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반도체 지원책, 절실한 인프라 조성 예산 10분의 1로

반도체 인프라 조성 대책이 예상보다 크게 축소됐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이상 기후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반도체 단지 전력 및 용수 기반 구축 지원 예산을 1471억원으로 정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조137억원을 편성했지만, 인력 양성에 4498억원, 기술개발에 3908억을 배정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내년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자고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경쟁국가들과는 달리 직접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는 상황,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는 것. 이를 위해 산업부가 요청한 예산은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실제 예산안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지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고, 반도체 인프라 조성 예산 규모도 부담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더해 정부도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추가 양성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이 부분에 집중 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당장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자체 발전소 건설 등 미래 준비도 진행 중이다. 지리나 환경적인 면에서도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가 인프라와 관련해 꾸준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정부도 현실적인 지원에 먼저 나서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도 인프라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초기에는 안성시가 오폐수 문제로 반대를 표했고, 최근에는 여주시가 공업용수 지원을 못하겠다고 나섰다. 사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평택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송전탑 문제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송전탑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탓. 결국 지증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긴 했지만, 공사 지연 뿐 아니라 500억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는 반도체 산업에 인프라 구축 문제를 더 시급하게 한다. 2020년 미국 텍사스가 폭설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탓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수천억원 규모 손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중국이 가뭄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지 공장을 중단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TSMC 공장이 멈출 뻔 했다.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진다. 외국 정부 지원이 더 활발해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 필요성도 높아진다. 미국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독일과 일본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자비 40%를 지원키로 하는 등 전세계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그렇다할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다음주 중으로 정부가 반도체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 에너지 공급과 부지 조성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반도체 기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