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양희 청문회, 野 다운계약서 등 탈세 공격…與 정책질의로 방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유승희 의원도 "아파트 매입·매도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179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매도 때 낸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대로 납부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의원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회의 한 번에 150만원씩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뒤늦게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후에야 세급을 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민희 의원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외국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수장으로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IT 융합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를 부각시켰다.

2014-07-07 13:46:11 김민준 기자

이병기 인사청문회 '차떼기' '북풍' 의혹 추궁…"국정원 직원 잠입" 정회 소동

국회 정보위는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북풍'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후보자는 정통 '정보맨'이 아니고 좀 정치에 관련된 분 아니냐"면서 "지금 국정원의 개혁방향과 배치되는 성격의 후보자가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불법자금을 받아 적발됐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국정원 직원의 야당 의원 감시 논란 끝에 회의시작 불과 2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며 "임시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정회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일단 중단시켰다.

2014-07-07 13:37:47 김민준 기자

해경 수사·정보 흡수하는 경찰 "해사국 신설"

해양경찰이 해체됨에 따라 해경 수사·정보 분야를 넘겨받는 경찰이 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경 수사·정보 분야 흡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내부적으로 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해양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해경의 수사, 정보 조직을 분산해 경찰의 정보, 수사국에 개별적으로 흡수시키는 것보다는 별도의 해사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사국장은 경무관급이 맡고, 해사국이 설치되면 산하에는 해양정보과, 해양수사과 등 기능별로 과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해경 수사·정보 업무 중 해상에서 초동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경이 일차적으로 한 후 경찰에 넘기게 할지, 경찰이 직접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4-07-07 13:27:43 김민준 기자

경실련, '연구비 부당수령' 김명수 후보 사기 혐의 검찰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8~2012년 사이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127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수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 후보자가 2003~2004년에는 교육부 연구용역 과제를 재탕해 20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수령하기도 했다"면서 "지금 김 후보자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청문회가 아니라 법정으로, 검찰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4-07-07 13:26:23 김민준 기자

저소득층 보너스 '근로장려금' 9월2일까지 신청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보너스로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달 2일 만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돼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10%의 감액없이 100%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번없이 126

2014-07-07 11:49:57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10일 청와대 회동 추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회동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청와대 방문 일정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정도로 청와대 회동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날짜와 시간은 박 원내대표의 결심을 받아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고 산적한 정치 현안을 타개하는 큰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앞으로 정례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한다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응할 생각"이라면서도 "세월호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데 국조의 경우 파행하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발생해 특위 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7-07 11:37:11 김민준 기자

박영선 "국정원 직원이 의원들 촬영 감시"…이병기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

이병기 국가정보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국가정보원 직원의 야당 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 끝에 회의시작 불과 2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그 직원은 정보위원회 명찰을 달고 있는데, 정보위라는 명찰은 없다"면서 "임시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왔고, 카메라도 일반 방송사 등에서 쓰는 카메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인상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면서 "이는 심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정회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일단 중단시켰다.

2014-07-07 11:06:53 김민준 기자

北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김정은 체제 첫 '공화국 성명' 주목

북한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은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는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형식으로 주목된다. 북한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힐 때 정부 성명으로 발표했고, 그 다음 권위있는 형식으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기관 성명을 동원했다. 그만큼 북한은 정부 성명에 큰 비중을 뒀으며 과거 발표한 사례도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3월 북한이 세계적으로 북핵문제를 부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탈퇴 선언이다. 북한이 대남 문제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 역시 처음 나왔다. 북한은 이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담은 4개 항을 천명했다. 성명은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남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북과 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07-07 11:04:36 김민준 기자

7·30 재보선 순천·곡성 '이정현vs서갑원'…박근혜·노무현 대리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후보로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있는 7·30 재보궐선거 전남 순천·곡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서갑원(51) 전 의원을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 등을 두루 거친 이정현 후보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18대를 제외하곤 16대 총선부터 19대까지 광주 서구을에만 3번 출마해 내리 고배를 마셨다. 그는 "호남 최초로 지역구도를 타파할 곳은 순천·곡성이어야 하며, 이 변화만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 출신으로 순천 매산고-국민대 법대를 졸업한 서갑원 후보는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 17·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통합민주당 전자정당위원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외에 통합진보당은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했고, 구희승(51)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나선다.

2014-07-07 10:17:06 김민준 기자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전담 재판부 5곳 신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만들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만들어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이다.

2014-07-07 10:00:22 김민준 기자

15일부터 노숙인 밀집 서울역·영등포역에 쇼핑백 작업장 운영

서울시는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5일부터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공동작업장을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작업장은 서울역전 우체국 앞 지하도 내 응급구호방(260㎡)과 영등포역 부근 영등포보현의집 응급구호방(200㎡)에 설치돼 11월 14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시의 목표는 하루에 작업장별로 50명씩 모두 100명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작업장은 최대 30명이 동시에 일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참여 노숙인들은 자유롭게 작업장에 드나들며 쇼핑백을 제작하게 된다. 임금은 고정급이 아닌 작업단가와 작업량을 곱한 실적급으로 지급한다.

2014-07-07 09:58:12 김민준 기자

서울시 7~8월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별감시

서울시는 7~8월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 한강환경감시간과 함께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총 3만3510곳에 자율점검을 당부한다. 시는 또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환경오염취약·우려시설, 상수원수계,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7-07 09:52:15 김민준 기자

정종섭 후보자, 천안함 침몰 비상대기기간 골프…"처신에 문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에 두 차례나 골프를 쳤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 후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후보자의 회원권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2010년 4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은 승조원 104명이 탑승한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로부터 9일이, 수색작업에 동참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까지 침몰해 9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지 7일이 지난 날이다.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 이틀째인 27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 행정기관에 당직근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체계를 발령했다. 비상대비체계가 계속되던 4월 24일 정 후보자는 다시 골프장을 찾았다. 진 의원은 "당시는 전 국민이 천암함 실종 장병의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망 장병을 애도하던 때"라며 "그런 분위기 속에 공무원 신분인 정 후보자가 골프를 즐긴 것은 '세월호 참사 후 골프'나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2014-07-07 09:52:15 김민준 기자

특수형광물질 '도둑고양이' 발랐더니…빈집털이 대폭 감소

서울 도봉경찰서는 방범용 특수형광물질을 도입한 결과 지난 4~6월 빈집털이 범죄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5% 줄었다고 7일 밝혔다. 특수형광물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장비를 이용해 식별할 수 있는 물질로, 손과 발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도봉경찰서는 이 물질을 관내 주택가 1100여 가구의 가스배관과 창문틀 등에 바른 후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130여개를 걸었다. 경찰은 그간 수입에 의존해온 이 물질 시약과 감별 장치가 고가여서 최근에는 이를 국내 업체에 의뢰해 생산하도록 했다. 수입 시약은 80㎖들이가 개당 4만4000원에 이르지만 '도둑고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산 자체 개발품은 100㎖에 1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중 국내서 개발한 시약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이를 대량 구매해 이용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순찰 경찰관에게 모두 자외선 감별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07-07 09:51:50 김민준 기자

미래부 공무원들,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수습이 한창이던 기간에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5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 같은 미래부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 최근 미래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7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문제의 정책 보좌관은 지난 4월초 제주도에서 열린 미래부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가족들을 데려가 민간업체로부터 체류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복무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했고 미래부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조만간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7-07 09:31: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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