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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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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주동북초 스쿨존에 ‘JB옐로우 카펫 제1호’

유진화 전주동북초등학교 교장, 이창수 교감,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 권순태 모래내지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은행 전북은행은 새학기를 맞아 7일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전주동북초등학교에서 'JB 옐로우 카펫 제1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JB 옐로우 카펫' 조성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전북은행이 마련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동북초 유진화 교장과 이창수 교감,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 권순태 모래내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전주동북초 정문에 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사인 블럭을 사용해 보수나 정비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JB 옐로우 카펫을 설치했다.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 공헌사업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07 16:50:0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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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농·어촌금융특성화고 인재육성 장학생 모집

우리은행은 농산어촌 금융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사업을 시작하며 첫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상 학교에 모집 공문을 발송해 지원자 추천을 받고 내부 심사를 거쳐 총 20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비교적 취업 및 진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농산어촌 소재 금융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기획됐다. 우리은행은 사회복지법인'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선발 학생들의 금융권 취업과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8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 멘토링 캠프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 멘토와의 진로 상담으로 학생들이 학업 및 취업에 관한 조언을 얻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기회를 통해 농산어촌 금융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7 11:19:5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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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AI 이상행동탐지 ATM’ 도입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AI 이상행동탐지 ATM'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AI 이상행동탐지 ATM'은 고객이 ATM 거래 중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선글라스 및 모자를 착용하는 등 수많은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유사한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이를 탐지해 거래 전에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AI 이상행동탐지 ATM'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시니어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이다. 신한은행의 데이터 전문가와 외부 AI업체가 8개월간의 AI딥러닝을 통해 연령대별 다양한 거래유형을 학습해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령층 고객 내점이 많고 보이스피싱 사고 우려가 많은 영업점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전국 모든 ATM에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상행동탐지 데이터와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계좌의 상관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이상금융거래분석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과 연계해 AI 이상행동이 탐지된 경우 추가 본인 인증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안티피싱 플랫폼'을 구축하며 평일 낮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 및 야간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금융거래 발생시 빠른 대응으로 작년 한해 동안 4948명 645억원의 피해를 예방하며 시간의 제약 없이 고객의 금융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I 이상행동탐지 ATM'은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는 야간 및 주말 시간에도 ATM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03-07 11:19:4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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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달러 붕괴 두차례…우크라 사태, 암호화폐 좌지우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또 다시 4만달러가 붕괴됐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암호화폐시장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 지지선을 3만700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달 18일 이후 또 다시 4만달러가 붕괴되면서 3만8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하락은 러시아 군의 포격으로 자포리자 원전 화재 발생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이 계속되자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시장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기화되어 있어 변동성이 심한 상태다. 지난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 경제제재를 강화했다. 이후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30% 가까이 폭락했고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루블화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꾸면서 약 15% 급등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에는 미국과 EU가 러시아의 스위프트에 이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제재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암호화폐 제재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암호화폐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투자심리 또한 하락하고 있다. 이날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36.38로 공포 단계를 기록해 전날(39.85 P)보다 3.48P 하락했다. 지난 1일 56.93(중립)과 비교하면 20.55 하락한 것으로 변동성이 심한 현재 시장에서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심리적 지지선 중 하나였던 4만달러가 붕괴되면서 다음 지지선으로 3만700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당분간 약세장을 나타낼 것으로 비트코인의 1차 지지선은 3만7000달러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마닉 단테스 코인데스크US 가상자산 애널리스트도 "현재 비트코인 지지선은 3만7000달러로 다음 주 매도 압력이 계속될 경우 3만달러가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는 7일 3번째 휴전협상을 열기로 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2-03-07 06:00: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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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 의무화…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그 기업은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혀야한다. 금융위원회가 6일 밝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세부원칙이 신설됐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됐고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원칙이 신설된다. 그간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 핵심사업 부문이 자회사로 분리·상장될 경우 모회사 주주 권리 침해·주가하락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세부원칙이 신설됐다. 앞으로 회사는 소유구조 변경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도 별도 추가해 중요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내부거래와 자기거래에 대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해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번 개정안은 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주주총회 4주전 통지 여부 명확히 기재 ▲사외이사 활동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 ▲외부감사인 선임 및 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 항목 추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06 19:00:0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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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지원 10억원

