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조현정
기사사진
당정, 공무원 연금 고액 수급자 일정 기간 연금액 동결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연금 고액 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금의 고액 수급자인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연금을 더 많이 깎기보다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추가 연금 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에서는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 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 및 당내 의견 수렴을 가진 뒤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여당에 보고한 개혁안의 초안을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2014-10-17 11:01:25 조현정 기자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 교육감들 동의…이제 와서 "예산 편성 어려워"

누리과정(어린이집 교육 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일선 교육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 2012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전제로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도입을 동의,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지방 교육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경직성 경비가 75%나 된다"며 "재량 지출을 통해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재정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며 "교육부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재정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근본 문제는 교육 재정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교부금 총액이 늘어난다고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다수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했을 당시 2012년 시·도 교육감들은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도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두 가지 시책이 있다. 하나는 5세 누리과정 유아 교육의 조기 정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신들이 만든 유아 교육 책자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현행 유아교육법(제24조)은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어린이에게 무상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제29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1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3~5세 어린이에게 무상 교육을 하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교육감들은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4-10-17 10:48:53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김무성 "개헌 논란 대통령께 죄송…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논의 말아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국감대책회의에 참석, 전날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가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서 제가 예민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크게 확대 보도된 데 대해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식 기자간담회가 다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저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기자와 환담하던 중 개헌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 분명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는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며 "연말까지 개헌 논의가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2014-10-17 09:09:24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0월 17일 금요일(음력 9월 24일)

쥐 48년생 집안의 고민은 해결된다. 60년생 배우자와 신경전 벌이면 백번 손해~. 72년생 좋은 일에 호재가 없는 격이다. 84년생 기회가 왔으니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하라. 소 49년생 생각이 같은 사람 만나 유쾌~. 61년생 딴소리하는 자녀 때문에 끊는다. 73년생 운전으로 야기되는 말썽 조심할 것. 85년생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호랑이 50년생 술자리가 길면 실수한다. 62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로또라도 사라. 74년생 공들인 일은 서서히 감이 온다. 86년생 프러포즈는 받고도 심난한 날~. 토끼 51년생 생각도 못한 희소식에 야호~. 63년생 모처럼 웃을 일이 생겨 즐겁다. 75년생 모호한 태도로 오해사지 않도록~. 87년생 상사의 칭찬에 의욕이 넘친다. 용 52년생 맨얼굴 보여준 벗이 좋다. 64년생 영웅 심리에 조직일 총대 메지 말라. 76년생 기약 없는 일은 포기하는 게 이롭다. 88년생 자신감 생겼을 때 겸손 하라. 뱀 53년생 배우자 의견 따르면 편안~. 65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77년생 남의 사진보며 자신의 얼굴 찾는 실수는 말라. 89년생 궂은일에 혼자서만 애쓰는 격이다. 말 42년생 북쪽에 가면 행운 따른다. 54년생 서명운동 동참엔 신중할 것. 66년생 주변의 충고 받아들이는 게 이롭다. 78년생 처음한 일은 빈손이라도 만족하라. 양 43년생 나서지 말고 중용 지켜라. 55년생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67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멀리하라. 79년생 대망을 꿈꾸는 사람은 천시를 만난 격이다. 원숭이 44년생 과거 영화는 덧없는 허망이다. 56년생 절박하지 않으면 두문불출할 것. 68년생 참고 기다리면 위기가 기회 된다. 80년생 명암이 엇갈리는 날이 대비하라. 닭 45년생 운기가 길해 만사 술술~. 57년생 힘들어도 의리 지키면 나중에 좋다. 69년생 욕심을 부려서 고민을 만들지 말라. 81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 격이다. 개 46년생 감정이 치우치면 실수한다. 58년생 배우자 의견에 귀 기울여라. 70년생 주변 충고 무시하면 후회할 일 만든다. 82년생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인정하라. 돼지 47년생 상황이 급해도 품위 지켜라. 59년생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격이다. 71년생 화가 나도 감정 컨트롤 잘 하라. 83년생 땀이나 고통이 없는 성공 없다.

2014-10-1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용기내어 상담 의뢰합니다.

