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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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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년만 한자리…尹 "3국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한중일 3국이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며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 및 한중일 3국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ASEAN+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시아 3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정상 간 회의체이지만 코로나19와 양자관계 경색 등의 상황 속에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5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3의 역할이 컸다"며 "앞으로도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을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외에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아세안 회원인 9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경우 중국에서는 관례에 따라 총리가 참석한다. 리 총리는 "역내의 평화와 안정은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동아시아에서 가능하게 했고,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며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내 정치 일정으로 출발이 늦어지면서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른 새벽 전용기로 프놈펜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의 인-태전략을 지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경계했다. 기시다 총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3년 만에 한중일이 대면하는 회의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아세안+3은 국제협력과 식량 안보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했고 여러 위기, 특히 코로나 19 대응에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아세안+3 협력 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은 아세안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일본은 또 해양협력,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식량 안보 등의 면에서 구체적인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핵무기 사용의 위협에 대해 비판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어떠한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며 국제질서 유지를 호소했다.

2022-11-12 17:53: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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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앞지른 경유, "휘발유보다 225원 비싸져"

이번 주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자반, 경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대표적인 '서민 연료'로 불리던 경유는 휘발유보다 225원 가량 비싸졌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L(리터)당 1659.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9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2.8원 오른 ℓ당 1884.5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0원 내린 1728.0원을 기록했다.이는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8.4원 높은 수준이다. 반면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8원 하락한 1607.8원이었다. 상표별로는 휘발유의 경우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ℓ당 1633.2원으로 가장 낮았다. GS칼텍스 주유소는 가장 높은 1668.3원으로 집계됐다. 경유도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ℓ당 1863.9원으로 가장 낮았고 GS칼텍스 주유소가 가장 높은 189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100원대까지 치솟던 휘발유 가격은 7월 유류세 추가 인하 및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지난 8월 17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보합세를 유지해왔다. 이후 지난 9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달 11일 오후 기준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60.10원으로, 최저점인 지난 9월 26일(1737.77원) 대비 77.67원 떨어졌다. 반면에 경유 가격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휘발유와 가격 차이(224.9원)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다. 지난주에 이어 경유와 휘발유의 L(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 차이가 200원 이상을 유지했다. 경유 가격은 올해 6월 말 2167.66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뒤 7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후 보합세를 보이다 지난달 8일부터는 상승하고 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앞으로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 주 배럴당 93.8달러에서 둘째 주(11월7~10일) 96.4달러로 2.6달러 올랐고 국제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35.2달러에서 135달러로 0.2달러 하락했다. 국제 제품 가격은 통상 2~3주 간격을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가 이달부터 감산에 들어가고, 동절기에 디젤(경유) 생산이 몰리고 있다보니 윤활유 생산이 줄어 국제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는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추세여서 국내 판매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2-11-12 17:52:5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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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카타르월드컵 최종명단 포함 "세 번째 월드컵 도전"

손흥민(토트넘)이 안와골절 부상을 극복하고 2022 카타르월드컵에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12일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최종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포함한 26명 이름을 밝혔다. 안와골절 부상으로 많은 이들을 걱정하게 했던 손흥민이 일단 카타르로 향하는 것까진 확정된 셈이다. 손흥민은 지난 2일(한국시간) 마르세유(프랑스)와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와 얼굴이 세게 충돌해 눈 주위 뼈 네 군대가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에 손흥민은 월드컵 출전을 위한 의지로 수술 일정을 앞당겨 4일 수술대에 올랐다. 부상 정도와 수술 경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손흥민은 월드컵 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흥민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년여의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경기 출전 여부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 향후 회복 정도와 상황, 벤투 감독의 판단에 걸렸다. 손흥민은 2014 브라질월드컵, 2018 브라질월드컵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이다. 월드컵 통산 기록은 3골이다. 브라질월드컵 알제리전에서 1골을 넣었고, 러시아월드컵에선 멕시코, 독일을 상대로 1골씩 기록했다. 안와골절이라는 부상과 수술 회복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마지막 포르투갈전은 돼야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벤투호는 오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결전지인 카타르로 출발한다.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은 카타르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은 오는 24일 우루과이, 28일 가나, 12월3일 포르투갈을 차례로 상대한다.

