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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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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투자자 신뢰 회복 과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제기될 다양한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서너차례 더 개최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층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5 11:20: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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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점검회의

금융당국이 오는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금융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금융노조는 오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노조가 지난달 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률 93.4%로 파업이 가결됐다.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금융노조 파업에 따른 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해 은행마다 대체인력 확보 현황과 영업점 운영계획, 주요 전산장비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미 마친 것으로 보고받았고 대면 고객 업무와 관련 필수 인력을 확보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금융감독원 내 종합상황본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파업 진행 추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업 당일 현장에 파견된 금융당국 인력은 파업 참여인원과 해당 인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등 근태관리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 사례, 대체인력 투입현황을 비롯한 업무연속성계획 가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파업 예정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기대한다"며 "개별 금융기관의 파업 시에도 시스템적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업무를 비롯한 금융기관 업무연속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5 11:14: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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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부산이전 거부 할 수 없어"

강석훈 산언은행 회장은 14일 "부산 본점 이전은 국정 과제로 대통령 등 국가 최고 책임자들이 확약한 문제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석훈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결과 아직 산은이 왜 부산에 가야 하는지 의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 4조 1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직원들과 만나 깊은 토론을 하고 진솔하게 서로 생각을 나눌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부산이전 추진에 반발한 노조로 인해 지난 6월 7일 임명 후 약 2주간 출근을 저지당했고 지난 7월 말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했다. 강 회장은 "고도 성장 시기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 중심 기지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첨병이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려면 수도권에 이어 부울경 지역도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탈바꿈 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산은 부산 이전은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거진 노사갈등은 직원들과의 유연한 소통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사안에 대해 조금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한다"며 "법 개정까지 시간이 있으니 많은 직원과 깊은 토론을 하고 진솔한 생각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산은 직원의 퇴사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도 "부산 이전이 본격화할 경우 인재 유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인재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거주지 이전,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정서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을 보듬으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염두에 두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근본적으로 산업은행의 대주주 시스템은 효용성을 다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멋진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속적 연구·개발(R&D)과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산업은행 체제에선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경영 주체가 나올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빠른 매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특수선(방산)-상선 사업 부문 '분리 매각' 등 구체적 매각 방식은 정해 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 직원 수백여 명은 강 회장의 기자간담회 직후 본점 1층 로비에서 '본점 부산 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4 17:07: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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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화 클럽론 미화 4억 달러 차입

