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과 금융] (上)지주회장 교체, 산은 이전 추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됐다. 최근 1년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긴축이 이어지는 지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 이후 금융권은 대출금리 인하는 물론 '상생금융'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일부에선 '신(新) 관치금융'이란 꼬리표를 붙였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반겼다. 최근 1년 동안 금융시장에선 금융지주 회장 교체를 비롯해 상생금융, 산업은행 이전 등이 화두였다. ◆ 금융지주 회장, 대거 교체 지난해 금융권은 대규모 최고경영자(CEO) 인사시기를 맞이해 연임이냐 새로운 얼굴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였다. 신한금융을 비롯해 우리금융, BNK금융, NH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시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시장에서 유력하게 연임을 전망했었다. 2019년부터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실적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교체라는 명문으로 2명 모두 연임을 포기하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금융권에서는 2명 모두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징계 대상자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퇴진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 전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지주 회장이었고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징계를 확정한 DLF사태와 라임펀드 사태에서 조 회장은 경징계, 손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 있었고 이들이 백기투항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했다. 이후 차기 회장 자리에 윤 대통령 측근들과 대선캠프 당시 함께한 인물들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 결과적으로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NH농협금융 회장 자리도 손병환 회장에서 이석준 전 국무조전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고 당선인 특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시장에서는 NH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부이 입김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치금융은 과거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이 드러나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금융사의 CEO 승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등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소통 없는 독단적 산은 부산행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산은 노조와 대화 단절인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산을 방문해 'KDB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산은 부산이전 이슈는 과거부터 언급됐던 내용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첫발을 뗀 후, 매년 선거철만 되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표심 몰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공약이나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실제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151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산은 부산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금융의 허브로 오랫동안 서울에 자리 잡아 온 산은이 이전 할 시 그간 구축해오 네트워크가 붕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글로벌 컨설팅그룹 지옌(Z/Yen)사가 전 세계 13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130개 도시 중에 10위로 평가받았다. 2015년 이후 기록한 최고 순위로 10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지난 2019년에는 30위권 밖이었고 2021년에는 13위, 2022년에는 11위였다. 금융중심지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산은 부산이전 시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한국투자공사도 지방 이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금융 분산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산은 부산이전이 언급되면서 지난해 산업은행을 떠난 퇴사자 수가 1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정년퇴직 인원을 제외한 순수 중도 퇴사자 수로 예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본점 부산 이전에 따른 '엑소더스(대규모 탈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했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산업은행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 조처로 포함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산은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유관기관들에 '기관 내부 노사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은 경영진은 노조와 어떤 노사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며 "균발위가 안내한 절차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1년을 맞이한 만큼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