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방송법·원자력법·단말기유통법, 미방위 소위 통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파행됐으나 지난 29일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을 통과 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소위는 계류돼 있던 120건의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또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을 비롯해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 등도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4-04-30 15:30:34 조현정 기자

검찰, 유병언 차남·딸 내달 2일까지 출석 통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두 딸에게 오는 5월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경영 비리와 관련해 계열사 대표를 맡거나 지분을 소유 중인 혁기씨와 두 딸인 섬나(48), 상나(46)씨에게 29일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이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변호인을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출석 계획을 밝히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해외 체류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같은 날 출석을 통보했다.

2014-04-30 15:13:33 조현정 기자

[날씨] 내일 오후부터 맑아져…낮 최고기온 26도

5월의 첫 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ｍ로 일겠다. 세월호 구조 작업이 이뤄지는 전남 진도 해역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파도는 오전에 1ｍ, 오후에는 0.5ｍ로 일 것으로 보인다.

2014-04-30 13:35:32 조현정 기자

김을동, 세월호 참사 4·16 '국가재난의 날' 제정 추진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월25일로 지정된 '방재의 날' 대신 4월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해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5월25일을 방재의 날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으나 이런 예방 활동은 자연재난에만 맞춰져 사회재난의 예방 의지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며 "범국민적 안전 계몽운동을 통해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난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4-30 13:06:19 조현정 기자

서울시, 5월부터 오존 경보 상황실 운영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오존 경보 상황실'을 운영한다. 30일 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봄·여름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25개 자치구 환경부서와 함께 오는 9월15일까지 오존 경보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존 측정은 25개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예보와 경보를 발표한다. 예보는 매일 권역별로 오존 농도를 예측해 오후 6시와 오전 7시에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를 통해 공개한다. 경보는 대기 중 오존 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시간당 0.12ppm 이상), 경보(0.3ppm 이상), 중대경보(0.5ppm 이상) 순으로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실내운동은 삼가고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 발령 시에는 발령지역 주민은 외출을 삼가고 유치원과 학교는 실외학습을 중단해야 하며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은 운행이 제한된다.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 주민의 실외 활동과 운동이 금지되고, 지역내 학교·유치원은 휴교에 들어간다. 발령지역 자동차는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경보가 발령되면 팩스 등을 통해 관계기관, 언론사 등 640개 단체와 아파트·백화점 등 2만2466개 다중이용시설에 발령 상황을 전파한다. 오존 경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4-04-30 11:41:02 조현정 기자

5월 황금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91만명 예상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 공항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붐빌 전망이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총 91만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여객(67만7000여 명)보다 34.76% 많은 수치다. 이 기간 예상 출국객은 45만9000여 명, 입국객은 45만3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48%, 36.08%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긴 연휴와 저가항공편 확대로 가족 단위 해외여행이 늘어난 데다 중국·일본의 연휴 기간과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4-04-30 11:22:57 조현정 기자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속속 확정…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전 의원

여야가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잇따라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30일 경선을 통해 부산·대전시장, 강원지사 후보를 확정한다. 지난 29일 실시했던 충남지사 경선결과도 이날 발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실시한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영춘 전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남지사 경선도 이날 실시하고 다음달 1일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예정된 경선일정이 마무리되면 새누리당의 경우 전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다음달 경선이 실시되는 서울(12일)·경기(10일)·인천(9일)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곳의 후보가 확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경기·광주·전남·전북·경남 등 5곳을 제외한 12곳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이날 확정됐다. 전남과 경기는 다음달 10일과 11일 각각 경선이 실시된다.

2014-04-30 11:15:04 조현정 기자

청와대, 유족들 사과 비판…"유감스럽고 안타까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사과와 관련, 유족들이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받는 유족들이 사과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라며 청와대의 반응을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또 전날에 이어 박 대통령이 추후 대국민입장 발표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어제 사과가 나온 마당에 대변인이 다음 사과가 어떻게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14-04-30 09:37:16 조현정 기자

서울 월드컵공원에 두 번째 반려견 놀이터 개장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에 서울에서 두 번째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주차장 옆에 두 번째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1638㎡ 규모로 어린이대공원에 첫 번째로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보다 약 2.2배 넓다. 이 놀이터는 반려견 안전을 위해 중·소형견용(598㎡)과 대형견용(997㎡)을 이중 출입문으로 분리해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이용료는 무료다. 월·화요일은 쉬고, 비가 올 때나 겨울철에도 문을 닫는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들어갈 수 없다. 질병이 있거나 맹견, 발정이 있는 개도 입장할 수 없다. 시는 반드시 배변 봉투와 목줄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2014-04-30 09:35:02 조현정 기자

서울시청 앞 광장 '노란 리본의 정원' 조성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추모를 위한 '노란 리본의 정원'이 조성돼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된다. 시는 한국조경사회가 서울광장 잔디마당의 동쪽 부분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조경사회는 정원에 노란 리본을 걸 수 있는 기둥 30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숫자는 이번 참사의 사망과 실종자를 합한 것이다. 촛불을 담을 촛대를 마련하고 약간의 꽃도 심는다. 그 옆에 시민이 희생자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적어 달아놓을 공간도 마련된다. 노란 리본 정원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가 문을 닫는 날까지 운영된다. 한국조경사회는 다음달 9일부터 14일까지 '2014년 대한민국 조경문화 박람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행사를 11월로 미루고 대신 노란 리본의 정원 조성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2014-04-30 09:18:41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4월 30일 수요일(음력 4월 2일)

