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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국회 안행위,'사이버사찰 논란' 네이버밴드 대표 증인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캠프 모바일은 네이버의 자회사로, 네이버밴드 사업을 총괄한다. 그외 유사한 의혹을 받는 다음카카오톡과 SK플래닛·올레내비·유플러스네비 등 네비게이션 업계 상위 3개사는 본부장 급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안행위는 또 검·경에 영장없이 가입자 및 그 가족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종합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여야 합의 결과를 전하면서 "기업 이미지 등 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증인이 아닌)참고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차후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상임위에서 묻겠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 국감에 앞서 진행될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을 요청한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 3인의 경우 참석 요구에 불응하면 27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14-10-20 13:47: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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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합참의장, 방미 계획 취소…"최근 안보 상황 고려"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당초 워싱턴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화상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미 MCM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하루 전인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해 23일(한국시간) 화상 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윤희 합참의장의 미국 출장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CM에는 최 의장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참여해 최근 북한의 위협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한민구 국방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SCM을 개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의 핵심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이다.

2014-10-20 13:38:51 조현정 기자
"2050년 통일 한국 1인당 GDP 7만달러…G20국가 중 2위"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대박 가능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첫 공개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발제자로 나선 통준위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은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747달러(남한 8만2421달러, 북한 5만7396달러)를, 연간 성장률로 4.51%(남한 2.63%, 북한 9.55%)를 제시했다.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452달러(남한 2만5896달러, 북한 753달러)에서 ▲2030년 3만2760달러(남한 4만6671달러, 북한 5589달러) ▲2040년 4만8927달러(남한 6만3547달러, 북한 2만715달러) ▲2045년 6만달러(남한 7만2371달러, 북한 3만6374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해 G20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통일 한국의 GDP는 2030년 11위(3만5718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9만4264달러)에 이어 2위(8만3808달러)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환율절상 효과 포함)를 추정하더라도 2011년 남한은 G20 국가 내에서 15위(1조1160억달러)에 불과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2030년 11위(2조8180억달러), 2050년 8위(6조5460억달러)로 뛰었다.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2지역 1체제'를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평화로운 체제 이행에 비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경우 체제 이행 이전과 비교해 10년이 지난 시기의 GDP는 45% 감소한다"며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함이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남북한 경제 통합 및 통일의 효과로 ▲역내 거래 증가, 국내 창출 부가 가치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시장 확대 및 통합(연평균 추가 경제 성장률 0.266%포인트)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가와 사회 갈등 비용 경감(추가 성장률 0.469%포인트) ▲군병력 감축 효과(추가 성장률 0.071%포인트)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4.706%에서 2030년 3.635%, 2040년 3.135%, 2050년 2.635%로 제시됐다.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남한의 성장률은 2030년 2.9%, 2040년 2.4%, 2050년 1.9%에 그쳤다. 김 위원은 "경제 통합과 통일로 인해 2015~205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한다"며 "이는 매년 5만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4-10-20 13:38:3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여야, 세제개편안·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 공방…최경환 증인 채택 설전

여야는 17일 13개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부자 감세의 결정판이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라며 "고소득층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 세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세 정책을 일관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 계산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 서민 감세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정부의 해명 부족을 지적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비롯해 청계재단 관계자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이른바 '선피아(선거 캠프 종사자)' 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산업통산자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관련,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박완수 신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박 사장의 임명은 낙하산 인사 수준이 아니라 무자격 조종사에게 항공기 조종간을 맡긴 격"이라며 "이래서 과연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2014-10-17 13:45:5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