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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장 안전 사고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 점검과 조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안전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교육 안전의 범위를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 안전뿐 아니라 학교 폭력, 질병과 약물 오남용, 성 및 정신 건강, 학교 급식 등으로부터 안전, 교통 안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교육 기관 안팎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 등으로 폭 넓게 규정했다. 또 교육 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교육감과 교육 기관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3년마다 교육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 안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행 계획을 세워 교육감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 사고 예방과 관련해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점검·조치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 안전 이행 계획과 안전 사고 통계 등 안전 현황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대상이다. 학교장은 또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간 44시간 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실습·체험 교육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10-02 15:44:06 조현정 기자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현금수수 부인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품권은 액수가 500만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입법 로비는 없었다고 밝혔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더니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눠 쓰게 뒀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 변경 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관련,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교명 변경 입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했다"며 "신 의원이 교문위 소속으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여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김재윤 의원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병합심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체적 진실의 왜곡 가능성이 커져 신속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집중심리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4-10-02 13:34:1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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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 임시 사용 조건부 승인…승인 취소 요건도 명시

서울시는 2일 롯데그룹이 지난 6월 9일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민 대상 사전 개방과 추가 안전 점검, 관계 부서·유관기관 협의,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제2롯데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임시 사용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대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로 보내는 공문에는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시의 요구 사항은 ▲공사장 안전 대책 ▲교통 수요 관리 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 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롯데는 123층으로 건설되고 있는 타워동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망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CCTV와 방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타워동 주변부 방호데크 설치 구역을 확대하고, 타워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첨탑 구조물 조립 공사 등은 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시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 조건으로 명시했다. 교통 대책과 관련해 롯데는 주차 예약제와 주차 요금 완전 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의 이용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대책 시행에도 교통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하면 임시 사용 승인 취소와 주차장 폐쇄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석촌호수 주변 안전과 관련, 연구 용역에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롯데는 용역 결과에 제시된 제반 대책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 시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이 발생해도 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 중단,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다. 시는 임시 개장 이후에도 안전 관리 시민자문단과 교통 대책 전담반을 구성,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석촌호수의 한강수 공급량과 수위 변화 정보 등을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2014-10-02 10:20:3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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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원내대표직 사퇴…"짐 내려놓으려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여성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요 정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약 5개월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폭풍의 언덕에서 힘들어 할 때 격려해주신 많은 동료 의원과 힘내라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원내대표직,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참패 이후 임시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아 당 혁신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새누리당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임시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강경파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의 반발로 무산되자 탈당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결국 비대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수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한 뒤 그 결과에 관련없이 사퇴한다'는 당내 전수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 "진상 규명이 가능한 법을 가능한 한 빨리 제정해야한다는 일념으로 끌고 온 협상 과정에서 제가 받은 비난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도 많지만 그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2014-10-02 09:26:0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