2022-11-12 17:52: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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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60원 급락 "美 기준금리 인상 마무리되나"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빠르게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오후 미국 10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8개월 만에 7%대로 하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전날 1310원대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긴축 기조 완화 예상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기대감에 위안화 약세까지 진정되자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말 고점을 찍은 뒤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7.5원)보다 59.1원 급락한 1318.4원에 마감했다. 전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0.0원 내린 1347.5원에 출발했다. 장중 오후 2시30분께 전 거래일 대비 53.7원 급락해 1328.8원까지 떨어졌다. 하루 변동 폭 기준으론 2009년 4월30일(58.7원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이는 9일 미국 노동부가 10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예상(블룸버그 집계, 7.5%)을 크게 하회, 시장이 다음달 연준이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이 아닌 빅스텝(0.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할 확률을 더 높게 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미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10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2.46%포인트나 급락한 107.743에 거래를 마쳤다. 블룸버그는 달러인덱스가 2009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안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전날 낙폭이 워낙 가팔라서 추가적으로 가는 덴 조금 숨고르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연말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말 전 다시 환율이 다시 반등힐 수 있다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7.7%이라는 건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닌 것이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감속시킬 여지가 있지만 인상을 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전날시장이 너무 흥분해 환율이 많이 빠진 느낌이라 과한 면이 있었던 만큼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이번 미 CPI 결과에 따라 당장 한·미 기준금리 인상 폭과 인상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내다봤다. 연방기금금리(미국의 기준금리) 선물은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연준이 12월 FOMC에서 빅스텝할 확률을 85.4%로 반영했다. 이 수치는 하루 전만 해도 56.8%에 머물렀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11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 0.25% 인상을 다들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분위기일 것 같다"며 "3.50% 정도에서 기준금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과 한국경제학회(KEA) 공동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플레와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 금리 인상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은행부문에서의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12 13:50: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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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 파산…부패 66조원 '사상최대'

FTX 거래소 파산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신청을 하며 주요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12일 낮 12시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380만원대로 24시간 전보다 1.3% 떨어졌다. 이미 FTX의 유동성위기가 며칠 전부터 알려진 상태여서 이날 하락률은 크지 않았지만 지난 7일에 29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며칠새 많이 하락했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 원에 이르는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FTX는 이날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인계의 JP 모건' 또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던 30살 코인 갑부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경영자(CEO)도 결국 사임하며 코인 뱅크런 사태로 인해 FTX 거래소는 무너지게 됐다. 이에 존 J. 레이 3세가 FTX 그룹 CEO를 물려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외신들은 글로벌 코인 거래소 가운데 한때 3위를 기록했던 코인 제국이 유동성 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사태는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 사례라고 보도했다. FTX는 법원에 부채가 최대 66조 원을 넘는다고 신고했다. 이는 올들어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 기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FTX 부채는 100억∼500억 달러이고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 FTX에 대한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이다. 특히 기관 투자자도 손실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FTX 투자금 조달에 참여한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 연금, 싱가포르 테마섹,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등은 거액의 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 뱅크먼-프리드는 바이낸스의 FTX 인수 철회로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회하자 94억달러 긴급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FTX 파산 신청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돼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파산 신청이 필연적으로 회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11-12 13:49: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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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확진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서 수능 치러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원한 수험생은 오늘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시험장에 배치된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시험실을 별도 배정받아야 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수능일인 오는 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된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를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가장 먼저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청은 시험 당일 수험생의 도보 혹은 자차 이동 가능 여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조사한다. 이후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배정해 안내한다. 다만, 확진자는 일반 수험생과는 분리된 별도시험장에 배정된다. 증상이 위중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시험장에 배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 108개의 별도시험장이 있다. 병원시험장은 총 24개소가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08개 별도시험장 680개 시험실에 확진 수험생 총 4683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추이로 볼 때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로만 가능하며, 전국 모든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사 결과까지 반나절 이상 소요되는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보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것이 좋다. 일반시험장에 배정받은 수험생이 수능날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 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 배정된다. 분리시험실은 전국에 총 2318개가 마련됐다.? 지난 9일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확진 인원을 보고받고, 확진 학생들에 대해 준비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루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며 "확진 통보를 받는 즉시 교육청에 직접 알려야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확진이 됐을 때는 교육청으로 반드시 통보해서 본인이 별도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두 안심하고 수능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인에 맞는 고사장으로 안내될 수 있게 (통보)해달라"고 밝혔다.