신한금융그룹이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개인당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피해 기업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과 최대 1.0%포인트의 대출이자 감면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강원본부는 구조대원과 이재민의 식사지원 및 세탁지원 등의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및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신한라이프는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기간이 종료 후에는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해당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2-03-06 13:08: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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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연금 DB·DC 비대면 신규가입 서비스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기업형제도(DB·DC형) 비대면 신규가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이 퇴직연금 기업형제도에 신규로 가입시 재직 임직원들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을 통해 전자서명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해졌다. 기업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근로자명세를 은행에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보내 근로자로부터 디지털 동의서를 수취할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직원이 한 곳에 모여 퇴직연금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점이 우려되었는데 비대면 신규 서비스로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운용상품을 선택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후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규약신고접수와 계좌신규 절차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DB·DC 프로세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3-06 13:07:3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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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신한퓨처스랩 8기 공식 출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퓨처스랩 8기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3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 8기를 선발하고 본격적인 육성을 시작하는 웰컴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퓨처스랩은 2015년 5월 1기 출범 이후 작년 7-2기까지 총 282개사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현재까지 국내·외 육성기업에 595억원을 직·간접 투자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 대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8기 모집에는 핀테크, 빅데이터, 블록체인, AI관련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ESG와 프롭테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17개사가 37: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신한퓨처스랩 8기 선발 스타트업에게는 HTM1CF2.tmp.png투자·마케팅·법률 멘토링 HTM1CD0.tmp.png사무공간 대여 및 인재채용 지원 등이 포함된 'S-멤버십' 혜택 HTM1CBF.tmp.png신한금융의 그룹사 및 대기업 파트너사와의 협업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NFT 기반의 선발 인증서와 함께 신한금융의 ESG 경영전략이 반영된 친환경 소재 사무용품으로 구성된 웰컴킷이 제공된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신한퓨처스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이번에 선발된 신한퓨처스랩 8기를 포함해 앞으로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04 12:09: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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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2조원 긴급 금융지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워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산은이 8000억원, 기은 7000억원, 수은이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지법인이나 지점 설립,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등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최근 1년간(지난해 1월 1일 이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지난해 1월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연관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으로 자금 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에 집중된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 기은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하고 수은은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에 나선다.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되면서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시행돼 산은, 수은, 기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04 12:09: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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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5000주 규모 자사주 매입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이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입해 총 10만8127주의 우리금융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손 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2022년 그룹 경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금융 주가는 완전 민영화 모멘텀과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지난 4분기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지난달 9일 우리금융의 지난해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참석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메세지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외국인 대상 투자설명회(IR)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IR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 회장은 그간 일시적 주가 조정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자사주 매입에 나서 그룹 펀더멘털의 견조함과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밝혀왔다"며 "올해는 해외IR을 재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사주 매입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를 포함 그룹 임원진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04 12:09: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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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송수영 변호사 추천

우리금융지주는 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추위는에선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를 임기 1년의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과 ESG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법률 및 ESG 전문가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 및 ESG투자 등의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이사회의 성(性) 다양성 제고는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분야 외에도 법률 및 ESG 분야 등 이사회의 집합적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디지털 전환과 MZ타겟 마케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공감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ESG경영 원년을 선언한데 이어 올해는 기후변화 등 환경리스크 대응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요구에 부응해 ESG 차원의 금융을 다방면으로 적극 확대하고 있는 만큼 송 변호사가 그룹의 ESG 경영 고도화에 큰 힘이 될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인 송 변호사는 지난해 성공적인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그룹이 과점주주사(社) 추천이 아닌 방식으로 선임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4명의 기존 사외이사 후보들과 함께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사외이사진 선임을 계기로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03-03 17:11: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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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발간…시행 3년 성과 공개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백서는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발간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했다.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도 공유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도와 정부는 이번 백서를 발판으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79차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 위원회가 개최돼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분야(185건), ICT융합 분야(135건), 규제자유특구(75건), 스마트도시(3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승인된 총 632건의 과제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돼 규제법령 개정 등을 거쳐 규제개선이 완료됐다. 2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3 17:11:1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