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난항…여야 "수사권 3권분립 위배"vs"진상 규명과 거리 멀어"
여야는 전날에 이어 13일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갔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안효대·김회선·윤영석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성엽·정청래·전해철·박범계 의원이 각각 TF에 참여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는 전날 2차 회의에서 양당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가 마련한 특별법안을 쟁점별로 검토,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지만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나 피해보상 주체,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추모사업 수행 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3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 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골조만 있을 뿐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라며 "자료 제출 요구권만 있고 강제 수단이나 청문회, 희생자·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며 "당론으로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TF에 유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였다. 국회 본관 주위에는 세월호 가족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