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출범 또다시 무산…KMI, 재무건전성이 또 발목(상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KMI는 다섯번의 좌절을 겪으며 '5전 6기'로 재도전을 노렸으나 여섯번째 도전마저 분루를 삼켜야 했다. 앞서 와이브로(Wibro)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통신 시장에 후발사업자로 들어가려 했으나 본심사만 들어가면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월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를 활용해 통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려 했으나 서울보증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보증 신청서 제출 시기를 놓쳐 허무하게 돌아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무건전성이 발목을 잡았다. 미래부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한 결과 KMI는 총점 100점 만점에 62.3점을 받았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단은 KMI가 기술적 능력에서 74.4점을 부여하며 LTE-TDD 도입에 따라 높은 점수를 줬으나 재정적 능력에서 53.2점을 매겼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이번에도 재무 여건이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