용기내어 상담 의뢰합니다. 달별사랑 남자 70년 3월 17일 양력 오후2시/여자 72년 3월 22일 양력 오후 Q:저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입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오늘날까지 혼자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결혼을 생각안하기로 했다가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로 혼자 살고 있는데 현재 관광가이드입니다. 성미가 여성스럽지 않게 활달합니다. 이분과 재혼을 해도 괜찮을는지요? 저는 딸이 하나있고 여자 분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재혼했을 때 애들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희는 서로 무난한데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지만 재혼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으니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A:2018년까지는 배우자 자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대 여성은 알 수 없는 의혹이 많고 홍염살(紅艶殺)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서로 두 분이 원진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 질 수도 있으며 형살(刑殺:형벌을 받듯이 흉함)이 작용하여 운에서 액운을 맞이합니다. 재혼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알아보고 해야 하겠지요. 원진살이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충돌이 잦아지게 되며 살면서 공연히 원망하며 증오하게 되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교제할 때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기에 외롭다는 느낌 때문에 쉽게 재혼을 결정하셔서는 안 되는데 만나자마자 너무 진한 스킨십의 단계로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원진살과 형살의 작용으로 인한 것인데 그러기에 재혼일수록 감성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아주 많은 것을 양보하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면서 서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결정하시게 된다면 일정기간의 시뮬레이션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자매가 생긴다는 것은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적응하고 노력하고 개선해야할 점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공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고 가족 중에서 이 상황을 거부하는 사람이 생겨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결국 재혼 당사자들의 갈등과 불행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자녀에게 다시 물어 보십시오.상대의 자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혼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10-1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박근혜 대통령, 아셈 정상회의서 "유라시아 동서 잇기 위해 北 연결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17일 오전 2시) "북한이 하루 속히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밀라노 국제 회의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의 제2세션(국제 문제 세션)의 선도 발언을 통해 "그렇게 된 한반도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를 완성하는 탄탄한 고리가 될 것"이라며 '유라시아 이티셔티브'를 다시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작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문화 교류와 창의성을 극대화해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며 "궁극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나아가자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기 위해서는 고리가 끊어져 있는 북한을 연결하는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닫힌 문을 열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하루 빨리 나서도록 아시아와 유럽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평소 철도를 타고 한반도 남단의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통과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유럽으로, 밀라노로 오는 꿈을 키워왔다"며 "그 꿈이 현실로 이뤄지는 날,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시대 국제 협력 콘퍼런스'의 기조 연설을 통해 밝힌 외교·대북 구상으로, 철도 등 교통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2014-10-17 02:40:00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 김연아·김보성 선정…'올해의 광고인상'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올해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에 피겨 여왕 김연아와 배우 김보성이 선정됐다고 한국광고주협회(KAA)가 16일 밝혔다. 김연아는 삼성 스마트 에어컨, 맥심 화이트골드, SK텔레콤 LTE-A 등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보성은 남성성을 뽐내는 비락식혜 '으리' 광고로 화제를 모았으며 이니스프리, 지마켓 G9, 네이버 밴드게임 등의 광고에 등장했다.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광고인상' 수상자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이 선정됐다. 임 사장은 2010~2012년 삼성미래전략실 부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한국광고주협회 자율심의위원장을 맡아 광고심의규정 개선에 앞장서는 등 광고주의 권익 보호와 국내 광고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은 KBS의 '참좋은시절'(드라마), MBC의 '무한도전'(연예 오락), SBS의 '궁금한이야기Y'(보도 교양)에 돌아갔다. 올해 처음 시상하는 특별상 수상작으로는 TV조선의 드라마 '불꽃속으로'가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은 조선일보의 '한국경제, 이젠 내수다' 시리즈와 중앙일보의 '갈라파고스 규제에 날아간 61조' 시리즈, 한국경제신문의 '왜 기업가 정신인가 기업 족쇄부터 풀어라' 시리즈가 받는다. 수상 대상은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들의 투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시상은 오는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14 한국광고주대회' KAA 어워드에서 할 예정이다.

2014-10-16 21:36:56 조현정 기자
정부,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 내년 개최 제안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후 9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것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20주년을 맞는 아셈의 재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 ▲초고령사회 노인인권증진 협력사업 ▲아셈 정부간 협력사업 이행 평가 지표 마련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ACP) 등 국제 기구,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유라시아 연계 협력 증진 방안과 우선 추진 과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경 통관, 교통 및 인프라 개선, 국가간 이해 관계 조정 등 장애 요인 극복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한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동북아 운송 시장 통합 논의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38개 중앙아시아들이 유럽-아시아 육상 교통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 등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도 우리측 제안과 유사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아셈 전체 회의 제2세션에서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16 21:17:3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