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조현정
기사사진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않는 고용주에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1390)로 신고해 달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전날까지 전국적으로 1만3665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4일 전국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이뤄지는 투표 진행, 투표함 운반, 개표진행 상황 등 투·개표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생중계한다.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과 정당·후보자별 득표 현황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2014-06-02 15:27:15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푸드트럭 규제 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 기회를 확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하나 하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2 14:52:44 조현정 기자
사할린 한인1세 영주 귀국 내년에 일단락…한·일 합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한인 1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영주 귀국이 내년에 일단락된다. 영주 귀국은 지난 1990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적십자사가 실무를 맡아 시작됐고, 일시 모국 방문과 역방문 등을 포함해 '영주귀국 사업'이라는 틀 속에서 이뤄져왔다. 1945년 8월15일 전에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한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나 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 지난해까지 모두 4189명의 동포가 고국에 돌아왔다. 이 중 사망하거나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간 이들을 제외한 3000여 명이 현재 안산·인천·파주·김포·천안·원주 등지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수급자로 지정돼 특별생계비, 기초노령연금, 의료 급여 등을 지급받는다. 사업 가운데 영주 귀국은 지난해 말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고국을 그리며 돌아오려는 1세 희망자가 190명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국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 내년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모두 영주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께 1세 55명과 2세 45명이 입국하고, 내년에 나머지 135명이 입국한다. 그러나 1세들의 영주 귀국이 끝나도 고령에 접어든 2세 희망자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

2014-06-02 14:29:34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문제"라며 "가능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결 사항(의결 정족수)은 재적 과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며 "선진화법의 개정 자체가 어렵지만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일별로 어떤 날은 청문회와 공청회를 하고, 어떤 날은 법안소위를 하는 식으로 정착해서 예견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가 필요하다"며 "1~12월까지 7, 8월을 제외하고는 상시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를 설치할 것"이라며 "2년 단위가 아니라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혁신적 변화를 이끌 방안을 만들고, 우선 8월 말까지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 부의장과 5선 이상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체를 만들겠다"며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쟁점 법안으로 경직됐을 때 녹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남북 국회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6월 국회부터 노력해 통일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6-02 14:08:52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6·4 지방선거] D-2 '표심 굳히기' 치열…공약 공방·맞고발까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막판 표심 굳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초접전 지역인 경기와 부산 등에서는 돌출 변수를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 핵심 공약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경기에서는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의 사퇴를 놓고 양당 후보가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수원 지동시장 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백 후보가 사퇴한 것은 '제2의 이정희 후보 사퇴'와 같다"며 "절대로 손잡아선 안 될 후보들이 승리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후보가 사퇴하기 이틀 전까지 남 후보와 저, 백 후보 3명이 치열하게 TV토론을 했는데 그 때 분위기를 봐서는 당연히 끝까지 갈 줄 알았다"며 진보당과의 연대 의혹을 일축했다. 부산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각계의 지지선언으로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압박했고, 오 후보는 정책 공약으로 맞섰다. 부산지역 33개 대학, 교수 508명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 교섭력이 없는 무소속 오 후보는 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부산기독교지도자 모임 목사 100명은 "오 후보가 종북세력과 연대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민주노총 보육협의회와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정책 협약을 발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체교사 확충,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인상 등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서 후보 및 친인척의 동해남부선 주변 토지 보유와 관련해 서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취득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공격을 이어갔다. 충북에서는 선거운동원 폭행 시비로 상호 고발전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측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1일 윤 후보 아들이 선거운동을 하다 욕설에 폭행·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며 윤 후보 측이 이 후보 측을 고발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강원에서는 중앙당의 지원 속에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가 '52시간 단식 유세'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가 '72시간 릴레이 세몰이'로 유세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는 매일 300㎞ 이상 강행군을 펼치며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는 홍준표 도정이 불통, 불신, 불안, 불법의 '4불 행정'이라고 비난하며 48시간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2014-06-02 13:37:53 조현정 기자
세월호 국조특위 공방, 여야 "실종자 가족 요청 따른 것"vs"일방적 일정 취소"

여야는 2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야당 위원들만 현장 방문에 나선 이유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실종자 가족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 일정 취소"라며 반박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특위 활동에 앞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이 이날 오전 출발지인 용산역에서 야당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야당 위원들만 현지로 출발했다.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지에서 가족들이 저희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아 가지 않았다"며 "오늘 새벽 0시 반쯤 현지에서 결정돼 연락이 왔는데 밤중이라 너무 늦어 위원들에게 연락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풍랑이 거세 바지선도 다 빠져 있고, 부상 치료를 위해 일부 가족들도 빠져나간 상황이라 실종자 가족들이 '오지 마라, 다시 날 받아서 오라'고 해 다시 날을 받아 가겠다고 한 것"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못 가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그냥 가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아침 위원장이 범정부대책본부 측에 연락해 '의원들 일정이 많으니 5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현미 간사에게도 '진도 현장 가족들 요청에 따라 5일로 연기합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김 간사가 유족 대표 측에 확인한 뒤 위원장에게 '유족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그런데 자정께 위원장이 진도·안산 가족 측과 조율한 뒤 일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용산역 집결 직전까지 야당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야에서 진도 모습을 감추려는 의도적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특위가 일방적으로 결정, 운영돼 진실규명에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14-06-02 13:20:48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첫 일정부터 삐걱…오늘 야당 의원만 팽목항 출발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첫 일정으로 잡은 진도 팽목항 방문에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특위 활동에 앞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현장으로 출발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 등 의원 일부는 출발지인 용산역에 나와 야당 의원들에게 불참을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팽목항 현장 대책본부에 전화해 '일정이 있어 2일 말고 5일날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우리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산에 있는 가족대책위 분들도 일부 팽목항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며 "이건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안가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유족들이 저희가 가는 걸 원치않아 가지 않았다"라며 "풍랑이 거세 바지선이 다 빠져있고 부상치료를 위해 일부 가족도 빠져나간 상황이라 가족들이 다시 날을 받아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 12시 반 쯤 현지에서 결정이 돼 연락이 왔는데 밤중이라 너무 늦어 위원들에게 연락 못 하고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리라 생각했다"며 "특위 차원에서는 못 가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그냥 간다고 해서 가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6-02 10:36:0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