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국조 특위 "피해 가족 평생지원시스템 구축"…진상규명에 가족 참여 보장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위는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선진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재난 대응과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 지원 방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족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가족을 위한 현장 지원 대책으로는 "세월호 국조 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 실내체육관에 설치해 현장 담당 의원을 배정,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수사의 안전 문제를 각별히 점검해 더 이상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잠수사 종합 지원 대책과 사기 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범정부대책본부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해군과 해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실종자 수색·구조 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한 해군, 해경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조 특위 활동에 가족 참여를 보장하고자 ▲ 가족과 여야 간사의 상시 협의체계 마련 ▲ 진상규명 과정의 가족 참여 보장 ▲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정보의 공개 등을 약속했다.

2014-06-08 15:28:21 조현정 기자

김무성, 새누리 당권 도전…"기득권 버리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다음달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8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가 요구하는 소명을 다하고자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기득권을 철저하게 버리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돈과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당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전대 기탁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전대에 참석하는 각 당원협의회 경비를 중앙당에서 일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 드리겠다. 당원에게 모바일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당무에 참여하는 가칭 '정책민원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또 ▲청년공천 할당제 도입 ▲청년지도자 육성기관 설립 ▲타운홀 미팅정례화 등을 공약했다.

2014-06-08 15:16:27 조현정 기자

이노근 '장애인 영화관 관람석 차별금지법안' 추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을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상영관 반복민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9개 극장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비율은 평균 42%이었다. 상영관 좌석수 대비 장애인 관람석 비율은 평균 0.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영화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부분 맨 앞줄이어서 관람객이 기피하는 위치인데 이는 장애인의 좌석선택권과 영화관람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14-06-08 14:10:07 조현정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 퇴임 후 2년 자문료 1억4천만원 받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합참의장 퇴임 이후 2년 동안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내정자는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원·유류비 1100만원) 제공과 함께 송파구 사무실(17평) 및 담당 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한 내정자는 또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을 지내면서 143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2년간 재직하면서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 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를 지적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 배치되는 부분으로 한 내정자의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6-08 13:50:15 조현정 기자

새누리 '먹튀 방지법' 추진…선거보조금반환 의무화

새누리당은 8일 선거 기간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전 종반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잇따라 사퇴한 데 따른 재발방지책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있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이틀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 규정은 없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5월19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 만원 등 총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소속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6월1일),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5월29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5월16일)가 줄줄이 사퇴했다. 이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통진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으나 TV토론에 참여한 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희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앞서 세 차례나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퇴 후보의 선거 보조금 회수법안 통과에 앞장 서서 통진당과의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06-08 13:01:13 조현정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에 윤두현 디지털 YTN 대표 내정(종합)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에 윤두현 디지털 YTN 대표가 임명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정현 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디지털YTN 대표이사 겸 사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윤 신임 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등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 작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석들의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분이 교체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수석의 사표 수리 시점과 관련, "이 수석에게는 미리 교체가 통보됐고 그 동안 후임자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며 "후임자 검증 결과가 나왔고 수석의 사의가 언론에 계속 보도돼 온데다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수석은 7·30 재보선의 서울 동작을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08 11:18:31 조현정 기자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에 윤두현 디지털 YTN 대표

2014-06-08 10:50:23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이정현 홍보수석 사표 수리…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출마 나설 듯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이 수석은 7·30 재보선의 서울 동작을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조만간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4-06-08 10:20:46 조현정 기자

'여당 대표 쟁탈전' 본격화…서청원·김무성 출사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김무성·서청원·이인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르면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대 미래'를 기본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공천 혁신을 비롯한 당내 민주화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변화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사실상의 전대 출마를 위한 출정식 격이다.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 의원도 10일 '새누리당 대혁신 비전 선포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 20만 명 안팎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1인2표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나머지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70%가 반영되는 현장 투표에는 책임당원이 15만 명 가량으로 가장 많다. 추첨에 의한 일반 당원 3만 명, 전당대회 대의원 1만 명, 인터넷을 통한 40세 이하 청년선거인단 모집 1만 명 등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30%는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합산한다. 전국 권역별로 합동 유세와 TV토론회를 벌이고 나서 7월13일은 전국 각지, 14일은 전당대회에서 각각 투표를 한 후 한 번에 개표할 가능성이 크다.

2014-06-08 10:05:21 조현정 기자

남북 회담 역사를 한눈에…'판문점 갤러리' 9월 개관

남북 대결·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 판문점의 변천과 남북 회담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생긴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 판문점과 남북 회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판문점 갤러리'를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4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판문점 갤러리'는 판문점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남북회담 사료, 과거 사용된 남북 직통 전화 장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보관 중인 7·4남북공동성명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4대 남북 합의서 원본을 이 곳에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문점에는 매년 내외국인 10만여 명이 찾아온다.

2014-06-08 09:51:13 조현정 기자

'사의 표명' 이정현, 7·30 재보선 출마 가닥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의 거취와 관련,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다음달 30일 재보궐선거 차출설과 입각설이다. 만약 재보선에 투입된다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동작을은 실제 야성이 강한 지역으로 꼽혀 새누리당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수석은 새누리당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인 호남 출신 인사로 전남 곡성 태생이다. 이 수석이 재보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재입성할 경우, 그가 여의도에서 당정청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친박 수뇌부의 의중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각설은 이달 중순 이후 개각을 통해 제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 내각에서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를 정확히 뒷받침하며 각료들을 독려할 수 있는 '키맨'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분으로 거론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수석이 입각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각에 진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문광부 장관이 정부의 대변인 격이므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누구보다 정통한 이 수석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 수석은 국회의원 당시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직이 축소되지만 여전히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어젠다인 정부 3.0을 실천해야 하는 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광부 장관 자리는 이 수석이 'KBS 보도 통제 의혹' 논란 과정에서 야당의 해임 요구를 받았다는 점에서 안행부 장관 자리 역시 청와대 참모진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각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4-06-08 09:11:38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정현 靑 홍보수석 사의 표명, 전면적 인사쇄신 출발점 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 수석의 사의 표명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사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말만 받아쓰는 인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살려 불통과 일인통치의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사람과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 홍보수석이 직간접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KBS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나와야 한다"며 "청와대는 방송 장악 야욕을 버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6-07 14:49:03 조현정 기자

김관진 안보실장 야전부대 방문 "적 도발시 가차없이 응징해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장관은 7일 오전 서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를 방문해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지난 1일 안보실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야전부대를 방문했다. 이날 김 실장은 장병들에게 "적 도발시 가차없이 응징해 완전히 극복시킬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6-07 14:34:44 조현정 기자

YS 차남 김현철 "7·30 재보선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 동작을 출마"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55)씨가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7·30 재보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며 "상도동으로 상징되는 이 곳은 아버지의 기념도서관이 8월 말에 완공되는 곳으로, 동교동과 힘을 합쳐 1984년에 민추협을 결성한 이후 흩어진 양 진영을 묶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을은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김씨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지냈으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14-06-06 13:06:50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오늘 중앙보훈병원 찾아 국가 유공자 위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충일인 6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서울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병상에 있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등이 머무는 병실에서 치료 상황을 둘러본 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로부터 올해 중앙보훈병원에 1400개 병상이 증설돼 국내 최초로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고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정성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14-06-06 12:47:2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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