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정감사] 교육위 종합감사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두고 “교육부 뭐하나” 일갈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된 종합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은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집중 추궁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도 교육부 소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가장 의아한 건 이 현안 중심에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미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친다)식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적극적 행보를 하지 못하는 이주호 부총리를 두고 '왕따 수준'이라는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유 의원은 "교육부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이야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 의료 인력 공백을 질타하며 안동, 경남, 전남 지역 대학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취업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금 상황에서 이 경우 기존 대학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대 의대 출신이 울산에 취업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며, 전체 의대 졸업생의 0.7%만이 울산에 취업한다는 게 서의원 설명이다. 서동용 의원은 "전남은 의대가 없어 수도권과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방 사립대 많은 의대가 수도권 소재 협력병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짓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이공계 우수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의대 열풍을 언급하며 "의대 신입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직업적인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업이 안정되고 돈 많이 버니 죽기 살기로 가려는 곳이 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앞으로 유치원반부터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의대 입시 광풍이 더 요란해질 거라고들 얘기하는데 의대 쏠림 현상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되레 '의대 정원 확대'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 현상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현재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방향을 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인력 수급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의대 열풍이 완화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