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최경환 교섭단체연설 혹평…"알맹이 없는 남 탓 연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집권여당의 청사진이 빠진 알맹이 없는 남 탓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침체된 민생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선진화법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을 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또 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후진화 개정법"이라며 "기초공천에 대한 사과는 최 원내대표의 대독 사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 또 사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국회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기초선거 공천폐기에 대한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된 면피성 생색내기 사과에 불과했고,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책임방기 운운하며 약속파기를 정당화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無)쟁점법안 신속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4-04-01 17:47:45 조현정 기자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부부 137만원·개인 83만원"

50대 이상 중·노년층들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부 기준 월 136만9000원이 필요하며 최소 개인 기준으로 월 83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보고서에서 전국 50세 이상 524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2012년도)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들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을 경우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부부 기준 136만9000원, 개인 기준 83만4000원을 꼽았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192만9000원, 개인 119만3000원이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60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 준비 상황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50대 응답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3명 중 1명인 33.6%에 그쳤고,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예상 수급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월 54만원에 불과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였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52만2000원이었다.

2014-04-01 15:05:36 조현정 기자

육군, 자살 女대위 순직결정…8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부대에서 근무 중 상관의 성추행 괴롭힘으로 자살한 여군 오 모 대위(28·여)가 순직 처리된다. 1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오 대위의 사망사유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돼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 대위의 안장식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오 대위에게 가혹 행위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소령은 지난 3월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다음달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4-04-01 14:57:17 조현정 기자

최경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기초공천폐지 미이행 사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소위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4가지 보완책은 그린라이트법 이외에 ▲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 일정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 법안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우리 잘못이다. 여야 모두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무산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 야당에만 탓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법 등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민생경기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통일준비 논의를 위한 국회 내에 '통일준비 특위' 설치와 복지·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2014-04-01 14:29:50 조현정 기자

안행부, 공무원 '예비 대체인력' 261명 선발…9~18일 원서접수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육아휴직 등을 대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대체인력 261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되는 대체인력은 일반행정이나 사무운영 등 공통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별 전문분야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다른 기관에 다시 채용될 수 있다. 선발인원은 모두 35개 기관 261명이다. 기관별로는 26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95명, 9개 시·도(시군구 포함) 166명이다. 직급별로는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가 23명, 8호 38명, 9호 200명이다. 응시원서는 9~18일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을 거쳐 5월3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인력은 각 기관에서 휴직·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면접을 거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주 15~35시간(1일 최소 3시간 이상)이며 보수(수당 별도)는 주 3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시 7호 150만원, 한시 9호 120만원 정도다.

2014-04-01 13:42:59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 '기초선거 공천폐지' 농성 돌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0여 명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내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오영식·최재성·강기정 등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기초공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오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선거를 두개의 룰로 치르게 된 정치실종 상황을 맞아 국민주권의 근본적 파괴가 예고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나홀로 공천 고수는 선거라는 국민주권 확인과정에 대한 테러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신경민·양승조·우원식 최고위원이 서울광장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촉구하는 노숙투쟁에 나섰다.

2014-04-01 13:08:05 조현정 기자

구로구, 철거 전 딱 하루 영등포교도소 철문 활짝 열린다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 철거 예정인 고척동 옛 영등포교도소의 주민 개방 행사를 오는 3일 개최한다. 영등포교도소는 1949년 부천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1961년 부천교도소, 1968년 영등포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1년 5월 지금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름이 바뀐 후 그 해 10월 구로구 외곽 지역인 천왕동 새 교정시설로 이전했다. 이 기간 동안 김근태 전 민주당 고문,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지강헌, 고문전문가 이근안,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인 전경환, 시인 김지하씨 등이 수감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주민 개방 행사에서는 교도소 담장 철거 퍼포먼스·시설 견학·감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견학프로그램은 영등포교소도의 곳곳을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입소실, 면회실, 작업장 등 옛 교도소의 모습을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1시30분부터는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해설자가 동행해 교도소의 연혁과 주요 시설물의 특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또 시 낭송·살풀이·풍물패·줄타기 등의 공연이 마련되며 교정시설의 연도별 변천사를 기록한 사진전도 펼쳐진다. 교도소 체육관에서는 교도소를 배경으로 촬영된 '7번방의 기적', '하모니' 등의 영화도 무료로 상영된다.

2014-04-01 10:32:20 조현정 기자

관악구,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추진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주민들의 취업·창업을 연계 지원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전문 직업훈련기관인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및 한국고용인적자원진흥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저소득층 및 청·장년 구직자의 직업훈련, 동행면접, 취업알선까지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펼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34세 이하 청년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5세~65세의 장년층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생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 받는다. IT·조리·제빵·바리스타·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2014-04-01 09:56:47 조현정 기자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공공청사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량을 목표로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먼저 부서 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의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5품목 이상으로 확대,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폐비닐과 같은 필름류를 비롯해 PET·플라스틱류, 캔·병류, 종이팩(컵), 파쇄문서·일반종이류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부서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 재질구성이 서로 달라 혼합된 상태에서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없는 일반 종이류(파지·신문·박스 등)와 종이팩도 철저히 분리 배출한다. 일반 종이류는 파쇄기를 이용해 부피를 최소화 한다. 아울러 부서 내 개인용 쓰레기통을 없애고, 개인전용 머그컵 사용으로 1회용 종이컵 사용도 최소한으로 줄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2014-04-01 09:51:05 조현정 기자

동대문구, 청소년 의료직업 체험프로그램 마련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12일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Dream Up! 청소년 의료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병원 및 대학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병원체험과 대학교 탐방으로 구성됐다. 12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의사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경희대학교병원의 응급실 심장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등을 체험하고, 경희대학교의과대학의 해부학실습실 임상수기센터 조직검사실 등을 탐방한다. 구는 치의학·한의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4-04-01 09:33:29 조현정 기자

헌재 "지자체 '과세분쟁' 안행부 결정, 법적 구속력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다툴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는 있지만 행정적인 관여 절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자동차 리스회사 B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지점 소재지인 인천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로 돼 있다'며 인천에 취득세를 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 다툼이 일자 인천시는 안행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04-01 09:26:11 조현정 기자

유엔, 北에 긴급구호기금 650만 달러 지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북한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650만 달러(약 69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OCHA는 지난 2월 세계식량계획(WFP)에 325만 달러(약 34억5000만원), 세계보건기구(WHO)에 100만 달러(약 10억6000만원)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달 식량농업기구(FAO)에 10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UNFPA)에 25만 달러(약 2억7000만원)를 전달하는 등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 북한 지원 사업에 총 65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투입했다. OCHA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매년 선정해 기금을 할당해왔으며, 북한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수혜국 명단에 포함됐다.

2014-04-01 09:18:13 조현정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예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 관련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예술인들이 '예술인 신문고'에 불공정 행위 피해 사실을 신고(02-3668-0200)하면 재단은 법률 상담, 불공정행위 조정 등의 지원 업무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 소속 법조인을 통해 예술인의 법률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재단은 '1대 1 상담·컨설팅'을 운영, 예술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예술 관련 법률지원 및 상담도 진행한다.

2014-04-01 09:06:21 조현정 기자

가정폭력 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관련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14-04-01 08:31:54 조현정 기자

4월국회 시작…기초연금법 처리될까

여야는 1일 국회를 개원하고 30일간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 문제,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묶여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은 처리방법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일에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이어간다. 대정부질문은 3일에는 정치,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2014-04-01 08:19: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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