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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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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상품 증권성 인정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했다.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 2~3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청구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10명의 위원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증선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과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제재절차를 당분가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쪼갠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2019년 4만명이던 회원수는 지난해 91만명까지 증가했고 실제 투자자는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감원에 다수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5:33: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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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

20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지원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최익성 부행장(왼쪽)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김진철 청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광주 경제자유구역 관내기업을 위한 금융 솔루션 및 컨설팅 제공 ▲양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기회 발굴 및 고객 상호 소개 ▲국내외 투자 관련 정기세미나 및 IR 공동 개최 협력 등의 상호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의 20개국 160여개의 글로벌 네트워크 금융서비스 지원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지역 중점 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제공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양사의 장점을 활용하면 광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및 종합 금융솔루션 제공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공동 투자유치 IR 활동과 One-Stop 금융 솔루션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5:05: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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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도 없는데…코인거래소 대기업 지정 논란

공정위가 두나무와 빗썸을 대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두나무와 빗썸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많다는 기준으로 가상자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지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와 빗썸에게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가 두 회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상거래소 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나무의 2021 자산총계는 10조1530억원으로 2020년(1조1040억원)과 비교했을 때 635%(7.4배) 급증했다. 두나무는 코로나19로 제로금리가 시작되면서 가상화폐가 투자처로 각광 받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코로나19 발생전에는 2018년 6319억원 2019년 541억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업계 2위인 빗썸코리아의 자산총계는 2018년 5481억원, 2019년 4920억원, 2020년 1조1040억원, 2021년 2조852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빗썸 역시 1년새 158.3% 급성장했다. 다만 두회사의 자산 총계에는 고객 예수금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 회사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닌 고객의 돈이 포함된 자산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금융업과 보험업으로 규정된 업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에서는 고객들이 맡겨둔 예수금을 제외 후 전체 자산을 산출하지만 가상거래소의 경우 이와 다르게 고객의 예수금을 포함해 계산한다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5조8120억원, 빗썸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1조4613억원이다. 자산총계의 50%이상이 고객예치금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금융기업이 아닌 점과 관렵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지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상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대중화된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한 실적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1년 실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관련법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가상자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법안만 발의되고 제정되지는 않았다. 업계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규제 일색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수위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지 않고 있어 사업자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부처 설립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4:10: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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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산업부와 '2호 기술혁신 펀드' 투자금 결성식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비바체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혁신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중점 투자를 할 목적으로 '20년부터 3년간 총 5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는 펀드로 금번 2호 자금 결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혁신기업 투자 활동에 돌입한다. 작년 1763억원을 조성한 1호 펀드에 이어 2호 펀드가 총 3400억원 규모로 최종 결성돼 당초 목표인 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으며 정부의 출자나 수익성이 확대될 경우 펀드 규모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1,2호 펀드에 각각 600억원을 출자하는 등 3년간 총 1800억원을 출자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산업부 R&D예산을 은행에 집중 예치하는 'R&D 전담은행 제도'에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기술혁신 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혁신기업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3:42:1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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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IBK 자산관리클래스’ 진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트렌디한 자산관리 고객들을 위해 랜선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인 'IBK 자산관리클래스(랜선투어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IBK 자산관리클래스'는 매년 IBK우수고객 및 거래기업 CEO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는 세미나로 올해는 강연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고객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IBK 자산관리클래스(랜선투어편)'는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실시간 랜선투어와 함께 사전에 제공된 현지음식 밀키트, 투어 가이드북을 활용해 자택에서 편안하게 투어를 즐길 수 있다. 'IBK 자산관리클래스(랜선투어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하며 tvN '꽃보다 할배' 스페인편에 등장했던 프로 가이드팀의 권승완, 성예은 전문가가 함께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번화가와 가우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참가자 300명 선착순 접수를 시작한지 5분 만에 마감되는 등 금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5월 12일에는 프랑스 파리를 주제로 랜선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3:40: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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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 ‘월드IT쇼 2022’ 참가

