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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기간·금액 기준 설정

대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28일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또한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4-03-28 17:43:38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공천위 구성…위원장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6·4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공천위는 위원장인 노웅래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민주당 출신 위원으로는 김상희·김승남·우상호·박완주·이언주·전정희 의원, 배준현 전 민주당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 안귀옥 전 민주당 인천 남구을 지역위원장, 임재훈 조직사무부총장 등 9명이며 새정치연합 출신으로는 박인복 전 신당추진단 정무기획분과위원, 안희철 전 새정치연합 청년위 부위원장, 정연정 배재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최유진 공공설치미술가 등 5명이 포함됐다. 후보자 공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을 맡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도 모두 1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승조 위원장 등 15명이며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민홍철 위원장 등 6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는 최대 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선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관련 4개 기구의 구성을 시작으로 조만간 공천방식을 정하고, 후보자 심사에 착수하는 등 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4-03-28 15:58: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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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 창당 축하난 보내

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 선출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 창당을 축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주광덕 정무비서관이 새정치연합 김·안 공동대표를 축하 인사차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과 주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국회를 방문해 공동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고 20여분 간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문제에 대해 조속히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고 특히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의 증거 철회로 위조됐음이 공인된 만큼 즉각 조치가 있어야지, 침묵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마음 속에만 담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기초연금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연계가 아닌 소득연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사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정리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의도 문제는 여야 관계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금 대변인은 전했다.

2014-03-28 14:00:0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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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김황식 보이콧? 조변석개"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새누리당 경선 예비후보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28일 김황식 전 총리가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 "아침에 하신 말씀 다르고 오후에 본인이 유리한 대로 안 해 주는 것이라 해서 보이콧한다면 조변석개(朝變夕改)이신가"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명히 그 분께서는 당원이라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조변석개하는 분이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면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가 1대 1 경선구도가 원칙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은 본인들만 주장하는 원칙이지, 당에서는 한 번도 적용한 적도 없고 당에서 얘기한 적도 없다"며 "당에서 이번 경선이 시작될 때 후보 등록을 받을 때부터 분명히 공천원칙이 3~5배수로 경선을 압축한다는 원칙을 수없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의 '이정희 비유'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당의 입당원서 쓴 지 잉크도 마르지 않은 분이 어떻게 당원들이 모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정희 대표와 비교하느냐"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2014-03-28 13:18:3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