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대포통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피해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부터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선다. 특히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우체국에서는 이날 광화문우체국과 세종로 네거리에서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 및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대포통장의 범죄 수법과 악용에 따른 피해 사례 등 홍보를 펼쳤다. 금감원 대포통장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 2만16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2만1464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1만1082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도 2012년 1165억원, 2013년 1382억원, 올 상반기 87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우체국에서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나 의심거래자 유형에 대해서는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또 새로 개설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봉쇄한다.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을 허용하고,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한다. 통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통장을 지급 정지한다.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정확한 사고신고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담팀도 신설, 운영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우체국에서 개설돼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계좌의 98.9%가 '신규 고객 또는 휴면고객'으로 나타났다. 99.7%는 현금·체크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악용된 계좌의 90%는 통장개설 후 15일 이내(3일 이내 61.1%, 30일 이내 93%)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며, 발급자는 내국인(법인 포함)이 99.7%, 연령은 30~50대가 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포통장 경보제 시행, 금융감독원·타금융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강화, 매월 대포통장 근절 홍보의 날(매월 3번째 수요일) 운영 등 대포통장이 근절될 때까지 전사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