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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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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상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효력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상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쳐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 여러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2011년 4월 14일 개정되기 전 구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해 명시했다. 구 상법 하의 판례는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금지규정에 위반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며,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 해,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리하자면, 개정된 상법이 허용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 ▲ 상법 제341조의2 각호의 사유가 발생해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있다. 위 후자의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재원규제와 취득절차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정된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개정된 상법 제341조의2 제4호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임원퇴직합의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부분 및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06:40: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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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대학 2개 이상 등록하면 입학 취소…'이중등록' 주의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다음 달 초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시 합격 대학에 이미 등록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불거지는 '이중 등록' 문제를 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정시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다른 대학 추가 합격해 등록금을 낼 경우 두 개 대학 모두 입학 취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등록 기준 = 등록금 입금…환불 여부로 이중 등록 여부 판단 6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수험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에 해당하며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된다.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충원에서 이중등록은 왕왕 발생한다.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인 대교협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 등록자를 걸러내고 있다.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의 기준은 등록금이다. 단순한 의사 전달이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긴박하게 진행되는 충원 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내달 8일부터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지는데,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 17일의 경우 당일 21시까지만 대학이 충원 전화를 돌릴 수 있다 보니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가게 되면서 대학에 따라 등록 또한 다소 급하게 요청하기도 해 불가피하게 이중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이중등록으로 다른 학생 기회 박탈 문제 발생 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공식적으로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입학 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후사정을 살펴 불가피한 이중등록이란 점이 확인돼야 한다. 대교협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페널티가 없더라도 이미 등록금을 낸 대학 등록을 취소할 여유가 있다면 일시적인 이중등록도 피하는 게 좋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정시 충원기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사실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해 다른 수험생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6 12:08: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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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재학·졸업생, SPC그룹 파리크라상 교육생 프로그램 참여 기회

SPC그룹 파리크라상(기업대학) 교육생 로드맵/파리크라상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올해부터 SPC그룹 파리크라상(기업대학)과 산학협력 범위를 확대해 '파리크라상 교육생 모집' 프로그램에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12년 1월 SPC그룹 소속 임직원 대상 위탁교육 및 연수 실시, 경희사이버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양 기관 간 교육·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SPC그룹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학협동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은 경희사이버대 전공과 교양 과목에 대한 학점교류,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요리 및 커피, 베이커리 현장 실습 교육 등 관련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기업대학이란 기업이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수준의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해 역량이 검증된 대상자를 사내 취업으로 연계하는 인재 육성프로그램이다. 파리크라상 기업대학은 자사 맞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베이커리, 외식조리, 바리스타 분야에서 신입 직원을 선발해 총 357시간에 이르는 사전 교육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가를 받은 파리크라상 기업대학은 ▲현장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 기회 제공 ▲강사진 강의 ▲무상 교육훈련 제공(교육비, 재료비, 유니폼, 교재 지원) ▲교육 수료 시 훈련 수당 및 식사비 제공 ▲사업부 브랜드 설명회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한 취업지도 ▲파리크라상 임직원 전용 교육 인프라 활용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수료생 관리 및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파리크라상 정규직 입사 기회가 부여된다. 경희사이버대 입학·학생처 관계자는 "경희사이버대는 2012년 SPC 그룹과 산학협동 협약 이후 위탁교육 입학을 통해 파리크라상 임직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교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 향후에도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대학 14기 교육생은 베이커리학과, 외식조리학과, 바리스타학과 총 세 개 학과에서 각 12명을 선발하며, 교내 서류 접수는 오는 9일까지다. 서류 합격자는 면접 및 실기 테스트를 거쳐 최종 합격자에 선발된다. 합격자들은 3월부터 7월까지 실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파리크라상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나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6 10:55: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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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라이브 토크쇼’로 학부모와 소통