2022-11-12 13:25: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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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새 브랜드 슬로건 공표 "탈금융화 앞세운다"

DGB금융그룹이 '탈 금융화'를 앞세워 새로운 브랜드 가치 정립에 나선다. DGB금융그룹은 10일 브랜드 아이덴티티 재정립 의미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Go Beyond, IM DGB'를 공표했다. 'Go Beyond'는 기존 금융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고객 관점에서 금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DGB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금융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해 'DGB는 뒤집습니다'를 캠페인 테마로 설정했다. 또 메인 이미지가 될 캠페인 심볼 역시 회오리, 태풍에서 영감을 얻어 금융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DGB금융그룹은 기존 CI와 심볼 등을 유지하되, DGB라는 브랜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캠페인 로드맵을 3년에 걸쳐 진행한다. 새로운 브랜드 가치의 실체화 작업과 정착 시기를 거쳐 궁극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미래 고객에 집중한 중장기적 마케팅 솔루션을 펼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앞으로 신 브랜드 슬로건 확산을 위해 전 계열사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심볼을 활용한 굿즈 제작, 명함·포스터·현수막에 심볼 적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회장은 "작은 브랜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가 녹여져 있는 브랜드 철학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 브랜드 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브랜드,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0 14:58: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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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채무액 감면해준다면? 증빙서류 꼭 남겨야"

#. 30대 주부 A씨는 대부업체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갚기 어려워지자 원금을 감면받아 1500만원만 상환하기로 대부업체와 구두 합의했다. 며칠 후 A씨는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본인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없어 상환을 미루다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그런데 A씨의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그간 원리금과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1500만원만 갚기로 했지만, B대부업체가 다시 원금을 2000만원으로 되살린 것이다. 이처럼 빚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부업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간 채권 매각 같은 이유로 상환 과정이 바뀔 것을 고려해 서면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한다. 또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를 바로 추심하지 않더라도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장기연체할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대부업 등 중소서민권역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A씨의 경우 체무액 감면 합의 시 구두로 협의했는데, 이 경우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 간 사고팔수 있는데, 대출자와 금융회사 간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을 사는 금융회사에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금융회사가 '채권매각통지서'를 보내왔다면 채권 매입자, 즉 새로운 채권자(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채권이라면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채권자 변동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소멸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재개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멸시효(5년)가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법원이 지급명령서를 보내왔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채권 추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 만일 상속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상속인에게 변제를 강요한다면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0 14:58: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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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리스크↑…금감원장, 금융사에 긴밀 협조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리스크에 각별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시점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및 주요국의 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글로벌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내외 작은 충격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이므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이 합심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 점검 및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급작스러운 대내외 환경 변화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과 진출에도 많은 고충이 있었고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물가·저금리 시대의 글로벌 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점포의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해외점포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파급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공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당국과 금융회사 간 긴밀한 협조와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중요사안은 금융감독당국과 공유해달라"면서 "해외 금융시장 정보 중 국내외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금감원과 국내 금융회사 간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 글로벌시장국·국내 금융회사 글로벌사업부·금감원 해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상호간 해외 금융시장 정보 및 해외금융감독 정책·규제 등을 공유하고 중요상황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정보공유채널 구축을 통해 금감원·금융회사간 해외 금융시장및해외 감독당국 관련 정보의 질적·양적 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주요국 금융시장 리스크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의 긴급 국채매입과 영국 정부의 감세안 철회로 시장불안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불안 재점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중국 익스포져(위험 노출액)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흥국은 주요국 긴축 기조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향후 금융회사의 수익성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지속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 및 진출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귀기울이며 해외진출을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 금융회사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철저한 해외 시장분석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차분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지난 6월말 기준 482개로 2012년말 354개에서 10년만에 36% 증가했다. 현지법인은 252개, 지점 103개, 사무소 127개로 집계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0 14:17: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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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예적금 비교·추천 …"내년 2분기 이후 출시"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둘 이상의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능하고,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그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09 17:55:3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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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경색' 급한 불 끄려다..."기업·금융권, 동반부실 공포"