쥐 48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명심~. 60년생 친구의 돌직구가 약이 된다. 72년생 안심하기 이르니 미봉책에 만족 말라. 84년생 직장일로 고민이 생긴다. 소 4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한다. 61년생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있어 든든~. 73년생 겉으론 밑지나 속으론 남는다. 85년생 화가 나도 상대가 상처받을 말은 금물~. 호랑이 50년생 변화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62년생 현실을 받아들여야 편안하다. 74년생 남을 돕다가 엉뚱한 피해 조심할 것. 86년생 귀인을 만나 꿈과 희망을 키운다. 토끼 51년생 못난 목수가 연장 탓 한다. 63년생 배우자와 소통에 힘써라. 75년생 모임에 가면 생각도 못한 귀인과 마주앉는다. 87년생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니 신중할 것. 용 52년생 부당한 이익은 취하지 말라. 64년생 고양이는 생선을 포기 않는다. 76년생 주도할 일의 큰 그림은 직접 그려라. 88년생 상사의 칭찬에 일이 즐겁다. 뱀 53년생 변화보단 현상유지가 좋다. 65년생 악재는 피하는 게 상책~. 77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리더십을 발휘하여 극복한다. 89년생 데이트는 제안은 쿨하게 받아들여라. 말 42년생 내 생각을 자녀에 강요 말라. 54년생 경쟁자 받아들이는 게 남는 장사다. 66년생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은 바꿔라. 78년생 통하는 벗과 한잔은 언제나 즐겁다. 양 43년생 좋은 일 뒤에 어려움 따른다. 55년생 꺼림칙한 제안은 거부할 것. 67년생 투자는 흉하니 피하는 게 이롭다. 79년생 시련이 있어도 하던 일 멈추지 말라. 원숭이 44년생 할 말이 많아도 아껴라. 56년생 사고의 틀을 한번 바꿔보라. 67년생 꼼수 잘 못 부리면 찬밥신세 된다. 80년생 짓궂은 연인 때문에 유쾌한 하루~. 닭 45년생 배우자와 갈등은 해소된다. 57년생 한가한 가운데 바쁜 일도 생긴다. 69년생 지름길은 없으니 딴 생각은 말라. 81년생 학수고대한 일은 이루어진다. 개 46년생 노골적 감정표현 삼가라. 58년생 몸은 편안하나 마음은 가시방석이다. 70년생 착오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 82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즐겁다. 돼지 47년생 외출하면 웃을 일이 생긴다. 59년생 부정한 돈은 돌보듯 할 것. 71년생 어차피 할 일은 시일 끌면 손해다. 83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음 명심~.

2014-04-3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과실수 재배가 성공할 수 있을 까요?

과실수 재배가 성공할 수 있을 까요 ? 배두산산 남자 71년 3월 7일 음력 새벽 3시 Q: 저는 그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일 저일 전전하다가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지내거나 도시에서 지내는 것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선친께서 남겨주시고 가신 야산 10만평이 저의 전 재산인데 잡목이 대부분인 산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귀하의 명조(사주구조)에서 해수(亥水)중에 갑목이 있고 묘중에 을목으로서 목국(木局:나무로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강하게 이루고 있으니 임산업(임산업)이 좋습니다. '흰 토끼의 상'으로 의혹이 심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아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하나 재물을 착실히 모으는 편입니다. 자칫 욕심을 품으면 침착성을 잃어 중단수가 있으니 일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지불합하여 풍파가 있을 수 있으나 일주(생일)에 현침살(懸針殺)은 활인하고 적덕(積德)해야 자신과 육친의 신상에 닥칠 흉액과 재난을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방에 발복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며 착실히 일구어 나가야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역학에 취미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복바치 남자 66년 4월 29일 18시 Q:역학공부를 진작부터 했으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다가 시간나면 또 하고, 다시 중단하고 그러기를 몇 번 씩 하면서 역학공부에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학 공부를 부실하게 해서 제 사주를 제가 모릅니다. A: 정신적으로 어렵고 생활상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활인업(活人業)으로서 역술인이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업입니다. 다만 역술인은 짧은 앎으로서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아야 자손에게 복이 됩니다. 귀하는 무신(戊申)생일주가 시상(생시)에 신금, 일지의 신금 중에 경금(庚金)과 임수(壬水)가 있고 월지(생월)진토(辰土)에 계수(癸水)가 있어 금수(金水)가 왕하니 역술인으로서 구변이 좋고 재물복 또한 좋습니다. 무엇을 하건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인데 다행히 사주에도 편재(큰 재물)가 상승하는 운이므로 생각 외의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4-3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에 준해 과세하고 있어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분할·합병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없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이를 위해 지난 1월28일 임시주총을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그러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여야 공방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인수합병 작업이 미뤄져 왔다.

2014-04-29 17:15:46 조현정 기자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2014-04-29 16:39:20 조현정 기자

국민신문고에 3개월 전 '청해진 안전 위험' 고발민원 접수…민원 묵살

여객선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 1월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 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발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점검과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자체도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민원을 넘기기만 할뿐 각 부처 소관업무에 맞게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아 당시 제기됐던 각종 안전, 비리 등의 민원이 고용부로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인이 처리 기관으로 선택한 고용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그 외 다른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9 15:52:0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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