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수출 최대 10% 감소…수출 다변화 필요"

한국은행이 글로벌 교역 분절화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 간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계기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들의 저성장과 보호무역 움직임,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됐다. 이런 교역환경 변화의 흐름은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뿐 아니라 분절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프렌드쇼어링) 또는 인근지역(니어쇼어링)으로 기업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한 반면 대중(對中) 투자는 줄어 들었지만,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지속되는 등 최근의 교역패턴 변화는 복잡한 재편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와중에 투자·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활성화와 첨단산업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성장전략을 선회하면서 주변국들의 교역 파급영향도 약화됐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중국·EU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들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제한적 분절화의 경우 우리 수출은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3% 내외 감소했고 글로벌 수출은 2% 내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분절화가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미·EU 우방국과 중·러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내외 감소했고 글로벌 수출은 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블록간 분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에도 블록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 폭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화공품의 경우 수출감소폭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손민규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주요국들의 산업정책과 무역규제 확대, 미·중을 중심으로 한 교역 분절화 움직임,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등과 같은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