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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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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개인정보 이전, AI 외교 문제로 비화 조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국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겨 한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에 기술 문제를 안보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AI 기술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에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프록시 서버로 통신 기록을 분석해보니, 딥시크 접속시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전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가 얼마만큼, 어떤 이유에서 흘러들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딥시크는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사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선·보완할 것을 권고했고,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앱을 새로 다운받는 것만 불가능할 뿐 이전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을 사용하거나 딥시크 홈페이지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막히지 않아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 딥시크가 이번 한국 정부의 서비스 중단 권고 조치로 큰 타격을 입진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딥시크 앱 서비스 중단 사실이 발표된 날 한국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와 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2-18 15:55: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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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17개국에 역대최대 15만t 쌀 원조

정부가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7개국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0만여 명을 대상으로 15만 톤(t) 규모의 쌀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원조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원조하는 나라)으로 전환했다. 이후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가입과 함께 매년 5만t 규모의 쌀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t으로 늘렸고, 올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아시아 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타지키스탄) ▲중동 3개국(레바논, 예멘, 시리아) ▲중남미 1개국(쿠바) 등 총 17개국을 선정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이 지원되는 만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울산, 군산, 목포, 부산 등 총 4개 항구를 통해 오는 4월과 10월께 출항할 예정이며 식량 분배는 7월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내전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국제농업협력 5개년 로드맵(2025~2029년)에 따라 K-라이스벨트, 스마트팜 등 대표 농업 브랜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문 지원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8년차를 맞이한 식량원조 사업은 과거 유엔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됐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의 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8 15:52: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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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빚 '증가 폭' 꺾였지만…1900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 빚은 4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며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 신용) 등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뜻한다. 한 해 동안 가계 빚은 41조8000억 원 늘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7.7%)이후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분기별로 보면 가계빚은 지난해 1분기(-3조1000억 원) 감소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13조 원)은 가계빚이 18조5000억 원 늘어났던 전 분기와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말 가계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 대출) 잔액은 1807조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가계 빚과 같이 16조7000억 원 증가한 지난 분기보다 축소됐다. 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줄며 주택담보대출이 줄었다"며 "또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분기 10만6000호 ▲2분기 13만1000호 ▲3분기 14만2000호 ▲4분기 11만4000호로 4분기 들어 축소됐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도 지난해 ▲1분기 4만2000호 ▲2분기 6만1000호 ▲3분기 7만4000호 ▲4분기 4만6000호로 감소했다.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19조4000억 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10~12월) 11조7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났지만(9000억 원→7조 원)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22조2000억 원→7조3000억 원)이 감소했다. 한편, 판매 신용(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으로 전 분기보다 2조4000억 원 증가한 12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대출 관리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팀장은 "가계빚은 2.2% 증가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6% 이상 성장했기때문에 하향 안정화 됐다고 본다"면서도 "은행들의 영업 재개로 대출관리 기조가 완화됐고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따라 대출금리 하락 시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8 15:50: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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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AI도 못쓴다"…AI 유료구독이 벌린 '디지털 격차'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툴의 유료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화형 AI(챗GPT, 퍼플렉시티, 라마, 제미나이)의 개인용 평균 구독료는 월 20달러(약 2만9000원) 수준이며, 전문가용 구독제 요금은 평균 80달러(약 11만5000원)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높은 요금제는 챗GPT 프로로, 월 200달러(약 29만원)에 이른다. 1년을 사용할 경우 350만원 가까이 필요하다. 그림 생성형 AI(미드저니, 레오나르도, 노벨AI, 드림바이움보)와 음악 생성형 AI(SUNO, Udio)에도 월평균 20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AI 요금제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유는 유료 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AI 접근성을 낮추고 활용 능력의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AI들은 대부분 무료 구독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아예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AI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용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드저니는 무료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SUNO AI는 2개 미만의 결과물만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챗GPT 또한 GPT-3.5 버전을 제공하는 등 유료구독자와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기업들이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인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AI 숙련도가 곧 노동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AIPRM에 따르면, 2024년 미국 AI 관련 직군의 구인 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AI 직군 평균 연봉 중앙값은 16만5060달러(약 2억4000만원)였으며, 중견기업은 15만8560달러(약 2억3000만원), 중소기업은 12만5060달러(약 1억8000만원)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캘리포니아 곤잘레스 지역을 기준으로 해도 평균 연봉이 4만8000달러(약 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AI 인재에 대한 높은 보상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맥킨지가 발간한 국가 경제 보고서 '한국의 다음 상승곡선(Korea's Next S-Curve)'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력 부족률은 17%에 달한다. 