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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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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영장 발부…신계륜·신학용 기각(종합)

입법 로비와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의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두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현룡·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귀가시켰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에게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2014-08-22 00:16: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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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사거리 싱크홀 발생 …당정, 11월까지 '싱크홀 TF' 운영 대책 마련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최근 석촌지하차도와 방이사거리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싱크홀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유일호 의원과 정부에서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지하 차도의 싱크홀 발생 원인이 자연적인지, 아니면 상하수도 누수, 건설 공사 때문인지 의견이 다양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TF를 가동해 11월 말까지 결과를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 관리가 지자체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중앙부처가 너무 수수방관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TF에는 관계 공무원과 토목, 상·하수도, 지질 전문가 등도 참여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정은 22일 서울 송파의 싱크홀 발생 현장을 방문, 이달 말까지 19개 지하철 공사장과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서울 석촌지하차도에 대형 싱크홀과 동공(洞空·빈 공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인도가 1m 깊이로 내려앉았다. 21일 오후 3시께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에서 인도가 침하됐다는 신고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됐다. 송파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침하된 면적은 가로 0.7m, 세로 1m이며, 깊이는 1m였다. 이 장소는 석촌지하차도와는 900여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장과는 60m 거리이다.

2014-08-21 17:38:07 조현정 기자
당정, 싱크홀 대책회의…제도 수립·예산 확보 적극 나서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싱크홀' 현상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수립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싱크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다른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인과 대책, 정부 계획 등과 전문가 조언을 들어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는 당정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상하수도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긴 했지만 중앙 부처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싱크홀 문제에 대해 중앙 부처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싱크홀 문제가 경기도에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여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관련 부처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대책 마련 중"이라며 "제도나 예산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도와달라"고 밝혔다.

2014-08-21 16:04:3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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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세월호 수사 논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1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후속 수사 등 현안 위주로 자질 검증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전임자인 이성한 청장은 (유병언 수사 과정에서)경찰에 실수한 부분이 많은데 일선에만 책임을 물어선 될 일이 아니라며 본인이 물러났다, 여기서 경찰의 실수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유병언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많은 실망을 끼친 실수"라고 답하자, 황 의원은 "이렇게 전임자가 특정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우 후임자는 바로 그 일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장실 의원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경수사 공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특히 유병언 사건 때는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과학수사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가)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중 제기된 집회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을 지적, "세월호 유족들과 관련해서 마치 불법 시위를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듯한 태도가 시정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14-08-21 14:33:11 조현정 기자
세월호법 정국 장기화 조짐…민생법안 처리 난망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족들이 거부하면서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도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 여파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이 파행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야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최대한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세 번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안을 준수할 것과 민생경제 법안만이라도 우선 분리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 올해부터 처음 도입될 예정인 '분리 국감', 단원고 학생 특례 입학 관련법 등 시급한 현안과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8월 국회가 검찰의 강제 구인 대상이 된 여야 의원 5명의 구속 수사를 막는 '방탄국회'로만 활용될 경우 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비난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 0건'의 오명을 쓰고 막을 내린 가운데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93건의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50여 건에 달한다.

2014-08-21 14:14:1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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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비리 의혹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 돌입…신학용 오늘 영장심사 출석할 듯

검찰은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출석하기로 한 여야 국회의원 5명을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로 수사관들을 보내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구인장을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각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 법원에 인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게 심문용 구인장을 제시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변호사가 도착하는 대로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계륜·김재윤·조현룡 의원은 모두 의원실에 없어 구인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실 관계자에게 구인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 의원들의 자택 등을 상대로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보호해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새정치연합은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 검찰이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을 모두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철도 비리, 박 의원은 해운비리, 새정치연합의 세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2014-08-21 11:17:5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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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세월호법-민생법안 분리 처리가 옳은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것에 대해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강도 경제 활성화 대책은 우리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해줘야만 그 효력이 극대화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위원장이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의 비판을 받으며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당의 추천권을 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라며 "이 합의안을 수용해 빨리 진상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와 관련한 개선책을 전략본부장과 법률지원단장 공동으로 세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08-21 09:56:3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