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과 금융의 창의·자율성 확보를 위한 원칙중심의 금융규제가 필요"

자본시장법의 규정 중심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면 규제를 자율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 “원칙중심규제는 규제의 공백이 아니라, 규제의 자율화‧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창의와 경쟁, 그리고 투자자보호까지 현실화 할 수 있다”며 “영업행위규제를 우선적으로 원칙중심규제화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미 영국과 일본은 지난 2007년 원칙 중심 규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니브 멀로니 런던 정경대 법과대학 교수는 ‘원칙중심규제, 영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복잡한 금융규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금융회사의 위기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며 “자본시장은 급변하며 새로운 규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신속하고 탄력적 규제가 가능한 원칙중심규제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사토 타카후미 일본거래소 자율규제법인 이사장은 "규제 영역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큰 요소"라며 "큰 원칙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미칠 효과 등을 생각할 때 기업들은 자기 규율이 확실해지고 기동적인 경영판단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 고문으로 나선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여전히 국내에선 금융산업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종속변수로 생각할 뿐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규제산업으로서 우리 금융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