약정금액은 3637억원으로 전년(2698억원) 대비 34.8% 증가했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CVC 13개사 중 9개사는 101개 기업에 대해 총 1764억원의 신규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투자 건당 투자금액은 13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신규투자 금액 중 해외투자 규모는 총 145억원으로 CVC 3개사가 해외투자 내역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해외투자비중은 2.4%로 파악됐다. 투자대상기업 업력은 초·중기기업이 62.3%로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AI와 페이먼트 서비스 등 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주회사 및 CVC 제도가 지배력 확장이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5:34:45 한용수 기자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승인… 금융권 사업재편 협력 강화

정부가 탄소중립 분야 첫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시중 5대 은행과의 사업재편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43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미코파워 등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업활력법 시행령을 개정,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신설한 바 있다.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게 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의 경우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의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고금리 지속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션제적 사업 재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7월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되는 신기업활력법 시행을 계기로 인센티브와 현장 지원을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도 "우리 기업이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탄소중립 등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재편 투자를 위해 금융권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편을 통해 총 484개사를 지원, 신규고용 2만명, 투자 38조원의 성과를 냈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 10곳 중 약 8곳은 중소기업이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57%, 자동차부품·조선·기계 업종이 52%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5:05:59 한용수 기자

지능형 로봇 100만대 보급 … 로봇법 전면 개정 추진

정부가 지능형 로봇 100만대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지능형 로봇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능형 로봇법도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는 지난 3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한편,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상 2030년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로봇법은 20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지만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산업계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해 로봇산업, 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새롭게 정비한다. 또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한다. 강경성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4:31:10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발전사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기술'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사 최초로 발전소 설비 운영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5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발전 기술 업무 생성형 AI 구축사업' 착수 회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부발전과 사업수행 기관인 유알피가 참석했다. 이번 구축 사업은 발전소 설비 담당자가 공사설계, 경상정비 등 업무를 할 때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절차서와 지침서 등을 검색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더블유피 지피티(WP-GPT)' 구축이 골자다. 서부발전은 발전사 최초로 외부 통신망과 분리된 사내 업무망에 생성형 인공지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 초 특별전담조직을 꾸리고 추진 계획을 세웠다. 챗지피티(ChatGPT) 등장 이후 급속 확산한 상업용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검토했으나, 민감정보인 발전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전용 체계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해당 체계를 활용하면 발전소 설비 담당자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발전 설비 분석, 현장 진단, 안전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이 신입사원처럼 업무 숙련도가 낮은 직원의 업무 처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최근 기동·정지 증가, 현장 안전관리 업무 강화 등으로 발전소 설비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부쩍 커졌고, 순환근무 제도 시행으로 이들의 업무숙련도가 떨어지는 어려움도 있어 보완 방안이 절실했다"며 "관련 기술과 체계를 철저히 검증해 회사의 모든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0:33:26 한용수 기자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 하락 심각… 적절조치 지속할 것"

한일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와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데 이어 2년 연속 열렸으며, 한국에서 열린 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가능성과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보도문을 통해 "특히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감을 갖고 민첩하게 정책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국 장관은 또 공통 국가과제인 '저출생 대응'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저출생은 공통의 구조적 도전과제로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은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대응 파트너"라며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뿐 아니라 한일 및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양국 신뢰를 토대로 협력해 국제사회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차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민간 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까운 이웃의 범위가 민간으로까지 크게 확대됐다"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7:12:28 한용수 기자

귀농 귀촌 인구 2년 연속 감소… 60대 이상 흐름 '약화'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동이 약화하면서 30대 이하 청년 비중이 늘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1만6748가구, 41만377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4%, 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는 1만307가구, 귀촌가구는 30만6441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7.0%, 3.9% 줄었다. 귀농·귀촌 인구는 코로나19 여파로 반짝 증가한 2021년 이후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감소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줄었다.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2022년 전년대비 14.7% 감소한데 이어 2023년에도 0.4%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12만9000명으로 1974년(529.8만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다. 도시지역 실업자 수 감소, 주소 이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농촌살기나 농막 등 농촌 체험 수요 증가 등이 귀농·귀촌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도시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4000명(6.0%) 감소했다. 귀농의 경우 흐름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견고한 흐름세가 약화하면서 전체 귀농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귀농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45.8%로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고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연령 비중도 9.4%에서 10.8%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청년농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귀농가구주 평균연령은 56.3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6.4%였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69.2%를 차지했다. 특히 귀농가구의 76.8%는 1인가구로 나타났다. 귀촌가구주의 경우 평균연령은 45.4세, 성별은 남자가 60.0%였으며, 30대 22.4%, 20대 이하 20.9%, 50대 17.8%였다. 귀촌가구 역시 78.5%가 1인가구였다. 시도별 귀농 가구 비율은 경북(18.5%), 전남(17.3%), 충남(12.6%) 등 순, 귀촌 가구 비율은 경기(26.5%), 충남(12.3%), 경북(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구감소와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은퇴, 농촌지향 수요 지속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6:31:51 한용수 기자