최근 기업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가운데 자금경색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업들과 은행의 '동반 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발(發)로 기업들의 돈줄인 채권시장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고금리에도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시중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 금리는 4.87%다. 2014년 1월(4.88%)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올린 것을 고려하면 10월에 중소기업에 실행된 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구간별로 보면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40.6%에 달해 1년 전(3.1%)과 비교하면 13배가 넘었다. 반면 금리가 3% 미만인 대출은 전년 같은 달 56.5%에서 올해 9월 4.7%로 급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역대급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을 찾고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현재 은행 대출 외엔 자금을 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0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중소기업+대기업)은 704조67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1%나 증가했다. 하나은행이 13.8%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13.5%, 12.6% 늘어나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9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조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23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대형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부실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신한은행은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이 5829억원으로 1.8% 늘며 조사 대상 은행 중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해당 금액 역시 5128억원으로 6.2%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3개월 넘게 연체된 사례를 통칭하는 것으로 통상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다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4175억원, 우리은행은 3598억원으로 각각 8.9%와 11.3%씩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이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더욱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빅스텝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 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연 9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고금리에 최근 단기 자금 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흑자를 내는 중소기업도 도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권이 부동산 PF을 중단하면서 브리지론에서 본 PF로 갈아타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현장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착공하지 못하면 결국 브리지론은 100% 손실로 남게 되고, 이자 등 금융 비용만 발생하게 되면서 줄도산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8 15:11: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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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고금리 차주 금리·연체이자 감면 시행

BNK경남은행은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7% 초과한 가계·기업대출(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5억원 이하) ▲연체·누적 일수 전무한 자 ▲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 ▲정책자금(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제외 ▲잔여일수 30일 미만 고객 제외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제외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두에게 일괄로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 7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다. 지원 기간 이전 약정기일 도래건은 약정기일까지 금리 감면해준다.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연체이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이자를 고객이 납부해야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8 14:16: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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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8개 언어로 발간

외국인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이 8개 언어로 새롭게 발간된다. 금융감독원은 출간 7주년을 맞은 금융가이드북을 전명 개정해 8개 언어로 동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최근 변화한 금융제도와 금융상품 이용방법을 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영어·필리핀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 등 8개 언어로 설명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자국어로 금융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금융분야에서 최고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금융교육학회를 한국어 집필진으로 선정하고, 은행 외국인전용데스크 직원과 다문화학교 교사 등이 원고를 감수해 완성도를 높였다. 크게 은행이용, 금융상품, 환전·송금, 금융사기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제도와 통계, 사례 등을 금융환경에 맞게 최신화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수요에 맞게 은행별 송금특화서비스, 핀테크 소액해외송금 등을 새롭게 추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대포통장, 보험사기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국인전용데스크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e-금융교육센터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 포털' 등에 발간안내PDF 책자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책자를 바탕으로 다국어로 된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개할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8 14:07: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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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만난 금감원장 "국내 금융위기 아냐, 건전성 양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의 일시적 어려움일 뿐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으며 가계부채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기 성과에만 집착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 대해서는 책임을 물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 당국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등 특정부문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하고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통한 기업어음(CP),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총 50조원+알파(α) 규모의시장안정화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간 대형금융사도 유동성 지원에 동참하면서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단기금융시장 상황이 금융사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확보함으로써 예상되는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있었지만,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의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화부채 부담과 관련,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소폭 하락했지만 그간 이익증가로 자본비율이 계속 상승해 왔으며 올해 6월말 총자본비율은 15.29%로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10.5%)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현재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0.41%의 부실채권비율이나 205.6%의 대손충당금적립률 등 다른 자산건전성 지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원장은 대부분 국내 금융회사들은 최근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전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외화자산 규모가 외화부채보다 크고 외화포지션 관리, 환 헤지 등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며 "환율변동이 은행의 건전성·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리 급등으로 차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정부는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차주를 위한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주담대 차주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 역시 변동금리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당기 성과에만 집착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 대해서는 책임을 물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나친 수익성 일변도 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PF 과다보유 증권사의 리스크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기금융시장 악화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들에게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지원을 받는 증권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부동산 위험노출(익스포저) 등 특정부문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7 17:25:0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