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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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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티오리와 MOU…"미래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사이버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와 미래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6일 국민대 산학협력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티오리 박세준 대표, 국민대 신성환 미래혁신단장 겸 자동차융합대학장, 김종찬 자동차IT융합학과 주임교수, 임세준 자동차공학과 주임교수, 자동차IT융합학과 전상훈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IT 기술이 집약된 미래자동차의 보안 강화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자동차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대는 미래자동차 사이버보안 분야에 축적된 교육 역량을 제공하고, 티오리는 교육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담당한다. 티오리는 사이버보안 교육 플랫폼 '드림핵(Dreamhack)'을 활용해 보안의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강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드림 비기너즈(보안 초급 강의)', 시스템 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등의 강의를 수료할 경우에는 학점 이수도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또한 이번 협약은 국민대가 이끄는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COSS)과의 연계 하에 이뤄져 계명대, 대림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등 대학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성환 국민대 미래혁신단장은 "티오리가 보유한 다양한 미래자동차 사이버보안 교육 콘텐츠를 대학이 활용해 미래자동차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정규 교육과정과 결합해 미래자동차 혁신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국민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들에게 사이버보안의 기초부터 실무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림핵은 4만4000명 이상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보안 교육 플랫폼으로,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LG 전자, LG CNS, 두나무, 우아한 형제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의 사이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0 08:59: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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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15명 증원 신청…50명 규모 ‘의과학과’도 신설 계획”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명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을 신청했다"라며 "증원 요청 반영 시 의예과 정원은 13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가칭)'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라며 "특히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이번 신청이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병원 구성원과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학내·외 여러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울대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공공 의료와 첨단 바이오·헬스를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7 16:1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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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대학 입시, '지균''논술' 늘어…'학종'서 수시 최다 선발

새 학기가 시작하며 고3 수험생 대입 준비가 본격화했다. 올해 입시는 큰 틀에서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이 늘고 고려대가 논술전형을 7년 만에 부활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전형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지역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평택대, 한신대가 추가돼 지역균형전형 시행 대학이 총 49개가 됐으며, 이 중 서울대를 제외한 48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한신대는 기존에 운영하던 교과전형 중 하나를 폐지하고 지역균형전형(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했다. 이와 달리 평택대는 기존 교과전형에 지역균형전형(PTU추천전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전형명칭을 기존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에서 학생부교과(추천형)으로 바꾼 한양대는 교과정성평가 10%를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전형방법에도 변화를 줬다.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대체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 학교와 상의해야 한다. ■ 수도권 지역 선발규모 가장 큰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에서 가장 많은 선발비율을 차지하는 전형 유형은 학생부위주(교과)이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부위주(종합)의 선발규모가 더 크다. 먼저, 한양대가 한 가지로만 운영하던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을 3종류로 늘렸다. ▲학생부종합(추천형) ▲학생부종합(서류형) ▲학생부종합(면접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추천형과 면접형이 새로운 전형으로, 추천형은 기존 학생부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 없이 서류100%로 선발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면접형은 사범대 전형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 20%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형과 다르다. 학생부종합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세 개의 전형 중 1개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숙명여대는 소프트웨어인재전형을 신설해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숙명디지털융합인재전형이 없어지면서 이름만 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과 달리 면접을 보는 단계별 전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년간 자연계열 모집단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류100%로만 선발해왔는데, 올해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 고려대, 7년 만에 논술전형 부활…상명대·신한대도 신설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 38개에서 올해 41개로 늘어난다. 서경대가 논술전형을 폐지했지만, 고려대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추가됐다. 고려대는 7년 만에 논술전형을 부활시켰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상위권 대학 중 유일하게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었지만, 올해 다시 도입한다. 을지대는 이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이다. 과거 적성고사 실시 대학들이 현재 대부분 약술형 논술을 운영하는 만큼, 을지대도 약술형 논술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신한대도 마찬가지이다. 상명대는 적성고사를 실시했던 대학은 아니지만, 2025학년도에 논술전형을 신설하면서 약술형 논술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설 전형은 경쟁대학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전형에도 영향을 준다"라며 "전형이 신설되면서 기존 전형의 선발인원이 감소하기도 하므로, 관심 대학의 전형이 전년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7 14:38: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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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제1회 亞 아론벡 인지행동치료 학술상’ 수상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최기홍 심리학부 교수가 지난 2일 인도 의과학 대학(All India Institutes of Medical Science, AIIMS)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인지행동치료학회'에서 '제1회 아시아 아론벡 인지행동치료 학술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인 아론 벡 박사가 설립한 벡 인스티튜트(Beck Institute)와 세계인지행동치료 연맹은 아시아에서 인지행동치료 연구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연구자를 선발해 '제1회 아시아 아론벡 인지행동치료 학술상'을 수여했다. 최기홍 심리학부 교수(KU마음건강연구소장)은 지난해 6월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가 공동 주관한 세계인지행동치료학회를 정경미 연세대 교수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학회를 이끌고 있다. 최기홍 교수는 "인지행동치료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인 만큼, 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료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지행동치료의 보급을 중요한 정신건강 정책 과제로 삼고 있지만, 엄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치료자가 인지행동치료를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은 아시아에서 인지행동치료의 보급을 위해 연구자로서 임상가로서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지행동치료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장애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심리치료기법이다. 인지행동치료는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된 치료로 인정받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정신건강 서비스의 선진 국가에서 정신질환이 제1차 치료로 제공된다.