고용부 '기간제 근로자 등 임금 차별' 17개 사업장 적발·시정 요구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했다. #. B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역시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이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사례도 21개소 43건(1242명, 7억9100만원 상당) 적발됐다. 또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육아지원을 위반한 곳도 14개소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회이다. 7월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5:05:28 한용수 기자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6.3조원, 8.8% ↑ … "온라인 매출이 주도"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14.9조원) 대비 8.8% 증가한 1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0.9%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온라인 매출이 16.5% 증가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대형마트(-3.1%), 백화점(-0.1%)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식품부문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식품 비중이 크고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4.1%), 준대규모점포(4.8%) 매출이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식품(2.9%) 부문을 제외한 가전/문화(-19.1%), 스포츠(-14.2%), 잡화(-12.9%) 등 전 품목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백화점은 식품(3.9%), 가정용품(3.8%)은 상승했지만, 남성의류(-9.3%), 여성정장(-7.2%) 등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줄었다. 온라인은 다양한 할인행사와 여행·음식 무료배달·e쿠폰 할인 판매 등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었다. 특히, 여행·공연·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와 냉동식품 등 집밥 수요가 늘면서 가성비·대용량 식품 판매호조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개최하면서 패션, 의류, 스포츠를 제외한 식품, 서비스/기타 등 대부분 품목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6.6%), 편의점(16.5%), 대형마트(10.4%), SSM(2.6%) 등 모든 오프라인 업태 매출 비중이 감소하며, 온라인 매출 비중이 3.6%포인트 증가한 53.9%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4:36:36 한용수 기자

미국·인도 수출 '역대 최대'… 1~5월 6개 지역 수출 증가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지역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미국·인도 수출은 역대 최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6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수출지역 수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올해 1~5월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등 6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EU(유럽연합), 중동, 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30%), 반도체(+206%), 차부품(+4%), 일반기계(+37%) 등 주요 품목별 수출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별 최대치를 10개월 연속 경신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수출액도 동기간 역대 최대치인 533억달러를 달성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37%), 디스플레이(+27%) 등 정보통신(IT)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6.1% 증가한 527억달러를 기록했고, 중국 기준으로도 5대 수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19%), 무선통신기기(+19%) 등 정보통신 품목과 석유제품(+9%), 석유화학(+20%)을 중심으로 역대 2위 실적인 460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인도 수출도 석유화학(+12%), 반도체(+61%), 일반기계(+4%), 석유제품(+34%) 등 5대 수출 품목 중 4개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78억달러)을 달성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우리 수출이 주요 시장에서 확고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출 호조세가 올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으로 쾌속 순항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3:49:47 한용수 기자

오송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테스트베드 구축 … 5년간 1000억원 투입

오송 등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26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는 오송(바이오 소부장),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장비) 5곳으로, 국비기준 5년간 1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트 구축사업은 단지 내에 산학연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등을 집적화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 시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이오 분야 오송 특화단지에는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지원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인 대구와 광주에는 각각 미래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 지원 테스트베드가 들어선다. 반도체 분야인 부산과 경기안성에는 각각 전력소자 설계 검증 및 상용화지원 전력반도체 일괄공정 테스트베드, 반도체 연마/세정 공정 중심 반도체 장비 소재부품 실장평가 테스트베드가 설치된다. 산업부는 6월 26일 ~ 7월 25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함께 기술개발, 인력양성, 규제완화 등을 병행해 제2기 특화단지가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소부장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1:19:38 한용수 기자

공정위,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새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공정위의 주요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으며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 처장은 대변인과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하며 사무처장으로서 필요한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길러왔다"며 "앞으로 정책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00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과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이동통신 3사의 5G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 때에는 삼성 사내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학 전문성과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임기 3년의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오규성 변호사(46)를 위촉했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7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년부터 2년 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과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2024-06-24 16:4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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