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지난해 쪽방촌·노숙인에 의류 20만점 후원

서울시는 지난해 19만1000여 점의 의류를 모집, 서울 전역 쪽방 상담소와 서울시 노숙인 시설을 통해 배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1만1000여 점, 옷캔 3만점, 아름다운가게 1만7000여 점, 영원무역 6000점, 유니클로 5982점 등을 비롯해 일반 시민이 3000여 점을 후원했다. 시는 이날 탑텐 브랜드로 유명한 신성통상,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쪽방 주민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류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1만여 점의 의류를 기부받기로 했다.

2015-03-19 15:36:23 조현정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위한 '마을변호사' 하반기 시행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19일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귀화 절차나 비자 연장 등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는 마을변호사를 전국 5~10개 지역에 두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2013년 6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이 제도는 법률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읍·면 단위의 마을에 전담 변호사를 지정,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을변호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 배정 변호사를 확인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우선 경기도 안산시 등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군·구 5~10곳을 지정해 변호를 배정한다. 그 뒤 제도 운영 경과를 지켜보면서 외국인 주민이 1만명을 넘거나 주민등록 인구의 5%가 외국인인 곳 중 외국인 집중도가 높은 지역 순으로 변호사 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5-03-19 13:54:33 조현정 기자

청소년 10명 중 3명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있어"

9~17세 아동 10명 중 3명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10명 중 1명은 술, 담배, 도박 등 비행 행동을 한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2월호)에 발표한 '아동의 학교 생활:학교 생활 만족도, 비행 및 폭력 경험 실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2013년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아동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재분석했다. 그 결과 9~17세 아동 중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의 32.2%에 달했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남자(33.4%)가 여자(30.9%)보다, 거주 지역이 대도시(35.4%)인 경우가 농어촌(25.1%)인 경우보다 각각 더 많았다. 또 한부모·조손 가족(39.1%)에 속한 아동이 양부모 가족(31.1%)에 속한 아동보다 학교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았다. 나이대에 따른 차이도 커서 9~11세의 학교 폭력 경험률(38.6%)이 12~17세의 경험률(29.7%)보다 8.9%포인트 높았다. 학교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1.5%로 피해 경험에 대한 답변율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았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조롱하기, 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임신, 성폭행, 성희롱 등의 비행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아동은 전체의 11.3%였다.

2015-03-19 13:40:57 조현정 기자

'폐과 추진' 공동대응 중앙대 학생자치기구 출범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의 철회 요구와 합리적 방안 도출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기구를 만들었다. 학내 단과대별 학생자치단체인 중앙대 자연대 운영위원회와 인문대 운영위원회, 14개 학과 학생회는 지난 18일 '학생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학생의 참여 없이 만들어진 계획안을 소통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대로 구조조정 안이 진행된다면 정작 그 대상인 학생들은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우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현재의 구조조정 안을 오로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판단·분석해 전달하고 대학본부 측에 학생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3-19 11:55:52 조현정 기자

교육부, 초·중·고 교장 학생자살예방 연수 실시

교육부는 올해 5월 말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학생자살예방 관리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대전과 세종에서 시작된 연수는 5월 29일까지 모두 38차례 진행되고 대상자는 1만1600여 명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정책추진기관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0여 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자살 예방 정책을 설명하고 학생 자살 예방과 위기 상황에 관한 학교 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5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경기, 강원, 수도권 등 6개 권역별로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자살예방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권역마다 보건교사와 상담교사 등 200명이 15시간의 연수를 받는다.

2015-03-19 11:16:16 조현정 기자

서울 마곡지구에 이화여대 의대 들어선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강서구 내발산동의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이대 이과대학과 목동병원은 양천구 목동에 700병상 규모로 조성됐지만 부지가 좁아 병원과 대학시설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마곡지구로 이전함으로써 장기적 발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첨단지식 중심의 마곡지구 건립 사업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2018년까지 전체 부지 9917㎡를 일반관리구역 9412㎡와 경관관리구역 505㎡로 구분해 일반관리구역에는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의 의과대학을, 경관관리구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병원이었던 '보구여관'을 복원할 계획이다. 보구여관은 1887년 서울 정동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부인병원으로 고종황제가 이름을 지어 하사했으며, 현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이다. 시설 조성 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주말 진료도 운영되며 보구여관 내 박물관과 강당 등 공동체 공간도 개방된다.