국내 기업의 약 80%가 AI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AI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AI가 개인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활용도 역시 양극화되고 있다. 구글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55%는 생성형 AI를 경험한 반면, 나머지 45%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I 경험자들의 유료 구독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10개 유형의 구독 서비스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도 차이는 기업 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는 주요 AI 도구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26%는 설문조사 시점까지 업무에 AI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가트너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업무 환경에 AI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AI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없다면, 기업은 AI를 활용해 목표한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관계자는 "정부의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18 15:46: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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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 대파 계약재배 확대 추진

진도군은 지난 17일(월) 경기 광주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해 식품기업과 농가의 계약재배 상생 협력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국내 단체급식 사업 2위의 글로벌 종합 식품기업인 ㈜아워홈은 지난해 진도 대파 8톤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64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 대파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고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아워홈은 진도군 농가에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해 재배한 대파를 공급받고 있으며, 기후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의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진도군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파를 재배하는 약 50 농가에 '노지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지원하고 수요처 맞춤 자료(데이터)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김선주 진도군 부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아워홈과의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에게 '진도 대파 작업장 현대화 시설(15억원)'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김선주 부군수는 "노지 스마트농업의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계약재배 등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 사례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8 15:44:4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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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신 의원)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의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3건 총 8건에 대한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며, 부서별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에는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가 실시되고, 둘째날인 19일부터 25일까지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며 26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길"주문하면서,"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들에게 신뢰받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철회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량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2025-02-18 15:44:1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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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지속가능한 해남’본격 추진, 5년단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해남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22년 12월 제정된'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 발족했으며,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명현관 군수를 포함해 군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25~2029 작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남군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9월 수립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를 바탕으로 해남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춘 153개 정책과제와 62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군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했다. 특히 해남군은'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좋은 해남'이라는 비전 위에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 ▲행복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조성 ▲신성장 경제와 좋은일자리 창출 ▲포용과 소통의 민관협치 강화 등 4개 전략과 이에 따른 17개 목표를 세웠다.또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협력 지속가능발전 TF팀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작성 및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민참여단과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 분야 관계자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남군은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지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내재화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 및 캠페인 송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15:43:5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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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취·창업 지도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처는 17~18일 거제 소노캄 호텔에서 '취·창업 지도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취·창업 지도교수, 조교, 담당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대학 차원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국립대 학생처 진로 취업 지원실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취업 우수 대학 사례 발표와 최근 3년간 학내 취업 현황 보고를 통해 학과, 취업 부서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HR캐츠 이우곤 강사가 ▲2025년 채용 트렌드와 2024년 취업 시장 분석 ▲대학생의 경력 개발을 돕는 효과적인 진로 지도 방법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대학 취업률 제고를 위한 분임 토의도 이뤄져 교수진 및 관계자들이 실질적 취업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경영정보학과 성상현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실질적 지도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백혜연 취업 컨설턴트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가장 최신의 취업 트렌드와 타 대학 우수 프로그램 및 취업 지도 사례를 파악하고, 학생 진로 및 취업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재필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설정하고 전공에 적합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진로와 취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해 학생의 경쟁력과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학과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확대하고, 학과와 취업 지원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성공적 진로 설계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2-18 15:43:3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