(왼쪽부터) 이동훈 총장, 방송인 노정렬, 김지유 아나운서가 학내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생방송 '이동훈 총장을 만나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는 이동훈 총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에서 쌍방향 소통형 온라인 생방송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을 만나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ST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이번 라이브 방송은, 학부모에게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 참여제'의 일환이다. 이번이 네 번째 쌍방향 소통형 생방송으로, 서울과기대는 올해 ▲첨단학과를 만나다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취업성공의 A to Z 등을 제작 및 방송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과기대 동문 출신인 이 총장이 방송 참여자들과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울과기대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유 아나운서와 개그맨 노정렬의 진행으로, 사전 선정된 재학생, 학부모 및 서울과기대 구성원들이 이 총장과 온라인으로 쌍방향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실시간 스트리밍 조회수 60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방송은 해당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최근 국립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연이어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응용학과'를 개설한 데 이어 2022학년도 '지능형반도체공학과''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6 08:22: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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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학교 '신입생 입학금-무상급식-교육비' 지원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공립·사립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공립·사립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서울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반 개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디벗'(디지털 벗)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20만원씩 준다. 지난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각 3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입학준비금을 받는 초등학교 신입생은 6만8800명으로, 총 소요 예산 규모는 14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4대 3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제공된다.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올해부터는 공·사립유치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금액도 기존 연 38만7000원에서 연 73만1000원으로 189%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비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교육의 격차 없는 출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20명 이하 초등 1학년 학급이 있는 학교를 전체의 56.6%까지 늘리고, 내년 70.1%, 2024년에는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서울학생 1예술 1스포츠' 참여를 권장하고, 비만이나 척추측만학생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 등을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서울시교육청은 임인년을 맞이해 '극세척도(克世拓道)'란 말을 새해의 화두로 삼았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라며 "2022년은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큰 그림의 시작을 직접 실행해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5 12:20: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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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 선정

순천향대 전경(향설동문)/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최근 교육대학원(원장 송병국)과 특수교육과(학과장 김진호)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 발전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진단 평가인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5주기(2018-202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순천향대는 '교육대학원(양성과정)'과 '특수교육과'가 각각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감축 및 폐지에 대한 면제 혜택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 선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그동안 순천향대는 나눔 실천과 우수 교원 양성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SCH 학생 핵심역량 진단검사 ▲학부 교육 역량 검사(K-NSSE) ▲SCH 에듀토링(Edu-toring) 등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된 체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를 높이 인정받았다. 송병국 교육대학원장은 "우리 대학원은 유아, 특수, 상담, 국어, 영어, 체육, 영양 등 총 7개 양성과정과 진로진학상담전공을 비롯한 18개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며 "앞으로 교직의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학과 신설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5 11:58: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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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vs지방권’ 대학 모집 양극화 ↑…미달 확정 18곳·사실상 미달 59곳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수도권과 지방권 대학 경쟁률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대 0'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며 원서접수조차 학생 수만큼 하지 못한 '미달 대학'도 지난해보다 10곳 늘어 18곳에 달한다. 이중 80% 이상이 지방권 대학이다. ◆수도권-지방권 대학 모두 지원자 늘었지만, 격차도 커져 5일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올해 서울권 평균 경쟁률은 6대 1로 지방권(3.4대 1)과 2.6대 1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3일 정시 접수를 마감한 ▲서울권 37개교 ▲수도권 36개교 ▲지방권 106개교 등 총 179개 대학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지방권 대학 경쟁률(3.4대 1)은 2.7대 1이던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서울권 대학 경쟁률 대비 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해 서울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5.1대 1, 지방권은 2.7대 1로 2.3대 1의 차이가 발생했다. 수도권과 지방권 격차도 전년도보다 더 벌어졌다. 수도권 대학의 올해 평균 경쟁률도 서울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6대 1이다. 지방권 대학(3.4대 1)과 2.6대 1의 격차를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4.8대 1, 지방권 대학은 2.7:1로 2.1대 1의 격차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는 양극화가 더 심화했다. 