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상병' 2단계…병사 계급 52년 만에 개편 추진
육군은 14일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 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에게 이병 계급이 부여되나 실제로는 훈련소 신병은 '훈련병'으로 불리고 이병 계급장은 훈련소를 퇴소할 때 달게 된다. 육군의 검토안은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에게 바로 일병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병 계급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Starter)은 개인 전투 기술을, 상병(Sporter)은 팀 단위 전투 기술을, 병장(Smarter)은 분대 전투 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급별 복무 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육군이 추진하는 병사 계급 체계 단순화가 현실화하면 52년 만에 4계급 체제가 사실상 2계급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는 신병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일병으로 10개월, 상병으로 10개월 정도 복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