2024-03-07 09:42: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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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신청 후폭풍…교수vs정부 소송전에 의대생 가세하나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맞서 의대생들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학생들까지 소송전에 합세할 것으로 전해지며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5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각 대학 의대생들도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국 각 대학별 의대 교수와 의대생도 증원 무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원 결정은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당연무효 사안이라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복지부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증원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4월까지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가처분 소송 기일이 겹칠 경우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4월까지 증원 배분을 마치면 각 대학은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반면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정부의 증원 추진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앞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집행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경찰의 첫 소환 조사가 6일 진행되며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6 16:13: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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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서어서문학과 재학생 박준배, 인문관 건립 기금 1억원 기부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18학번 재학생인 박준배 씨가 인문관 건립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고려대에서 재학생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는 5일 오후 4시 본관 총장실에서 '박준배 학생 인문관 건립 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박준배 학생은 서어서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군대에서 투자 공부를 시작한 배씨는 제대 후 고려대 가치투자연구회에 들어가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박준배 학생이 기부한 1억원은 동아리 활동에서 경제 공부를 통해 투자해서 낸 수익과 학업과 병행하며 직장인으로 일을 해 모은 돈이다. 이번 기부식에서 박준배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성장해 졸업 전 재학생 신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라며 "문과대학 학생으로서 인문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 재학생과 더불어 미래의 후배들이 새로 지어질 인문관에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재학생과 후배들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박준배 학생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총장이기 이전에 고려대 구성원으로서 재학생 기부에 느끼는 바가 많다. 재학생들은 물론 뒤이어 들어올 미래 고려대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학업을 하며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고려대도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6 12:36: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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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서 상명대 교수팀, 살조물질 세포예정자살 현상 최초 규명

상명대학교는 기장서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살조물질에 대한 독성 알렉산드리움의 글루타치온-S-전이효소(GST) 유전자 반응 및 세포예정자살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국제 학술지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3월호에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생태계에서 유해성 플랑크톤의 대량 증식은 심각한 환경문제와 수산업 피해를 일으킨다. 독성 플랑크톤의 대발생과 피해를 방제하기 위해 활성 염소, 황산구리, 제초제, 황토 등의 살조물질로 이를 처리한다. 독성 플랑크톤인 알렉산드리움은 환경 오염물질과 살조물질 처리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알렉산드리움은 거대한 게놈 유전체(인간의 30배)와 독특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이들의 생존전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장서 교수 연구팀은 본 연구를 통해 독성 알렉산드리움은 살조물질과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세포내 활성산소가 생성돼 산화적 스트레스를 격게 된다. 특이적인 GST 반응의 해독과정을 통해 생존하게 되고, PCB(폴리염화비페닐)와 같은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세포예정자살 현상을 보이며 사멸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알렉산드리움은 많은 수의 GST와 고유한 chi-GST를 갖고 있으며 살조물질과 오염물질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규명했다. 상명대는 "이번 연구결과는 독성 플랑크톤의 생리적 방어의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로 살조물질 선정과 처리 방법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며 "알렉산드리움의 살조 기본원리를 유전체 수준에서 규명하고 지속적인 독성 플랑크톤의 분자제어기법 개발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 수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수산자원 보호,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6 12:30: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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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신임 회장에 박상규 중앙대 총장 취임…“등록금 규제 해결에 역량 집중”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8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대교협은 7일 오후 4시부터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박상규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임 부회장은 정성택 전남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곽호상 국립금오공과대 총장이 맡는다. 박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고질적인 대학의 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정원과 R&D 예산 삭감, 무전공 제도 도입 등 연일 고등교육계가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라며 "고등교육 전반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갈림길에 선 중대한 시기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신임회장은 앞으로의 임기 동안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학들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연구에 꼭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던 것처럼 3년 평균 물가 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의 연계로 인해 등록금 인상에 차마 나서지 못하는 대학들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에서의 등록금 관련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라며 "교육부와의 단단한 파트너십 구축을 기반으로 대학들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의회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상규 회장은 1961년 출생해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석사, 미국 버펄로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행정부총장 등의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의약품심사자문단 위원,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제5기, 제6기)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6 12:19: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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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서 3401명 증원 신청…작년 수요조사보다 더 늘어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어 340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목표치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최대치도 넘어섰다. 이중 지방 의대 27개교가 73%를 차지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 의대 보유 대학 40개교 모두 지난 4일까지 증원을 신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라며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게 재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증원 신청 예상 수요조사에서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온바 있다. 전체 증원 신청 규모 중 비수도권 27개 의대에서 신청한 증원 인원은 2471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총신청 규모는 정부 계획보다 크게 상회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정부가 더 늘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총증원 범위인 2000명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5 15:29: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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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교총, 2024 교권 11대 정책과제 발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된다"라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올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 교육 외적인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이것이 극단 선택과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강력히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가 없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교육방식,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 담임 교체 요구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이는 교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런 교체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초·중·고에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 사안을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직원 간 갈등만 빚는 데다 특히 학부모가 심의 결과를 불신해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들로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여타 시도교육청도 조속히 성고충심의위를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가 핵심이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5 14:43: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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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징계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게된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대상이다. 퇴학 처분 기록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구 보존 대상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도 새로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3월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보존 기간을 2년 더 연장토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이뤄진다. 학생부 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학적 사항'란에 분산 기재됐었다. 이러한 통합 기록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5 14:36:0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