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정은, 김일성 20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20주기인 8일 0시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렴철성 중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함께했다.

2014-07-08 09:58:06 김민준 기자

WFP, 대북 식량지원 4900만 달러 모금…스위스 640만 달러 기부

중국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에 100만 달러(약 10억 원)를 기부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8일 중국 정부의 지원이 북한 내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탁아소의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도 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VOA는 또 WFP가 올해 들어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각국 정부로부터 4900만 달러(약 496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스위스가 640만 달러를 지원했고 호주(280만 달러), 캐나다(270만 달러), 아일랜드(33만 달러) 등도 기부에 동참했다.

2014-07-08 09:57:14 김민준 기자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 확대…고아원·마을 교량 등은 무료로

정부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아원과 마을 교량 등 소규모 시설물에 무료 안전 점검을 제공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시설물 운영자 같은 관리주체가 요청하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해 무상 안점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고아원·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마을의 교량, 토사 방지를 위한 옹벽 등이 포함된다. 1000ｍ 이상의 방파제를 1종 시설물에 추가하고,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터널의 기준을 500ｍ에서 300ｍ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대형 쇼핑센터, 놀이공원, 철도, 아파트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분류,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정부의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을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산 부족 같은 이유로 자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안전점검 신청이 늘어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7-08 09:56:25 김민준 기자

대법, "'인기도' 왜곡한 G마켓 대상 시정명령은 정당"

인터넷 쇼핑몰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기도 순' '베스트셀러' 등의 표시를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소비자를 기만·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8일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을 통해 "원고가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베이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G마켓의 '인기도 순' 코너에서 상품 순위를 매길 때 실제 인기도에 따르지 않고 중개 의뢰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반영했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중개 의뢰자의 상품을 전시할 때 많이 판매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비싼 상품이 우선 전시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기도를 왜곡했다"며 시정·공표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상품의 인기도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자는 통상 인기도 순 정렬이 판매량이나 소비자의 관심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할 뿐 다른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4-07-08 09:55:47 김민준 기자

재선 광역의원 26% 4년간 질의 '0' 불성실 심각…유권자는 무관심

광역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아무 관심없이 그들에게 다시 표를 던졌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정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평균 재선 비율은 44.7%였다. 이중 46명(15%)은 지난 회기 4년간 대표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82명(26%)은 시(도)정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5명(70%)은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발의, 한해에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시·도정 질의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4년동안 질의 건수가 1~5건였던 의원은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었다. 바른사회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은 광역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를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무관심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홈페이지 '내고장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4-07-08 09:17:15 김민준 기자

김기춘 "비선라인 실체 없고 모든 인사책임은 내게 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잇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포함한 인사 난맥상에 대해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로 불리는 비선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비선라인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만든 얘기고 실체는 없다"고 부인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의 사사로운 발언이나 강연 같은 것을 모두 밝혀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문 후보의 교회 강연도 KBS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한 명의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은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한다.

2014-07-07 17:17:25 김민준 기자

박영선 지적한 '만회상환'은 누구…이재만·정윤회·윤상현·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2기내각 입각 대상자 8명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성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그 법에 따라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국민 눈높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보수는 부패해 망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며 "국민 삶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임명강행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문제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씨를 일컫는 말)에서 더 발전해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비선라인' 확대버전 의혹을 제기한 뒤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 인사를 추천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만회상환'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07 15:41:52 김민준 기자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수용하기로…야 공천갈등 여파는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후보로 낙점돼 공천 후폭풍의 한 복판에 선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고심 끝에 당의 결정을 수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 전 부시장은 지난 3일 전략공천이 확정된 이후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천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운동권 '20년 동지'인 허동준 전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자 한때 '공천장 반납'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면돌파 쪽으로 선회한 흐름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더더욱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이래저래 난감한 처지"라며 "고민 끝에 일단 '독배'를 받아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5일째 당 대표실에서 농성 중인 허 전 위원장은 이날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회의장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당내 원외위원장 30여명도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14-07-07 15:34:04 김민준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10일 오전 靑서 박 대통령과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10시30분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대통령과 회동하기로 했다"면서 "시기가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7-07 15:22:52 김민준 기자

김기춘 세월호특위 앞서 업무보고…"세월호 사고 국민께 송구"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명의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고 깊어서 비서실은 사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사고 발생원인 규명 작업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 중"이라며 "획기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과 함께 사회의 비정상적 적폐를 찾아내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한다.

2014-07-07 15:22:24 김민준 기자

'김영란법' 계류 언제까지…법안소위 구성도 못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6월 국회가 개회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5개 소관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여야간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2014-07-07 15:16:17 김민준 기자

정종섭 후보자 비난 잇따라…천안함 애도기간 골프에 투기까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터져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 후보자가 1992년 1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14차 아파트 104㎡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격은 9억1000만원대로 매입 당시보다 7억3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또 정 후보자가는 1997년 인근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150㎡)도 3억7500만원에 구입했다. 현재 매매가격은 16억원 선이다. 노 의원은 "살지도 않을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으로 볼 때 정 후보자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이 국회에 제출한 회원권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2010년 4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에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승조원 104명이 탑승한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로부터 9일이, 수색작업에 동참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까지 침몰해 9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지 7일이 지난 날이다.

2014-07-07 15:05:10 김민준 기자

'공격vs방어' 여야 기싸움…이병기·최양희 인사청문회 파행

7일 시작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북풍'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불법자금을 받아 적발됐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정원 직원들의 야당 의원 감시 논란 끝에 회의시작 2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장에 들어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해 청문회가 일시 중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수장으로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를 부각시켰다.

2014-07-07 14:51:49 김민준 기자

허술한 '임병장 체포작전'…국방부 직접 검열 문책

국방부가 강원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22) 병장의 체포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에 착수했다. 군 소식통은 7일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오늘부터 10일까지 고성군 22사단을 방문해 검열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검열단은 헌병과 작전, 인사, 기무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의 조사결과 수색팀은 임 병장을 세 차례 이상 접촉하고도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병장은 수색팀과 여섯 차례 접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소대장 김모 중위도 같은 수색팀의 오인사격으로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 검열단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휘책임 및 문책 범위 등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14-07-07 14:16:12 김민준 기자

인사청문회 분석해보니…질의 10분10초, 답변은 고작 '56초'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평균 질의시간은 10분 10초인 데 반해 답변시간은 56초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발간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박근혜정부 1기 내각 장관후보자 4명(최문기·황교안·윤병세·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장황한 질의'와 '짧은 답변'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네 후보자에 대한 총 질의시간은 921분 22초(71.8%)인 반면 답변시간은 362분 52초(28.2%)였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7분 23초간 이어진 질의에 7초간 답변을 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분 질의에 59초 답변을 한 경우도 있었다. 여당은 386분 39초(69.7%) 질의에 168분 42초(30.3%)의 답변 시간을 보였고, 야당은 580분 4초(75.5%) 질의에 188분 38초(24.5%) 답변으로 여·야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원이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면박주기, 다그치기식 공격성 질의를 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확보해주고 후보자에 대한 역량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국무위원 후보자 10명의 인사청문회 질의 성격을 개인사, 업무능력, 정책으로 나눠서 살펴본 결과 7명이 개인사 질의를 40%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07-07 14:10: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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