신한은행은 ESG경영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차입 형태의 외화 클럽론 미화 4억 달러를 차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속가능연계차입'이란 대출 금리 설정 방식에 기업의 지속가능 활동을 연계한 구조로 자금조달 시 설정한 ESG 목표를 달성하면 금리 감면 등 경제적 이익을 명문화한 대출상품이다. 조달금액은 미화 4억 달러, 만기는 5년이다. 조달금리는 미국 3개월 'Term SOFR' 금리에 연 0.89%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며 지속가능연계차입 조건으로 매년 ESG 목표 달성 시 차입금리를 연 0.05%포인트 감면 받는 조건이다. 'Term SOFR'란 LIBOR 금리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지표금리로써 USD 통화의 무위험지표 금리인 SOFR의 선도적 기간물 금리로 직전 영업일 CME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한다. 이번 외화 클럽론 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내 최초 지속가능연계차입 진행을 통해 ESG 연계 자산 증대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은행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며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내 최초의 차입 외화 클럽론을 통해 조달 수단을 다변화 함과 동시에 조달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국내 ESG 시장지위를 선도하고자 ESG 연계 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4 16:35: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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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의료법 위반 조사 강화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등과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관계기관들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부담 방안 등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신고대상 병원 기준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 ▲안과 442건 ▲치과 209건 ▲요양병원 176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광고 위반 1727건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 등 순이었다. 특히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 긴급 현지조사가 실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4 15:02:4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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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시작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금리상승기에 서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14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상품을 말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25조원 규모로 판매된다. 이번 접수 대상은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다. 우선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 4억원 이하 보유자에 대한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올해 8월16일까지 취급된 대출이 대상이며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 적용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대출을 위해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접수처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해야 한다. 회차별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인 25조원이 넘으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하고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통상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된다"며 "신청조건 및 가능한 날짜 등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4 14:50:5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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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3% 예상…주담대 다시 7% 진입 전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5%까지 낮아졌던 주담대 금리 역시 연 7%대로 재진입 할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15일에 8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년 만에 최고치인 2.90%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공시될 8월 코픽스는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매달 새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에 돌입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기 예·적금 잔액은 전달 대비 17조9776억원 증가한 768조5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정기 예·적금에 자금이 몰리면 은행 조달비용이 커지고 이것은 다시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국채금리도 오르면서 금융채 금리도 전월보다 상승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 역시 지난 13일 4.114%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달 4%에 접어든 이후 지난 1일에는 4.397%까지 치솟기도 했다. 15일에 8월 코픽스가 공시되면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연 7%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금리는 4.31~6.35%, 변동금리는 4.07~6.321%다. 지난 6월 주담대 7%대를 기록한 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5%대로 내려왔지만 3개월 만에 다시 6%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금리는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1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에선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상단 기준)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남은 회의에서도 인상 기조가 예상된다. 의사록에서 금통위 위원은 "물가가 올해 하반기 정점을 보이더라도 둔화 속도가 완만하고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현 전망경로가 유지된다면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내년에도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높여가되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 흐름 변화를 보며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수신금리 경쟁에서 비롯된 사태이기 때문에 '예대금리차 공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면서 은행이 적정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맥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4 14:37: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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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금융연수원과 ‘금융데이터관리사’ 연수과정 공동 운영

한국신용정보원은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데이터 처리·분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금융데이터관리사 양성'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정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금융데이터관리사' 자격증을 공동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데이터관리사 자격 연계 연수과정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총 35시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처음 진행된다. 이번 연수 과정은 금융데이터 가명·익명처리 관련 법령과 실무적용에 대한 이론 강의, 파이썬을 활용한 금융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종료 후 필기평가 및 실기평가를 통해 과정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금융연수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데이터관리사 양성' 과정을 올해 1회, 내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연수과정 수요에 따라 운영횟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소속 직원의 금융데이터 처리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맞춤형 연수 개설도 요청 가능하다. 금융데이터관리사 양성 연수과정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4 11:31: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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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과 제휴한 카카오뱅크의 여섯번째 파트너적금인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은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에 카카오톡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카카오뱅크는 생활 속 금융 혜택 확대를 목표로 다른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적금을 만들어오고 있다. 2020년 8월 이마트를 시작으로 마켓컬리, 해피포인트, 카카오페이지, 오늘의집 등 다양한 기업과 함께 파트너적금을 출시했으며, 도전형 저축상품에 소비 혜택을 결합한 뱅킹 커머스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 이번 상품의 가입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최대 연 3.70%의 금리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 계좌를 개설하고 26주간 각 혜택 제공 주차까지 자동이체 납입에 성공하면 2주차와 17주차에 '이모티콘 플러스' 1개월 이용권과 1, 6, 13, 18, 25주차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총 2개월분의 '이모티콘 플러스' 무료 이용권과 5개월분의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기 구독 상품으로, 대화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이모티콘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은 '26주적금 with 카카오페이지'에 이은 두 번째 카카오 공동체 제휴 상품으로, 공동체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뱅킹 커머스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며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4 10:30: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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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시작

정부가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해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타 부처로 청년보좌역 운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지난 6일 개정해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보좌역 채용은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오는 14~2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직급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 청년보좌역과 관련하여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청년보좌역 채용과 더불어 9개 시범운영 기관에 2030자문단도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정에 청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3 16:00:2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