IBK창공 월드IT쇼 부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이 작년에 이어 '월드IT쇼 2022'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월드IT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 전시회로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시장의 기술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최신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기업은행은 'IBK창공 기획관'을 구성해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총 28개 기업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업계 관계자와 국내·외 바이어에게 혁신창업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며 창업육성 프로그램과 하반기 기업모집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참여기업으로는 CES 2022에서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로 혁신상을 수상한 '비주얼캠프'를 비롯해 MWC 2022에서 ICT 시설물 잠금장치 관리시스템을 소개한 '플랫폼베이스', 실시간 공장 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초기 결함 자동진단 솔루션을 개발한 '퓨처메인', 차량 내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 기술을 보유한 '에이유'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 IBK창공 기업 중 트위니, 돌봄드림, 다리소프트, 플랫폼베이스, 프록시헬스케어총 5개회사가 '월드IT쇼 2022'수상자로 선정됐다. 10개 기업만 초청하는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프로그램에는 비디오몬스터, 서울벤처스, 넷스트림,두왓, 로봇트리 5개회사가 참여해 혁신 제품·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창공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IBK창공 프로그램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기업은행은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9 17:43:0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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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5000만원 회복…단기적 반등

비트코인이 5000만원대를 회복했다./뉴시스 전일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기대감에 5000만원대를 회복했다. 19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65%(130만8000원) 상승한 5072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3.18%(11만7000원) 상승한 379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요 암호화폐인 리플 1.99%, 스텔라루멘 2.29%, 트론 0.95%, 이오스 1.71%, 에이다 1.94%, 비트코인 캐시 3.69%, 라이트코인 2.37%, 체인링크 3.27% 등도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오름세를 보였다. 현물 ETF가 출시되면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선물 ETF만 승인해왔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업계의견이다. 현물 ETF는 꾸준히 신청을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현물 ETF출시 기대감은 신청할 때마다 있어 단기적인 반등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27포인트로 '공포' 상태를 기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9 17:42: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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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와 업무협약

정용기 신한은행 개인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남기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신한은행 강서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은행 신한은행은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작업환경을 지원하는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와 소속 회원사 임직원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는 전국 566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직업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설립지원제도'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급여이체 시 금융수수료 우대 서비스 제공 ▲예적금 금리우대 ▲개인 신용대출 우대 프로그램 제공 ▲임직원복지카드 제공 등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소외 ·취약계층이 많은 연합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들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신한금융그룹이 발표한 ESG 슬로건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에 발맞춰 고객과 함께하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9 15:41: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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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4월' 암호화폐시장…긍정적 이슈 필요

비트코인 최근 한달 가격표./코인마켓캡 암호화폐시장이 미국의 조기긴축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이달 들어 14%나 하락했다. 지지선이 무너지면 큰 폭으로 하락 할 수 있어 긍정적 모멘텀(상승동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8700달러까지 떨어져 지난달 29일(4만8000달러) 대비 19% 하락했다. 알트코인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4%가량 증발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까지만 하더라도 장중 4만7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주요 지지선(가격 하락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4만달러선이 무너졌다. 대표적인 하락요인은 미국의 조기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88%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국채는 위험 부담 없이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된다. 국채금리가 치솟은 건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연준은 오는 5월 3~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은 21세기 들어 0.5%p 비율로 금리를 인상한 적은 없다.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도 시작할 수 있어 이달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와 국제유가 등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세계은행(WB)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도 시장에 부담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1분기 기업 실적과 상승호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4월은 상승달이라고 불릴 정도로 4월 암호화폐시장 분위기는 좋았지만 현재는 정반대다"며 "상승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나스닥 상승이 발판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단기적인 핵심 지지 구간은 3만7000~4만달러다"며 "단기 지지선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3만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9 14:45: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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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