2015-03-19 09:40:13 조현정 기자

법무부, '공익신탁법' 19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을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 본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익신탁이 더 용이하게 된다. 법무부가 인가절차 등 공익신탁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익신탁법은 사업계획서나 잔여 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2015-03-18 17:21:27 조현정 기자

'분노 범죄' 해결에 프로파일러들 대책 마련 나서

최근 들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충동형 범죄가 문제화되자 국내 프로파일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경찰청은 권일용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팀장을 팀장으로 프로파일러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노·충동 범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과학수사기법으로 2006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2007년 제주 양지승양 살해사건, 2009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굵직한 흉악 범죄 해결에 기여한 바 있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다. 프로파일러들이 분노·충동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이런 범죄가 아직 개념 정립도 안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분노·충동 범죄는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살해하는 유영철, 강호순 등 사건과 달리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특별한 인과관계도 없다. 권 팀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사회적 배제의 느낌, 상대적 박탈감이 이같은 분노·충동 범죄의 바탕에 깔렸다고 보고 있다. 프로파일러 TF는 외국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학계와 협력해 분노·충동 범죄의 촉발요인과 궁극적인 동기를 밝히고 이를 세부 유형별로 개념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분노·충동 범죄 발생의 환경적, 개인적 특질을 규명해 잠재적 분노·충동 범죄 위험자에 대한 측정 도구도 개발한다. 분노·충동 범죄의 통계 기준을 마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측정 도구로 잠재적인 분노·충동 범죄자를 가려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3-18 15:34:47 조현정 기자

행자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서비스 국민 모니터단 선발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50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을 선발, 18일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평소 정보공개 청구 때 불편을 느낀 사람,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겪게 되는 불편 사항을 찾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포털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고 우수 활동자를 선정,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2015-03-18 15:33:47 조현정 기자

경찰청, 강력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심야조사 후 택시비 지원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야간에 경찰 조사를 받고서 귀가할 때 택시비를 지원받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택시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다. 이들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가 될 경우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사전에 계약된 택시회사에 연락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모든 범죄 피해자로 넓히고 운영 시간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03-18 15:19:24 조현정 기자

경찰, 한달새 7억원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적발

한달 사이 7억여원을 뜯어 중국 내 총책에게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인출책 김모(29)씨와 통장 전달책인 중국동포 진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93만원과 체크카드 6장을 압수하는 한편 대포통장 명의자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10일 사이 1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7억40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을 사칭하거나 대부업체를 빙자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중간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다가 달아난 다른 인출책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2015-03-18 14:11:33 조현정 기자

트레이닝 받다 부상…헬스장 책임 60%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를 받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장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송모(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지도를 받다 덤벨을 트레이너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덤벨이 얼굴로 떨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 트레이너로서는 적어도 송씨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송씨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덤벨이 전달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송씨의 잘못도 있다"며 송씨의 과실을 40%라고 보고 헬스장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5-03-18 14:03:27 조현정 기자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1999년 이후 최악

경기 부진 및 노동시장 왜곡 여파로 청년 실업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1.1%를 기록했다. 2월 청년 실업률은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부진으로 전체적인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2월 실업자 수는 12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17만8000명) 대비 2만5000명(2.1%) 증가했다.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월(4.5%)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적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2.5%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10.3%)정부가 이 지표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월 취업자는 251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6000명(1.5%) 늘었고 취업률은 58.8%로 0.2%포인트 상승했다.

2015-03-18 10:55:02 조현정 기자

서울시, 사고은폐·부실 교육 공사 업체 벌점 부과 강화

서울시가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건설공사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를 겪은 후 민선 6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공사장 안전을 꼽았다. 시는 근로자를 공사장에 투입하기 전 위험 요인을 알리지 않으면 안전한 작업 절차가 무시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대형 재해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당종합체육관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도 매몰된 11명이 모두 구조되긴 했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투입된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자에게 보고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30건 중 보고되지 않은 게 22건, 지연 보고된 게 7건이었다. 즉시 보고가 이뤄진 사고는 단 1건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부실 관리에 대한 벌점 부과를 강화, 올해부터는 벌점 부과 기준에 근로자 안전 교육을 하지 않거나 대형 재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작업자는 매일 공사 전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와 주의사항을 들어야 한다. 정기보건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 시 재교육도 필수다. 아울러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 기한을 '지체없이 즉시'로 규정했다. 이러한 사고는 유선으로는 사고 발생 즉시, 서면으로는 1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상세보고와 재발 방지 대책 보고는 1주일 내 하라고 적시했다. 벌점이 20점까지 누적되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게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을 강화해 20건의 부실 사례에 벌점을 부과했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 17명을 현장에서 퇴출,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다"며 "올해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3-18 09:28:12 조현정 기자

성균관대 교수들, 중앙대 학사개편 비판…"반민주적 폭력"

최근 중앙대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성균관대 일부 교수들이 중앙대 학사 개편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균관대 문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중앙대 교수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18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군사독재 시절 대학과 학문에 대한 탄압이 무력을 통해 자행됐다면 현재는 학문, 특히 인문학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시장 독재에 의한 금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대 대학 본부가 이른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이라는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 조정안은 반민주적 폭력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92.4%의 교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행되는 구조조정은 반교육적, 비학문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과제 전면 폐지와 단과대학별 신입생 모집을 골자로 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문대와 사회과학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성대 문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학에서 직업 교육을 시킨다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는 철저히 반성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문학과 같은 순수 학문은 시장 수요에 의해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라 역사, 문화, 미래가 요청하는 당위로 존재하는 학문"이라며 "인문학이 갖는 교육적 책임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취업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면서 발전시키는 사회적 지성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2015-03-18 09:26: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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