반면, 4년제 대학 지원자 수는 전국적으로 늘었다. 올해 서울·수도권의 73개 대학 전체 지원자는 27만4719명, 지방권 106개 대학의 전체 지원자는 20만5024명이다. 이중 서울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16만8171명으로 지난해보다 36.6%(4만5022명) 증가했다. 지방권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방권 대학 지원자 수는 올해 20만5024명으로, 지난해보다 15.5% 늘었다. 지난해 지방권 대학 지원자수는 2만7470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권 대학은 지난해 경쟁률 5.1대 1에서 6대 1로, 수도권은 4.8대 1에서 6대 1로, 지방권은 2.7대 1에서 3.4대 1로 모두 상승했다. ◆ 전체 경쟁률 상승 원인은 '수시모집 이월·수능 응시인원 확대' 때문 정시모집 전체 경쟁률 상승은 수시모집 이월 인원이 전년도 대입보다 5039명(198개 대학 기준) 줄었지만,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이 44만8138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7104명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인원은 42만1034명으로, 2022학년도 44만8138명으로 늘었다. 재학생과 재수생이 각각 2만 3577명, 3527명 증가했다. 수시 이월인원이 지난해보다 5039명 감소했다. 전국 198개 대학 중 수시 이월인원은 각각 ▲서울권 1255명 ▲수도권 189명 ▲지방권 3598명이 감소했다. 전문대권에 점수대가 형성된 학생 상당수가 4년제 대학으로 상향지원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쟁률 상승 원인으로 전문대 수준 학생들도 4년제 대학으로 뚜렷한 상향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대는 정시 3회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제한 지원이 가능해 이들이 추가로 4년제 대학 3회 응시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 지방 대학 경쟁률 상승에도 한계대학 늘어…'사실상 미달' 59곳 전국적인 경쟁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계대학은 더 크게 늘었다. 특히 정원 내 모집 경쟁률이 '1대 0' 미만인 대학은 지난해 9개 대학에서 올해는 18곳으로 두 배로 늘었다. ▲신라대 ▲서울기독대 ▲중부대 ▲극동대 ▲경운대 ▲초당대 ▲호남대 ▲동신대 ▲영산대(해운대) ▲신경대 ▲김천대 ▲영산대(양산) ▲광주여자대 ▲광신대 ▲서울장신대 ▲중원대 ▲경주대 ▲대구예술대 등 지방권 15곳, 수도권 2곳, 서울권 1곳의 대학에서 '1대 0' 미만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3대 1의 경쟁률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59곳으로 늘어난다. 수험생은 모집 지원군별로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어 최종 입학 등록에는 이 중 한 곳만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쟁률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미달' 대학 59곳 중 83.1%에 해당하는 49곳이 지방권 대학이며, 서울권에서도 7개 대학이 3대 1의 경쟁률을 채우지 못했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대학 경쟁률 상승에서 한전공대 등 특수대, 지벙 거점 국립대학, 서울권 명문대 제2캠퍼스, 약대가 경쟁률 상승에 견인차 구실을 했다"며 "지방권 소재 상당수 비인기 대학은 추가모집과 미충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2-01-05 11:17: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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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홈페이지/(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제공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가 정부로부터 공익법인 기부금 대 상단체로 지정됐다.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고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 단체'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며, 소관 부처는 대전지방국세청이다. 기부금 대 상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상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은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학·연이 중심이 되고 연구자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며 "기금은 4차산업혁명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초,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교사, 교수, 기업 연구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국내 관련 산업체의 발굴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공분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등 대학을 비롯한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4 13:09: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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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신소재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연달아 연구성과 발표

이정환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이정환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 논문이 재료 및 화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eering Journal, 영향력 지수: 13.273, JCR 상위 3%)에 11월, 12월 연속으로 실렸다고 4일 밝혔다. 이정환 교수는 광전자소자 연구실 소속 신윤섭 학생(공동 제1저자)과 이민형 울산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발광 특성이 우수한 OLED 소재 및 소자를 구현했다. 그 결과는 '빠른 스핀-플립 프로세스를 위한 붕소 기반 TADF 발광체의 국부 삼중항 여기 상태 관리: 롤오프가 낮은 고효율 TADF-OLED 구현을 위해(Managing local triplet excited states of boron-based TADF emitters for fast spin-flip process: toward highly efficient TADF-OLEDs with low efficiency roll-off)'라는 제목으로 11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새로운 코어를 가지는 붕소 기반의 발광체를 통해 단일항과 삼중항에 존재하는 엑시톤을 빠르게 빛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휘도에서의 효율 저하를 방지했다. 고휘도에서 엑시톤과 전하가 상호작용하여 빛 세기를 감소시키는 기존 OLED 소자의 문제를 해결해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궁극적으로는 고성능 및 장수명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2월호에는 '효율적인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 구현을 위한 알킬 양이온 엔지니어링 기반 CsPbBr3 양자점의 굴절률 및 표면 결함 제어(Tailoring the refractive index and surface defects of CsPbBr3 quantum dots via alkyl cation-engineering for efficient perovskite light-emitting diodes)'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이 연구는 이정환 교수 연구팀과 강재욱 전북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연구재단 기초연구실 사업 및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팀은 기존 무기물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가 갖고 있는 고굴절 문제 및 표면결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표면처리 방법을 개발했다. 특히, 굴절률 제어를 통해 소자 안에 갇혀 있는 빛을 효과적으로 소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발광소자의 효율을 7배 이상 향상시킨 결과가 도출됐다. 이정환 교수는 "연구실 학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져 뿌듯하고, 앞으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4 12:00:0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