신한은행이 금융편의를 높이기 위해 '글로보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시중은행 최초로 청각 장애인과 고령자의 금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9년부터 수화 상담 시스템, 장애인 고객 전담창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갖춰진 13개 영업점을 '장애인 친화 영업점'으로 지정하고 신한 쏠(SOL)을 통해 장애인 고객 상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특히 청각 장애의 어려움 속에서도 메시지를 통해 고객 칭찬과 응원을 받은 직원의 미담은 청각 장애인과 청력이 약한 고령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인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 개발로 이어졌다.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는 영업점을 방문한 청각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직원과의 상담내용을 전용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 자막으로 전환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에 활용되는 전용 태블릿은 실시간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인 STT(Speech To Text)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필담 기능 추가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 원활한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를 청각장애인과 고령자 방문 빈도수가 높은 서울 과 인천에 위치한 15개 시·구청 영업점에 20일부터 시범 배치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애로 인한 고객과 직원의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포용 금융 문화를 실천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9 10:52: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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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거래량 급감…비트코인 4800만원대로 떨어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800만원까지 떨어졌다./뉴시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800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5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02%(151만2000원) 하락한 488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에 4800만원이 붕괴됐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4.27%(16만3000원) 하락한 365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요 암호화폐인 리플 5.18%, 스텔라루멘 6.27%, 트론 4.21%, 이오스 9.77%, 에이다 6.62%, 비트코인 캐시 7.05%, 라이트코인 5.52%, 체인링크 7.60% 등도 하락하고 있다. 이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30일 이동평균 거래량이 약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비트스탬프 등 주요 거래소의 30일 이동평균 거래량은 10억 달러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공격저인 긴축 기조와 우크라이나 침공 자기화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4점(극단적 공포)을 기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8 16:45: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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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9개월 간 착오송금 29억원 반환 완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실적./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9개월간 총 29억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월평균 291건(3억6000만원)이다. 착오송금 반환 실적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월은 설 연휴 등 영업일 감소에 따라 반환실적이 감소했으나 3월 다시 364건(4억5000만원)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환 현황을 보면 자진반환이 2250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이 80건이다.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28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이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에 달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939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3.9%에 달했다. 예보 관계자는 "초기에는 지원대상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해 시행 초기에는 지원 비대상자의 신청이 82.8%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며 "제도가 정착되면서 인지도 제고 등으로 현재는 51.9%까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8 14:52:3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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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13조원 돌파

카카오뱅크는 국내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출시한 완전 비대면·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공급액이 올 3월말에 13조원을 넘어섰고 대출 잔액도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출시 이후 1년 만에 공급액이 3배 이상 늘어나며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10건 중 6~7건이 카카오뱅크에서 일어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모바일을 통해 시간 비용을 절약해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다는 점과 대출금리 매력 등이 인기 이유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월세계약 전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회해 볼 수 있고 실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대상별로 보면 일반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18년 1월 출시한 올해 3월말까지 51개월간 7조783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2020년에 선보인 청년전월세대출 공급액은 5조8043억원으로 모두 13조 5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출시 첫 해에 1조949억 원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3조5120억 원으로 공급액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의 전체 은행권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64%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 공급한 청년전월세대출 규모가 벌써 1조1974억원에 이른다. 고객 연령층은 일반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30~40대가 8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9.9%, 50대 이상 5.5%로 나타났다. 시간대로 보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은행 영업시간 외 시간에 대출을 실행한 고객은 15%에 달했다. 금리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대출 잔액 기준 전월세보증금대출의 3월 말 현재 가중평균금리는 2.66%다. 이 가운데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2.47%로 나타났고 시장금리 상승에도 지난달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카카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고객의 가중평균금리는 2.78%로 다른 은행 대비 평균 0.53%포인트(HF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금리 기준) 낮았다. 3월에 2억원에 전월세보증금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연간 106만원 가량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4년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고객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한 대출금액은 1조9584억원으로 약 68억원의 수수료를 면제했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청년층,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위해 전월세보증금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획기적인 편의성을 바탕으로 주거 문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일반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또는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 대상 최대 2억2200만 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며 금리는 18일 기준 최저 2.89%이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무주택 청년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이 함께 선보인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며 최저금리는 18일 기준 2.60%이다.

2022-04-18 13:47:5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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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차주 골머리

금리인상기를 맞이해 차주들이 이자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차주의 약 80%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자 계산을 통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오는 18일부터 주담대 금리가 또다시 인상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3.19~5.34%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은 연 3.42~4.92%, 신한은행 연 3.54%~4.59%, 하나은행 연 4.042~5.34, 우리은행 연 3.65~4.86%, NH농협은행 연 3.20~4.40%로 집계됐다. 반면 고정금리 상단은 이미 6%가 넘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지표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 물(AAA·무보증) 금리가 2.259%에서 3.428%로 치솟은 영향으로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3.9%~6.45%로 집계됐다. 금리가 공격적으로 오르자 차주들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미 연준의 조기 긴축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깜짝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이 3월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내달 금리 인상폭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대출 기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갭 차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출 시점에 적용한 금리가 최소 5년 동안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고, 대출 만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차주들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주당대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돼 금액이 대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보다 크다면 손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퍼센트 차이를 보지 말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 상품은 은행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 코픽스 금리를 기초 금리로 하고 고정금리 상품은 매일 바뀌는 금융채 5년 물 금리를 기초 금리로 정해 차주들이 당장에 체감은 힘들다"며 "금리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을 걱정해 고정금리가 정답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7 14:15:08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