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택한 중국, 한일 협력에 경제 고립 악화 전망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시진핑에 다시 한 번 주석을 맡기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고립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한국이 함께 하고 있어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 경제계 핵심 관계자들은 오는 16일 일본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일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8년 열렸던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기회로 경제적 협력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갈등 요인이었던 '강제 징용' 관련해 합의에 성공한 상황, 2019년 수출 규제 등 경제적 분쟁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환영 뜻을 나타냈다. '강제 징용' 문제 합의 직후 환영 인사를 발표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미국 기업 처음으로 배상금 기부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번 한일 협의로 미국의 중국 압박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과 일본이 오랜만에 힘을 합치게 되면서 중국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미국을 대신해 일본 기업들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콘이 개발한 DUV와 캐논이 개발한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IL) 등 장비를 활용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 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낙점했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알려졌다.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2년간 중단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가 복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있는 점을 고려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만큼 한국에 불리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안에서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커졌다. 중국 역사상 첫 시진핑의 3연임에도 빛이 바래는 분위기다. 시진핑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를 통해 만장일치로 주석에 선출, 2028년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총리 역시 최측근인 리창이 차지하며 종신 집권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확인했다. 그러나 안팎에서는 추락하는 경제에 대한 해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성장률 회복도 어려운 분위기다. 코로나19와 미국 무역 제재로 경제 성장률이 3% 대에 그쳤지만, 올해에도 그렇다할 변화는 없다. 지난해 말 '리오프닝' 속에서도 스마트폰 등 현지 시장은 올 들어서도 여전히 침체일로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폐쇄적인 외교를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미국에 적대적인 대응을 이어감은 물론, 최근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대거 추가하면서도 한국을 뺐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 한일 관계가 회복하면서 중국은 더욱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세계 외신들도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중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을 점치고,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진핑이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집권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이념화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시진핑은 최근 경제 위기를 미국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내부 결속을 꾀한 바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